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16)

자주통일위원회
2022-11-16
조회수 188

<한 줄 브리핑>

  • 尹대통령 "상호존중 한중관계 협력" 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
  • 시진핑 "한중, 공급망 안정 보장해야"…'칩4' 견제
  • 3시간여 첫대좌 바이든·시진핑…핵심 이견확인·일부 협력 모색
  • 외교부 "연내 인태전략 최종 마무리 목표…역내 주요국과 협의"
  • 한미일 회담 결과에 中서 경계론 "아시아판 나토 주시해야"
  • 바이든 "한국 기업 고려하겠다"더니, 백악관 발표자료에는 빠졌다?
  • 북, 중국 압박용 사드 추가 배치·전략자산 전개 관측 
  • 한반도에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될 듯
  • 일 "日의 일관된 입장 토대로 韓과 의사소통"...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각계각층 의견수렴 계속 진행 중" 
  • 日방위상 "초계기 갈등, 방위 협력에 영향…한국에 대응 요구"
  • IAEA 조사단, 후쿠시마 방류 2차 검증…내년 방류 전 최종보고서
  •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이전…남은 용산기지 반환은?
  • 시진핑·기시다, 17일 태국서 회담…3년 만에 중일 정상 대좌
  • 미 7함대, 쿼드 4개국 합동 해상훈련 ‘말라바’ 실시…대중견제용 “동맹·파트너와 지속적 협력”
  • 미국 B-1B 전략폭격기, 주일 미군기지에 전개


<현장소식>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생존과 남북합의 위한 조치

  • 15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 통일부장관으로서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하는 책무를 망각하고, 대북전단살포행위를 두둔하며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온 적대행위를 뒷받침한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 이에 6.15남측위를 비롯한 각계 160여개의 종교,사회단체 연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을 제출한 통일부 장관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07

📷 [기자회견 사진]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51

관련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38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적대정책 중단! 미군은 나가라! 2022자주평화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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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한미일 프놈펜 성명,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문 열다

민플러스, 221115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는 공존할 수 있나

프레시안, 221115 


<뉴스>

尹대통령 "상호존중 한중관계 협력" 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

  • 한중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5일 진행됨.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 필요성에 공감, “성숙한 한·중 관계”(윤 대통령), “진정한 다자관계 구축”(시 주석)을 밝히며 견제의 움직임.  
  •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밀착행보를 보이며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있는 중에 성숙한 한중관계를 언급한 것도 경제·안보상 협력이 필요한 중국과의 적정한 거리두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됨. 
  • 중국 측도 진정한 다자관계 구축을 언급한 것은 한미일 밀착 행보에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 
  • 양국 간 고위급 대화 활성화, 1.5 트랙 대화체제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과 공감이 있었으며, 북 관련 문제는 원칙적 수준에서의 논의였음. 
  • 양국 관계의 방향을 바라보는 양측의 온도차는 이날 결과 발표문에서도 드러남. 한국 측 자료에는 경제협력의 정치화와 범안보화에 반대한다는 시 주석 발언이 담기지 않았으며 중국 측 발표문에는 북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음. 

경향신문, 221115 


시진핑 "한중, 공급망 안정 보장해야"…'칩4' 견제

  • 시진핑 주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 안보화(안보와 경제를 자의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인 이른바 '칩4(한미일·대만)'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한 견제의 의미가 내포.
  •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21115


3시간여 첫대좌 바이든·시진핑…핵심 이견확인·일부 협력 모색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3시간여 진행된 첫 대면 회담에서 긴장 격화가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소통과 원칙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대만, 인권, 경제 문제를 비롯한 핵심 이슈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 
  • 대만 문제와 관련 정면 대립함. 미국은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강조한 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의 경제 패권 관련해 시 주석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 
  • 미중 간 안보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두 정상은 기후 변화, 채무면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 안보 및 국제 식량 안보 등의 문제에 대한 건설적 노력과 대화 지속에 합의함 

연합뉴스, 221115


외교부 "연내 인태전략 최종 마무리 목표…역내 주요국과 협의"

  • 외교부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라며 "우방국뿐 아니라 역내 주요국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우리의 인태 전략은 제3국을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오세아니아, 아세안,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안보뿐 아니라 전반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
  •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유관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115

이번 한국판 인태전략의 공식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인태지역 협력이 강화될 것. 중국 견제용 PBP 협력체 참여도 밝히면서 외교부는 특정국가 견제가 아니라고만 밝히고 있는 상황.  


한미일 회담 결과에 中서 경계론 "아시아판 나토 주시해야"

  •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들을 결속시키는 데 박차를 가했지만, 그것은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대치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 간 이견이 커질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밝힘.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에 소속된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한일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고,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결성 계획을 실현하려 하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고 전함. 
  • 글로벌타임스는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대북 압박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있을 조치들이 불길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21114


바이든 "한국 기업 고려하겠다"더니, 백악관 발표자료에는 빠졌다?

  •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여를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으나, 백악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같은 표현이 담겨 있지 않았음. 
  •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했다고 밝힌 반면,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부분이 다소 추상적으로 명시돼 있음. 
  • 이에 정부 발표에 한국 정부의 기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양국 정상 간 (IRA)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프레시안, 221115


북, 중국 압박용 사드 추가 배치·전략자산 전개 관측 

  • 바이든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북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으나 중국이 북을 제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밝힘. 
  • 그 대응카드로 핵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늘리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사드를 추가배치하는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 미 전직 관리들은 역내 미군 주둔 강화 방안은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사드 또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Ⅱ 조기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비용 대 효과, 전력화 가능 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뉴시스, 221115


한반도에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될 듯

  •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군사·안보적 현시 강화’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SCM 통해 합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강화 방침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고 밝힘.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는 사실상 핵전쟁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정례화하겠다는 방침. 
  • 한 국방전문가는 "미군은 핵 3축(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을 비롯해 육·해·공군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자산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조합으로 거의 순환배치 수준에 가깝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봄. 

서울경제, 221114


일본 강제동원 관련 "日의 일관된 입장 토대로 韓과 의사소통"...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각계각층 의견수렴 계속 진행 중" 

  •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해법 모색을 위해 국내 피해자 측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본 측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것. 

연합뉴스, 221115  연합뉴스, 221114


日방위상 "초계기 갈등, 방위 협력에 영향…한국에 대응 요구"

  • 일본 방위상과 해상자위대 수장이 한국 정부에 2018년 초계기 갈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함. 
  •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초계기 문제에 대해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응을 촉구함
  •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초계기 문제의) 공은 한국 측에 있고, 정리된 대답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교류를 추진할 환경은 아니라고 강조함
  •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 어선을 수색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측이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측은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하며 발생된 것. 

연합뉴스, 221115

일본의 계속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음.


IAEA 조사단, 후쿠시마 방류 2차 검증…내년 방류 전 최종보고서

  •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조사를 시작함. 
  • 방일 조사단에는 IAEA 직원 이외에 한국과 미국, 중국 등 11개국이 참여함. 
  • IAEA 조사단은 이번 검증 결과를 내년 이른 시기에 발표하고 오염수 방류 개시 전에 결론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공표할 계획

연합뉴스, 221114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이전…남은 용산기지 반환은?

  • 용산미군기지 메인포스트에 있었던 한미연합사령부(CFC)가 평택으로 이전해 창설 44주년 겸 이전 기념행사를 진행함.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연합사, 주한미군사, 유엔사가 캠프 험프리스에 함께 위치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력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미간 협조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진행은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 메인포스트 자체에는 기지 관리인원과 근무지원부대 등만 남아있지만 환경정화 문제가 남아이쓴 상황.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합의되더라도 메인포스트 전체가 반환되지는 않을 것. 한미가 용산에 잔류부지로 남겨놓기로 합의했는데 대통령실이 사우스포스트 바로 옆으로 옮겨옴에 따라 10만㎡ 규모 잔류기지 부지를 메인포스트에 둘 예정이기 때문.

노컷뉴스, 221115


시진핑·기시다, 17일 태국서 회담…3년 만에 중일 정상 대좌

  • 오는 17일 방콕에서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진행됨. 
  • 미일 정상은 18~19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 

연합뉴스, 221115


미 7함대, 쿼드 4개국 합동 해상훈련 ‘말라바’ 실시…대중견제용 “동맹·파트너와 지속적 협력”

  •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 4개국이 합동 해상훈련 '말라바'가 8일부터 진행되고 있음. 
  • 미 7함대 대변인은 “이 훈련은 동맹국과 파트너 해군 간의 유대를 강화해 관련 인력과 부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연례 훈련”이라 밝히며 "인도태평양에서 악의적인 행동, 부패와 강압에 맞서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보완, 공조,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대변인은 “모든 관련 해군이 유사한 해상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관여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1114


미국 B-1B 전략폭격기, 주일 미군기지에 전개

  • 미국 전략무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주일미군기지에 도착함. 
  • B-1B의 이번 일본 미사와 기지 전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추가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시점에 즈음해 이뤄짐

뉴스1,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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