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04)

자주통일위원회
2022-11-04
조회수 225

<한 줄 브리핑>

  • 한미 공군, '비질런트 스톰' 훈련 연장
  • 북 "한미, 무력사용 기도시 끔찍한 대가 치를 것".. 훈련 연장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 한미, 'B-1B 전략폭격기' 주말 한반도 전개 협의
  • 한미국방,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운용… 연합훈련 강화
  • 한국 국방장관 지리공간정보 담당 미 NGA 방문…양국 정보 협력 강화키로
  • 한미일 북핵대표 통화…"北도발 한미일 협력강화로 이어질 뿐"
  • 중러, 한미훈련 연장에 "한반도문제 원인 분명…긴장고조유발 조치 피하고 대화와 협상해야"
  • 아사히 "韓정부,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징용 배상 활용안 부상"
  • 尹대통령, 日아소 접견…日언론 "징용·한일정상회담 논의한듯"
  • 日언론 "중순 한일정상회담 검토"…대통령실 "논의 시작 안해"
  • '한일 정상회담說' 속 양국 의원들 "관계 개선" 협력 다짐
  • 정진석 "엄중한 안보 상황…한일 안보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 미 국방부, 한국산 무기 폴란드 수출에 “나토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환영”


<현장소식>

6.15남측위, ‘비상평화회의’ 열어 “충돌은 안된다” 호소

  • <충돌은 안 됩니다! 전쟁을 부르는 적대와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한반도 충돌위기에 즈음한 비상평화회의를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 평화회의에 참석한 종교, 시민사회 대표들은 한미당국의 남북, 북미공동선언 불이행과 지속된 적대정책, 비질런트 스톰 등 대규모 군사훈련이 한반도의 군사 위기를 실질적으로 촉발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한반도에서 모든 군사행동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평화회의 진행 중, 한미 공군이 '비질런트 스톰' 공중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발표되었습니다. 
  • 종교, 시민사회 대표들은 군사적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한미 당국의 이 극단적 대결정책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 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관련기사 _ 통일뉴스,221103


"초상집에 총싸움하러 온 미국 핵잠수함과 전투기들"

  • 6.15남측위부산본부는 "'비질런트 스톰' 대북선제공중타격연습 중단하고, 미국 핵잠수함 '키웨스트'는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 미 핵잠수함 '키웨스트' 부산항 입항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을 지난 2일 부산 백운포 주한 미해군사령부 앞에서 진행함. 
  • 한미당국의 전쟁위기 조장과 미 핵잠수함 부산 입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임 

민플러스, 221102


<뉴스>

한미 공군, '비질런트 스톰' 훈련 연장

  • 한미공군은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을 연장하기로 밝히며, 기간 등 세부 내용은 한미 협의가 진행 중.
  • 공군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북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위기 상황 하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현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함 

연합뉴스, 221103


북 "한미, 무력사용 기도시 끔찍한 대가 치를 것".. 훈련 연장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 박정천 북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한미가 북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힘.  한미공군이 훈련 연장을 발표 한 날에 박 부위원장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 
  •  또한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떠밀고 있다"고 전함. 
  • 합참에 따르면 담화가 발표된 이후 3일 21시 동해상으로 SRBM 3발 발사, 23시께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사격 80여발을 가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102 연합뉴스, 221103 연합뉴스, 221104


한미, 'B-1B 전략폭격기' 주말 한반도 전개 협의

  •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전개 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 전략사령부는 "글로벌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달 18일과 19일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B-1B 4대를 배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오는 주말 한반도로 보낼 것으로 보임. 
  • 정부 핵심 관계자는 "B-1B 랜서의 한반도 전개 훈련을 위한 한미의 협의가 상당 수준 진척됐다"며 "이번 주말에 B-1B가 동해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B-1B 랜서는 스텔스 성능이 있어 적의 레이더에 잘 안 잡히고, 핵폭탄을 포함해 60톤까지 폭탄을 탑재할 수 있음.

SBS, 221103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계속 전개되고 있음. 한미는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 전략폭격기 등으로 훈련을 하면서도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는 명백한 북을 공격, 타격하는 성격을 띈 훈련임  


韓美국방, 美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운용… 연합훈련 강화

  •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함. 
  • 한국과 미국은 미국 전략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기로 합의.
  • 한미는 내년까지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추진, 북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화하는 등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높이기로 합의함. 
  •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회(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기로 함. 
  • 또한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내년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특히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훈련을 지속하고,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안보회의체를 통해 안보협력을 증진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함. 
  • 인도태평양 지역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함. 

뉴스1, 221104

[전문]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한국 국방장관 지리공간정보 담당 미 NGA 방문…양국 정보 협력 강화키로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국 5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해 한미 정보협력과 북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방안을 논의. 
  • 이 장관은 NGA 작전센터 방문에서 프랭크 위트워스 국장을 만나 고도화한 북의 핵과 미사일 억제에 미한 정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위성영상 수집과 분석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함. 
  • 위트워스 국장은 북 감시가 NGA의 주요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군의 정찰과 감시능력이 크게 신장한 만큼 한국군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1103


한미일 북핵대표 통화…"北도발 한미일 협력강화로 이어질 뿐"

  •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3일 북의 장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화 협의를 하고 북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한미일간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해 양자·3자간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함. 

연합뉴스, 221103


중러, 한미훈련 연장에 "한반도문제 원인 분명…긴장고조유발 조치 피하고 대화와 협상해야"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지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관련 각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서로 마주 보며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반도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긴장 고조를 일으킬 수 있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며 "모두에게 침착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103  연합뉴스, 221103


아사히 "韓정부,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징용 배상 활용안 부상"

  •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내에서 강제징용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대납하는 방안이 굳어지는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의 잔금도 활용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함. 
  • 아사히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또 다른 복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화해치유재단)에 갹출한 10억엔(약 100억원)의 잔금도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전함. 
  • 화해치유재단은 2018년에 해산했고, 일본 정부의 출연금 가운데 약 6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21102

[성명] 윤석열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을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http://womenandwar.net/kr/notice/?uid=1685&mod=document


尹대통령, 日아소 접견…日언론 "징용·한일정상회담 논의한듯"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비공개 접견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강조. 
  • 아소 전 총리는 양국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양국 관계의 조속한 복원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함. 
  • 일본 언론은 이날 접견을 보도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북 미사일 문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윤석열대통령은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도 별도로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북의 핵·미사일 위협 및 주요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눔

연합뉴스, 221102


日언론 "중순 한일정상회담 검토"…대통령실 "논의 시작 안해"

  •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회담을 여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식회담이 아닌 간담이나 서서 이야기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103


'한일 정상회담說' 속 양국 의원들 "관계 개선" 협력 다짐

  •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한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양국의 관계 개선과 경제·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양국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북의 핵미사일 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을 거론하며 한일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필요성을 거론함 
  • 양국 의원들은 또 역사 문제 등으로 과거 관계가 껄끄럽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등을 양국 관계 개선의 첫걸음으로 평가함

연합뉴스, 221103


정진석 "엄중한 안보 상황…한일 안보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군사협력 논의에 대해 "엄중한 안보 상황을 비춰볼 때 한일 간 안보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대성이 강조된다"고 밝힘
  • 한일 뉴욕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신뢰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고 이후 양국 정상이 계속 회동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유익한 시그널이라고 전함. 
  • 또한 "양국 간 늘 쟁점으로 남아 있는 과거사 문제가 지난 몇 년간 양국 관계 대화를 경색으로 몰아가는 요인이 됐지만, 양국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섰고 새 출발선에 있기에 새로운 미래 설계를 갖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연합뉴스, 221103


미 국방부, 한국산 무기 폴란드 수출에 “나토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환영”

  • 최근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돼 나토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환영한다”고 밝힘
  • 한국 방산 기업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한국판 하이마스’라 불리는 다연장로켓 천무 288문을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폴란드 정부와 계약을 맺음. 
  •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계약식에서 천무를 나토의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1103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우회 지원하는 것.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기 지원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단절을 언급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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