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0.31)

<한 줄 브리핑>

• 한미 비행기 240대 1600번 뜬다…전시 대비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 북,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전쟁 불구름 몰려와"
• 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1월3일 워싱턴 개최…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 미 국방부, 한국 일본 관함식 참석 결정에 ‘3각 안보협력’ 중요성 언급
• 일 관함식 참가 계기 지소미아 정상화되나
• 강제동원 배상 판결 4년…日언론 "韓재단 대납 놓고 조율"
• 美, 中을 '국가안보 최대 위협' 설정…"北 핵·미사일 주시"
• 중국, 미국 핵태세보고서 비난…"대중 맞춤형 전략"
• 김태효, ‘군사기밀유출 유죄’ 확정...야 “당장 경질하라”
• 푸틴 "한국, 우크라에 무기제공시 한·러 관계 파탄"
• "일본 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미군과 일체 운용 강화"
• "미, 일 가데나 F-15 비행대대 철수하고 순환배치제 전환"
• [속보] 룰라, 브라질 대선 승리…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 

<현장소식>

“욱일기에 경례라니? 이순신 장군 통곡한다”

• 29일, 우리 해군이 다음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참가하기 위해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떠나는 가운데 진해 북원광장 이순신 상 앞에 펼쳐진 욱일기가 갈가리 찢김
  
• 윤석열 정권이 7년 만에 일본 자위대 관함식 참가를 결정하고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29일 민주노총경남본부, 진보정당 및 경남시민사회단체는 진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일본 자위대 관함식 참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함. 

민플러스, 221030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굴욕외교, 민생파탄 윤석열정부 규탄! 촛불> 

• 1부는 10.30 강제동원 배상판결 4년을 맞이하지만 대일과거사는 졸속해결하고, 한일관계 개선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부는 민생, 경제위기인데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 11월 윤석열 정부 규탄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11월, 5일 청년학생대회, 12일 노동자대회, 26일 자주평화대회, 지역별 민중대회!  
• 각계각층 투쟁의 열기를 모아 12월 3일! 전국민중대회가 진행됩니다! 31일~4일 한미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실시됩니다.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 평화시민들이 힘 모아 반드시 막아냅시다!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60812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강행 규탄 각 단체 성명>

* 제목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6.15남측위원회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있는 대처와 국민 안전 증진에 매진해야 할 때,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국민중행동 >>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과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민족공멸, 참사 일으킬 전쟁연습‘비질런트 스톰’을 당장 중단하라! 

겨레하나 >>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중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 민족 참사 불러올 전쟁연습 강행 규탄한다! 전쟁을 부르는 대규모 공군훈련 ‘비질런트 스톰’ 즉각 중단하라!

<뉴스>

한미 비행기 240대 1600번 뜬다…전시 대비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 한국과 미국 군용기 2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내달 4일까지 진행. 
•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최초로 국내 기지에 착륙하고, 훈련기간동안 한미 전투기는 1600여차례 출격할 예정. 
• 한미 공군은 96시간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 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 수행과 한미연합 기지방호·대테러 훈련, 전시 군수 지속지원 능력 검증훈련, 최대무장 장착훈련, 활주로 피해복구훈련 등을 각 부대별 진행. 

아시아경제, 221028

북,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전쟁 불구름 몰려와"

• 북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비질런트스톰 실시를 앞두고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다"며 "최근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 격화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윤석열 역적패당의 반(反)공화국 대결 책동에 의한 것"이라고 밝힘
• 또한 2022호국훈련에 대해서는 "이번 훈련이 지금까지 괴뢰군 단독훈련으로 진행해오던 관례에서 벗어나 남조선(남한) 강점 미제 침략군 무력의 참가하에 벌어진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21029

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28일 낮 북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24km, 속도는 약 마하 5로 나타남. 
• 이번 발사는 합참이 주관하고 한국 육·해·공군이 참가하는 합동 야전연습(FTX)인 ‘호국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21028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1월3일 워싱턴 개최…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 내달 3일 미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함. 
• 한미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내년도 군사연습 계획) △글로벌 안보협력 △내년(2023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계획 △인도·태평양 지역 공조 방안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
• 국방부 당국자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운용방안이 새롭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도 다뤄질 예정.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2019년 8월)에 이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2022년 8월) 합격 판단.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남은 상황. 하지만 군사적 능력이 검증되더라도 △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이 추가로 검증되어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함

뉴스1, 221030

미 국방부, 한국 일본 관함식 참석 결정에 ‘3각 안보협력’ 중요성 언급

• 미 국방부는 한국정부가 일본 관함식에 공식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오스틴 미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함. 
• 다음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은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행사의 일환으로, 심포지엄에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 영국, 프랑스 등 30여 나라가 참석

미국의소리(VOA), 221028

일 관함식 참가 계기 지소미아 정상화되나

• 윤석열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 속도를 내면서 안보협력의 핵심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 될 가능성이 있음 
• 25일 도쿄에서 한일·한미일 외교차관회의를 열었고, 다음 달 23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만남.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시기 앞당겨질 것으로 보임. 
• 군 내부에서는 대북감시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 지소미아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비해 전달 속도가 빠르고, 약정을 활용하면 미국을 거쳐야 하고 분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보도됨.
• 기사에서는 우리 군 장비보다 우수해 탄도미사일 실시간 추적할 수 있어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힘. 

아시아경제, 221028

강제동원 배상 판결 4년…日언론 "韓재단 대납 놓고 조율"

•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첫 확정판결을 내린 지 30일로 4년이 지남. 
•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피고인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함. 
• 또한 한국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단 기부금 출연 여부를 놓고 일본 측과 교섭할 태세라고 밝힘. 
• 한국 정부는 추측성 보도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밝힘. 

연합뉴스, 221030

美, 中을 '국가안보 최대 위협' 설정…"北 핵·미사일 주시"

• 27일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일괄 공개함. 이는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후속조치. 
• 미국 정부는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하고 러시아도 또 다른 중대 위협으로 상정, 북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 개발하며 미국 본토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을 위협하는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함. 
• NDS에서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고,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상정, 북은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함. 또한 '통합 억제'를 방위의 핵심 전략으로 상정
• NPR은 “중요한 목표는 3자(미국, 일본, 한국) 또는 4자(한미일+호주) 정보공유 및 대화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힘. 북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협의를 핑계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연합뉴스, 221028  통일뉴스, 221028

중국, 미국 핵태세보고서 비난…"대중 맞춤형 전략"

• 중국 리쑹 군축 담당 대사는 "이 보고서는 강대국 경쟁과 진영 대결을 과장하고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사고로 가득 차 있으며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를 꾀하려는 패권적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비난함 
• 또한 핵 역량 현대화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맞춤형 핵 억지전략을 만들었다면서 엄중히 우려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은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이러한 정책은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도모하려는 패권 논리를 반영하고 핵 군비경쟁을 자극할 것"이라고 비난.  

연합뉴스, 221030

김태효, ‘군사기밀유출 유죄’ 확정...야 “당장 경질하라”

• 대법원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함. 
• 이명박 정부 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책임을 지고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문서 41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됨. 
•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경우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21028

푸틴 "한국, 우크라에 무기제공시 한·러 관계 파탄"

• 푸틴 대통령은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함. 
•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북과 군사협력 분야에서 협력재개하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당신들은 기쁘겠나"라고 밝힘.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태도를 바꾸고 평화롭게 문제를 풀도록 미국이 신호를 주기만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028

"일본 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미군과 일체 운용 강화"

• 일본 정부가 육상·해상·공중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통합사령부와 작전을 지휘하는 통합사령관을 신설할 예정 
•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통합사령부는2024년 설립을 목표로 미군과의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전략 조율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미일 통합운용을 추진하기로 함.
• 닛케이는 "일본은 한국처럼 미군과의 연합사령부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엄중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통합사령부가 주체가 돼 미일의 전략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030

"미, 일 가데나 F-15 비행대대 철수하고 순환배치제 전환"

• 미 공군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상시 주둔해온  F-15C 이글 전투기 2개 비행대대를 철수하고 대신 순환 전투기 병력을 투입할 계획
• 가데나 공군기지는 미 공군의 태평양 지역 핵심 군용 비행장으로, F-15C 전투기 이외에 조기경보기인 E-3센트리, 공중급유기인 KC-135, 탐색구조헬기인 HH-60G 등도 배치돼 있음.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일본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지역 억지력을 둘러싸고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221028

 [속보] 룰라, 브라질 대선 승리…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