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14)

자주통일위원회
2022-11-14
조회수 220

<한 줄 브리핑>

  • 한·미·일, 안보·경제 모두 한목소리내며 대북·대중 견제 노골화
  • 尹-기시다, 강제징용 문제 논의…"조속한 해결 위해 계속 협의"
  • 美 "北 7차 핵실험시 안보·경제·외교조치…한미일, 대응 조율"
  • 윤 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엔 미·일만 있고 아시아가 없다
  • 북 "국가 방위력 강화, 인민 자자손손 복락 누리기 위해"
  • 북,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권영세에 "인간 오물" 
  • 국방부, 우크라이나에 포탄 제공하려다 들통
  • 백악관 "북 도발 계속되면 역내 미군 주둔 증강할 것"...핵 전력 전개 확대 가능성
  • 시진핑 만나는 바이든 "美, 中과 치열히 경쟁…소통은 열어둘것"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 조장 통일부장관 사퇴하라! 

-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통일부 앞(정부서울청사 정문) 

지난 11월 10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가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며,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이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고, 남북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이며,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할 직분상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두둔한 것은 통일부장관의 직무와 어긋나게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적대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각계 종교,사회단체와 함께 대북전단살포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통일부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계 종교,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 단체 연명 및 기자회견 참석 링크 (연명 마감. 14일(월) 저녁6시)  https://bit.ly/3NVwbhE


<뉴스> 

한·미·일, 안보·경제 모두 한목소리내며 대북·대중 견제 노골화

  • 지난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후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함. 북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동시에 겨냥하며, 안보 외 영역에서도 포괄적이고 긴밀한 공조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 
  • 성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 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  북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강력 규탄 △  대만해협 평화 안정 유지 재확인 △ 인도태평양 지역 현상 변경 시도 반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 공급망 확보 강화 등이 담겨있음. 
  • 정상회담에서 북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것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의미하며 나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 확대의 길을 터줬다는 측면도 있다는 평가. 
  • 앞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그 주변의 출동 빈도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전략자산을 중심으로는 3국 군사훈련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 함께 대만 문제에 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 3개국이 중국의 무력 사용을 견제하는 취지로 풀이됨.  
  •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는 △ 확장억제 강화방안의 필요성 부각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협의채널 유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한-미 공조 △ ‘태평양 도서국 협력구상’(PBP) 공식 참여 선언함. 

한겨레, 221113  연합뉴스, 221113  연합뉴스, 221113  한겨레, 221113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전문 

-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이 사용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등의 표현을 함께하면서도 이것이 특정국가 견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칙론적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 ‘태평양 도서국 협력구상’(PBP) :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영국 등 5개국이 태평양 섬나라들에 영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출범한 기구


尹-기시다, 강제징용 문제 논의…"조속한 해결 위해 계속 협의"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45분간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함. 
  • 북 핵, 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차원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과 한미일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모았다고 함. 
  •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뉴욕에서의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점에 근거해 현안의 조기 해결을 꾀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113  세계일보, 221113


美 "北 7차 핵실험시 안보·경제·외교조치…한미일, 대응 조율"

  •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의 7차 핵실험 대응관련 "한미일 3국 차원의 잘 조정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힘. 
  •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깊이와 이슈 범위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면서 "분명히 3명의 지도자가 자리에 앉으면서 북이 제일 큰 이슈였지만,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기술적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113


윤 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엔 미·일만 있고 아시아가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중 패권·전략 경쟁 속에서 확실하게 미국 쪽에 서겠다는 공개선언에 가까움. 
  • ‘한국판 인·태전략’은 △ 대북 압박 국제 공조 수단 활용 △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 존중 △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명확히 중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 
  • 또한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적극 참가” 의사를 밝힘. 이는 남중국해 등 동남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한국이 덜어주는 보완 세력 구실을 자임한 것으로 읽힐만한 대목.

한겨레, 221113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 


북 "국가 방위력 강화, 인민 자자손손 복락 누리기 위해"

  • 노동신문은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빛내이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명은 없다"며 "간고한 시련 속에서도 국가방위력 강화에 힘을 넣어온 것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자자손손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힘. 
  • 또한 "당이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자위적국방력과 자립적경제력,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기본으로 하는 튼튼한 발전 잠재력을 다져놓은 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민의 자주적 존엄과 운명, 미래를 굳건히 담보할 수 있는 거대한 밑천으로 된다"고 강조

연합뉴스, 221113


북,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권영세에 "인간 오물"

  •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반(反)공화국 삐라 살포 놀음에 대해 형식상으로나마 '자제'를 운운하며 마치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완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놀아대던 권영세가 스스로 뼛속까지 슴밴 대결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고 비난. 
  • 매체는 권영세의 의견서라는 것은 스스로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나 다름없고, '대북 삐라 살포' 행위에 무제한 자유를 주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는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112


국방부, 우크라이나에 포탄 제공하려다 들통

  •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포탄 10만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국방부는 이에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힘 
  • 11월 한미연례안보회의 참석 차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이에 대한 합의를 '비밀리'에 한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폭로한 것. 
  • 러시아와 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그 교전에 참가하는 행위가 됨. 지난 10월 말 푸틴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러관계 파괴를 경고한 바 있음. 

민플러스, 221111


백악관 "북 도발 계속되면 역내 미군 주둔 증강할 것"...핵 전력 전개 확대 가능성

  • 미 백악관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북 핵문제를 집중논의하겠다며 북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을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힘. 
  • 군사력 강화 방안은 핵 탑재 전략 자산의 전개 확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큼. 
  • 이미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높이는데 합의한 상태. 최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부산항 도착, 한미연합공중훈련에 B-1B전략폭격기 합류, 주일미군 최신 스텔스 전투기 등과 같은 장비 현대화나 첨단 무기 추가 배치 등이 이뤄질 수 있음. 

YTN, 221112


시진핑 만나는 바이든 "美, 中과 치열히 경쟁…소통은 열어둘것"

  • 바이든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미·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과 경쟁을 이어가겠다며 인권과 대만해협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이라고 밝힘. 
  • 양국 정상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첫 대면 정상회담임 
  • 바이든 대통령은 "소통 라인은 계속 열어놓고, 경쟁이 갈등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함. 
  • 한편 백악관은 EAS에 대해 "14개 회원국 모두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주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21113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