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02)

자주통일위원회
2022-11-02
조회수 215

<한 줄 브리핑>

  • F-35B 군산으로, 핵잠수함 부산 도착…美전략자산 출격
  • 북 외무성,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에 '강화된 대응조치' 경고
  • 中 관영지 "한미 공중훈련, 예측 불가능 결과 가져올 것"
  • "日아소, 2일 방한 尹대통령과 면담 조율…징용 문제 논의할듯"
  • '관함식 참가' 해군 소양함 일본 입항
  • 서경덕 교수, “욱일기와 자위함기를 왜 다르다고 하시는지?”
  • 美 "절대 정책이 될 수 없다"…'北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일축
  • 호주 국방부 “미국 지원으로 B-52 6대 수용 시설 건설 중


<현장소식>


전쟁의 불쏘시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야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실제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 최근 두 달여 동안 미군 핵 전략자산이 끊이지 않고 한반도에 전개됐고, 미군과의 군사훈련이 잦아질수록 전쟁위기는 더 고조돼 오고 있음. 
  • 무릇 군사훈련의 목적은 전쟁을 막아 평화를 지키는 데 있지만 훈련을 할수록 전쟁 위험이 가중된다면 그런 훈련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 전쟁의 불쏘시개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켜야 전쟁을 막을 수 있음 

민플러스, 221101


<뉴스>

F-35B 군산으로, 핵잠수함 부산 도착…美전략자산 출격

  • 미국 해병대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처음 한국 땅에 착륙,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SSN-722·6천t급, LA급 35번 핵 추진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함. 
  • 키웨스트함은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의 일환으로, 계획된 항구 방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LA급 핵잠수함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으로 꼽힘. 해군과의 연합훈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짐. 
  •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배치됐던 F-35B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전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등에서도 뜰 수 있음. 

아시아경제, 221101


북 외무성,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에 '강화된 대응조치' 경고

  • 북 외무성은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정세는 엄중한 강대강 대결국면에 들어섰으며 초래되는 모든 결과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이번 훈련에 대해 유사시 전략적 대상들을 타격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침략형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4월 연합지휘소훈련, 8월 을지프리덤쉴드, 9,10월 대규모 연합해상훈련에 이은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으로 확대 된 것은 미국의 핵전쟁각본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 통일부는 연례적, 방어적 훈련을 강조하며, 담대한 구상에 호응할 것을 요구함 

통일뉴스, 221101


中 관영지 "한미 공중훈련, 예측 불가능 결과 가져올 것"

  •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비질런트 스톰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함. 
  • 정지용 중국 푸단대 한국학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오커스, 나토, 쿼드 등 지역 조직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위험하고 북으로부터의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미국이 동맹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동북아와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101


"日아소, 2일 방한 尹대통령과 면담 조율…징용 문제 논의할듯"

  • 아소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2~3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보도함 
  • 교도통신은 "아소 부총재가 한일 간 현안인 옛 징용공(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서울 이태원 사고에 조의를 표할 것"이라고 전함. 
  • 산케이는 "아소 부총재가 윤 대통령과 징용공 문제를 논의하면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측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또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협력 정상화도 협의할 전망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101


'관함식 참가' 해군 소양함 일본 입항

  • 29일 진해항을 출항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은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함 
  • 6일 관함식 본행사에 이어 6~7일 일본 도쿄만 일대에서 있을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 및 구조를 위한 훈련(SAREX)에 참여한 뒤 10일께 귀항할 예정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해군 함정 파견한 것에 대해 "전례와 국제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101  연합뉴스, 221031


서경덕 교수, “욱일기와 자위함기를 왜 다르다고 하시는지?”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어떤 근거로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신건지요"라고 SNS에서 질문을 던짐. 
  • 국방부는 관함식 참석 사유에 대해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며,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된 형태라고 밝힌 바 있음. 

민중의소리, 221101


美 "절대 정책이 될 수 없다"…'北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일축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 "결코 미국의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북한과의 외교에 대해 계속 열려 있다"면서 "지난해 북한 정책 검토 이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였으며 향후에도 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101

 

호주 국방부 “미국 지원으로 B-52 6대 수용 시설 건설 중

  • 호주 국방부가 미국의 예산 지원을 받아 호주 공군의 틴덜기지에 B-52 전략폭격기 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apron) 시설을 짓고 있다고 밝힘. 
  • B-52는 양날개의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최장 56m이며, 비행 거리 1만4천km에 달하는 초대형 폭격기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자산.
  • 국방부는 "미래에 미군 B-52 폭격기가 순환배치된다면 훈련과 연습을 통해 미국과 호주 군대 간의 상호 운용성 개선 등 미군 준비태세 계획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할 것"이라고 설명

미국의소리(VOA),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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