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07)

자주통일위원회
2022-11-07
조회수 282

<한 줄 브리핑>

  • 美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격 전개… 7-10일 남측 태극연습실시 
  • 이종섭 "비질런트 스톰 5일까지 하루 연장…내가 美에 요청"
  • 北외무성 "자주권 침해에 끝까지 초강력 대응…美경거망동 말라"
  • 北매체, 비질런트 스톰 "평화 파괴 주범"
  • 日언론 "한미일, 이달 중순 동남아서 정상회담 개최 조율"
  • 美국방차관 "대북억지 위해 한미연합훈련 정상적 수준 복원해야"
  • 中, 한미 전략자산 적시전개 합의에 "대립심화 중단하길"
  • 국회 국방위, 내년도 예산안 7834억원 증액…3축 체계 구축 집중
  • 한국 해군, 일본 관함식에서 기시다 총리 탄 함정 해상자위대기에 경례
  • 주한미특전사, 한국 육군 특공부대와 저격훈련 공개
  • 유엔 "日, 위안부 해결 진척없어 유감"…사과·처벌 재차 촉구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적대정책 중단! 미군은 나가라! 2022자주평화대회

일시ㅣ2022년 11월 2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ㅣ삼각지역 11번출구 앞, 대회 이후 시청역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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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한미 국방장관, SCM “북 정권 종말” 모의

  • “싱가포르 합의, 판문점 합의‘ 사라진 자리에 “북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삽입했으며, 다음 문장에는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이는 북과의 대화흔적을 지우고 ‘북 정권 종말을 위한 군사적 실행 계획’을 모의한 셈.
  • 그 실행조치로 합의한 것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의 연례적 개최’. 이미 실행계획을 가동시키고 있었으며, 이를 연례화할 것을 공식화함. 
  • 작전계획의 경우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작전계획 최신화는 완료되었고, 수시로 바뀌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임.  
  • 이번 한미 안보안보회의는 사실상 대북전쟁계획을 논의한 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한미 양국의 대결적이고 호전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반도는 쉼없이 위험해지고 있음 

민플러스, 221105


<뉴스>

美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격 전개… 7-10일 남측 태극연습실시 

  • 지난 5일 비질런트 스톰은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전개와 함께 종료됨. 
  • 지난달 중순 태평양 괌에 배치됐다가 이날 오후 날아온 B-1B 2대는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F-35A 4대, 미국 F-16 4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시행함. B-1B는 5년 만에 한반도 전개됨.  
  • 북은 이날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서해상으로  4발 발사함. 
  •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는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함께 5일 규슈 인근에서 훈련을 진행함. 
  • 한편 합참은 7~10일 북의 핵·미사일 등 위협에 대비한 ‘태극연습’을 실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훈련, 병력·장비를 실기동하지는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으로 진행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105  연합뉴스, 221105 한겨레, 221106


이종섭 "비질런트 스톰 5일까지 하루 연장…내가 美에 요청"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브리핑에서 "이 훈련 자체는 매년 해오던 것"이라며 "이번에 좀 더 규모를 키운 것이고, 대통령 지침이 아니라 제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하루 더 연장한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미국이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필요시 적시에 요청하면 바로 배치된 효과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 상시배치 수준 효과를 가져오려한다는 표현을 썼다"며 미국 전략자산이 주한미군 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것은 어렵고, 양국 군 당국 협의시 적시에 전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설명함. 
  • 주한미군과 전략자산의 대만 투입 의혹에 대해 확대해석이라며 한반도 전념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104


北외무성 "자주권 침해에 끝까지 초강력 대응…美경거망동 말라"

  • 북 외무성은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 추종세력과 야합하여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개시한 이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군사훈련은 적대적 도발 행위에 대한 응당한 반응이며 행동적 경고"라고 전함. 
  • 또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명백히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운운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공중타격훈련을 벌려놓은 것으로 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21104


北매체, 비질런트 스톰 "평화 파괴 주범"

  • 북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번 훈련은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의 전략적 대상을 타격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둔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밝힘. 
  • 매체는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북의 핵공격은 그들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들어 "우리 공화국(북)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 각본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함. 
  • 매체는 "현실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과 윤석열 역적 패당"이라며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더 이상 군사적 객기와 도발에 매달린다면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뉴스1, 221106


日언론 "한미일, 이달 중순 동남아서 정상회담 개최 조율"

  •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달 중순 동남아시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계기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함. 
  •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정상 간에 단기간에 회담을 거듭해 위기감을 공유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함.
  •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면서도 "한미일 3국은 북핵 미사일 위협 및 지역·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104


美국방차관 "대북억지 위해 한미연합훈련 정상적 수준 복원해야"

  •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는 억지력에 중요한 준비태세를 입증하고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밝힘.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간 역사 문제가 "정치적인 어려움을 일으키긴 한다"면서 "군사 영역에서는 한미일이 의미 있는 3자 행동을 할 여지가 상당한 것 같다"고 답함. 

연합뉴스, 221105


中, 한미 전략자산 적시전개 합의에 "대립심화 중단하길"

  •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전략자산 전개 관련 합의에 대해  "유관 각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자오 대변인은 북의 도발에 대응한 대북 제재 강화론에 대해 "제재와 압박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 

연합뉴스, 221104


국회 국방위, 내년도 예산안 7834억원 증액…3축 체계 구축 집중

  • 국회 국방위는 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대비 7834여억원을 증액하기로 함.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F-X 2차 사업(200억원)△K200 A1 장갑차의 K-21 보병전투차 대체 비용(800억3300만원) △구형 130㎜ 다연장 로켓의 230㎜급 다연장 로켓 확보 비용(1738억8200만원) 등
  •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국방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됨 

뉴스1, 221104


한국 해군, 일본 관함식에서 기시다 총리 탄 함정 해상자위대기에 경례

  •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관함식을 개최함. 
  • 한국해군도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호위함의 해상자위대기를 향해 거수경례하는 장면이 포착됨. 
  • 국방부는 자위함기와 욱일기 모양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미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경향신문, 221106


주한미특전사, 한국 육군 특공부대와 저격훈련 공개

  •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SOCKOR)가 한국 육군 특공부대(육군 1군단 특공여단 소속)와 사격술, 저격훈련하는 모습을 6일 트위터 계정에 공개함. 

MBC,221106


유엔 "日, 위안부 해결 진척없어 유감"…사과·처벌 재차 촉구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함. 
  • 위안부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나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는 게 이번 심의를 마친 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
  • 위원회는 일본에 유감을 표하며, 2014년 권고사항 반복과 3가지 권고사항을 일본정부에 제시함. 
  • △ 위안부 문제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통해 조사 △ 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이 사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할 것 △ 위안부 문제를 교육, 피해자 폄하 및 사건 부정 시도를 규탄할 것 
  •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 활동이 이미 1990년대에 충분히 이뤄졌고 피해자 지원 성금에 출연한 점, 반성의 뜻을 담은 총리 서명의 서한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는 점 등도 2년 전과 동일한 답변을 내놓음. 

연합뉴스,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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