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11)

자주통일위원회
2022-11-11
조회수 186

<한 줄 브리핑>

  •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3국 안보협력' 강화…한일 회담 가능성도
  • 바이든-시진핑 14일 첫 정상회담…우크라·북핵 등 논의
  • "한일 정상회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 확인할 듯"
  • 韓, 독자적 '인태 전략' 곧 공개…미중경쟁 속 외교 좌표 주목
  • 아시아서 막 오른 미·중 외교전…아세안 정상회의 시작으로 잇단 다자회의
  • 軍, '핵·WMD 대응본부' 신설
  •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의견서 제출..반발 예상
  • 주한 미 7공군 “비질런트 스톰 훈련 ‘성공적’…‘작전역량 강화’ ‘연합방위태세 향상’”
  • 일본, 방위비 증액에 결국 증세 카드…"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현장소식>

각계 종교시민사회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당장 중단” 강력 요구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하루 전인 9일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모두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폭거를 저지른데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함 

통일뉴스, 221110


<뉴스>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3국 안보협력' 강화…한일 회담 가능성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11월 10일∼13일 /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15일∼16일 /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1월 18일∼19일 / 태국 방콕

  • 윤석열대통령은 11일~16일 아세안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함.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13일 캄보디아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 또한 한미정상회담은 G20정상회의 기간 중 진행예정. 
  • 한미일 정상은 북의 최근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핵과 안보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됨. 
  •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미일 정상회담은 프놈펜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음. 한일정상회담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확정되지 않음.  

뉴시스, 221110 세계일보, 221110


바이든-시진핑 14일 첫 정상회담…우크라·북핵 등 논의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열 예정 
  • 미 행정부 고위 관리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북의 핵 활동, 기후변화 억제 노력 등 국가가 협력할 수 있는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전망이라고 전함

JTBC, 221111


"한일 정상회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 확인할 듯"

  •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한일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으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아세안 회의와 G20회의 등을 계기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중이라고 보도함. 
  • 한편, 기시다 총리가 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일협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한국일보, 221109 연합뉴스, 221109


韓, 독자적 '인태 전략' 곧 공개…미중경쟁 속 외교 좌표 주목

  • 윤석열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할 예정. 
  • 김성한 안보실장은  "지난 6개월간 이어온 동맹외교·다자외교에 인태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외교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대외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윤석열 정부가 인태 개념을 수용해 대외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것.
  • 한편, 외교부는 인태전략에 대해 "특정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접근법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와 평화, 번영 증진에 우리가 기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109 연합뉴스, 221110

인도·태평양지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공세적 해양 진출에 대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많으며,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 것도 인도·태평양 개념의 특징임. 

중국의 부상과 전략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해 인태전략이 수립되고 있는 중.(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아세안 등) 한국도 중국을 견제해 3국배제는 없다고 밝혔으나 미국의 대중국견제의 방향과 무관해보이지 않음.


아시아서 막 오른 미·중 외교전…아세안 정상회의 시작으로 잇단 다자회의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를 시작하고 미국이 중간선거를 끝낸 뒤 처음 격돌하는 다자 외교무대. 시진핑 주석은 G20과 APEC회의, 바이든대통령은 아세안회의와 G20에 참석할 예정. G20에서 바이든, 시진핑 첫 대면회담 예상됨.
  • 동남아시아는 미중 모두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미국은 지난 5월 아세안 정상을 초청해 특별 정상회의를 진행했으며, 대중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음. 
  • 중국도 아세안은 최대교역파트너로써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곳으로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중국 외교 초점이 동남아에 맞춰지고 있음. 

경향신문, 221119


軍, '핵·WMD 대응본부' 신설

  • 국방부가 지난 10일 합참 내 핵·WMD대응본부 신설을 위한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함. 기존 합참 핵·WMD대응센터를 본부급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로 전략사령부 창설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임.
  • 개정령안에 따르면 핵·WMD대응본부는 핵·WMD와 사이버, 전자기, 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소요기획, 작전, 지휘통제, 대외협력, 우주전력과 사이버 작전 등의 임무 모두를 수행함. 
  • 군 당국은 핵·WMD대응본부 격상 이후 이를 기반으로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구상

이데일리, 221110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의견서 제출..반발 예상

  •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함. 
  •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으며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함. 
  • 심판 대상 조항이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자의적으로 금지, 처벌가능성 있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전단 등 살포라는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그 처벌의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 통일부 당국자는 "이같은 정부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게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전함. 

통일뉴스, 221110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으며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올해에만 최소 7차례 이상이 확인됨. 대북전단으로 비롯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같은 군사적 긴장이 계속 조성되고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권영세 장관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주한 미 7공군 “비질런트 스톰 훈련 ‘성공적’…‘작전역량 강화’ ‘연합방위태세 향상’”

  • 켈리 지터 주한 미 7공군 대변인은 미한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성공적이었며 “이번 훈련은 연합항공작전의 작전과 전술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향상했다”고 밝힘. 
  • 이번 훈련은 사상최대규모로 약 1600회 출격했으며, 24시간 근접항공지원, 방어제공, 긴급 항공작전 등 주요 항공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함. 
  • 한편, 윌즈바흐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비질런트 스톰’ 기간 중 경기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 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함. 
  • 또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최근 B-1B '랜서'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전투 준비태세를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미국의소리(VOA), 221110 동아일보, 221110 합뉴스, 221109


일본, 방위비 증액에 결국 증세 카드…"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정부 내에서 방위력 강화 과정에서 급증할 방위비 확보를 위해 국민 증세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함. 일본 재무성도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폭넓은 세목에서의 부담이 필요하다"며 "현재 살아가는 세대 전체에서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힘. 
  • 아사히신문은 "조 엔 단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한편, 일본 정부는 연내에 안보 문서 개정을 완료한 뒤 내년 1월에 도쿄에서 미국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며 새 전략문서를 바탕으로 미일동맹 심화를 논의할 예정. 

연합뉴스,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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