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02)

자주통일위원회
2023-01-01
조회수 312

<한 줄 브리핑>

  • 조선로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
  • 북,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 진행.. 김정은 위원장 참석 
  • 국방부 “북이 핵사용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 종말에 처할 것”
  • 김정은 최고사령관 11주년…北매체 "혁명무력 강화 최전성기"
  • 김정은 총비서 “정말 온몸에 힘이 납니다”... 600㎜초대형방사포 증정식 답례연설
  • 미 인태사령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 인지...한∙일 방위공약 철통 같아"
  • 한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검토”…지소미아보다 강력
  • 日 언론 “한국 정부, 이르면 이달 중 징용 노동자 배상 해결책 발표”
  • 박진, 日공명당 대표 접견…한일관계 개선 적극적 역할 당부
  • 비밀이라더니 서프라이즈…군 우주발사체 시험에 “전쟁난 줄”
  • 나토 “한국 인태전략, 역내 도전 해결 약속 강조”…캐나다·호주 “한국과 접근 방식 일치”
  • 美, 주일미군 사령부에 육해공 통합지휘권 부여 추진... 미일 "'평시 공항·항만 공동이용' 방침 내달 합의"
  • 中, 대만에 무기 추가판매 미국에 "불에 타 죽는다" 경고


<성명>

윤석열 정부의 ‘미국’을 향한 충성심이 드러났다 -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 발표에 부쳐

📚 전문보기

http://www.민중.com/notice/?bmode=view&idx=13796026


🔹 <6.15정책포럼>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 지난 연말 조선노동당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2022년 당 및 국가정책 결산 ▲ 2023년 사업계획 ▲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회의 결과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6.15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 주제 :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 일시 : 2023년 1월 4일(수) 14시

□ 장소 : 6.15남측위 회의실 + 온라인


<뉴스>

조선로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

  • 북은 2023년 국정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개최한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전원회의)를 마치고 5개 의정(안건)에 대한 보도를 발표함. 
  • 자주·자립·자위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 미국과 적대세력들, 공포와 불안 속에 극도의 대북 고립압살 책동
  • 신냉전 체제로 전환,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원칙 실제적인 행동으로
  • 우리의 핵무력, 전쟁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 결행‥제2의 사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

▲ 2022년도 집행정형 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

경제건설, 문화건설 성과 및 평가지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완수 위한 과업 제시, 주요 국방정책, 대남, 대외부문의 중심과업 발표. '2023년 위대한 전환의 해,변혁의 해로 만들자' 

- 미국과 적대세력, 극도의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고 있음. 미국 핵 타격 수단 전개, 대북군사적 압박수위 높이고 있으며, 한미일 3각공조실현, 동맹강화, 아시아판 나토 결성 등 군사블럭 형성 골몰 

→ 북,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이라고 천명. 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화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긴장이 더욱 첨예화될 것.

- 핵무력 강화 중요성 강조 : 공화국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여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사명도 결행.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

→ 핵무기 보유국 지위 구축 평가 

- 핵무력강화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 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제시 

- 남조선 괴뢰 명백한 적으로 규정.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 필요성 부각시켜 주고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세

-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 

- 신냉전 체계 전환, 다극화 흐름 가속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 대응방향 천명 

▲ 조직문제 

-전원회의 공보를 통해 보선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비서 등의 명단을 공개

▲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

- 국가예산심의조가 사전 검토한 내용을 최종 심의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

- 해당 결정서를 일치 가결 

▲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 

- 당건설에 관한 리론체계를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로 새롭게 구성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고 정연하게 하는 사업이 실행

-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성격과 본태를 항구적으로 견지하고 강화하면서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백년,천년 다해나갈수 있을것

폐회사

- 새로운 변화발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나아가는 미증유의 거창한 위업

- 그 어떤 요행수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으로 걸음걸음 부닥치는 도전과 난국을 결연히 타개하고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새시대에로의 진군을 가속화해 나갈 것

통일뉴스, 230101  [전문]민플러스, 230101 통일뉴스, 220101 


북,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 진행.. 김정은 위원장 참석

  • 노동신문은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이 지난 12월 31일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참석, 성대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전체 관람자들은 역사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위상,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승리를 비껴안고 펄펄 날리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고 분위기를 전함. 

통일뉴스, 230101


국방부 “북이 핵사용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 종말에 처할 것”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하며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방부는 "북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국방부는 "미군 확장억제 실행력 실질적 제고, 한국형 3축체계 획기적 강화해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할 것"이라며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우월한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전함. 
  • 통일부는 북의 입장이 "'명백한 적', '강대강 정면승부' 언급 등 대남 대미 적개심 고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힘. 

프레시안, 230101


김정은 최고사령관 11주년…北매체 "혁명무력 강화 최전성기"

  •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11돌을 맞이하며 "인민군대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강화되고 혁명무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게 됐다"고 보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자 같은 달 30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고, 이는 집권 공식 출발점이었음. 
  • 신문은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역사의 자욱(자국)이었다"며 "혁명 무력의 정치 사상적 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전반적인 군사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21230


김정은 총비서 “정말 온몸에 힘이 납니다”... 600㎜초대형방사포 증정식 답례연설

  • 노동신문에 따르면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이 첨단 무장 장비인 초대형 방사포들을 전원회의에 증정했고, 김정은 총비서가 증정식에서 답례연설을 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총비서는 “참으로 고귀하고 고무적인 증정품”이라며 “정말 온몸에 힘이 난다”면서, 모진 투쟁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위해 일심전력 다해주는 노동계급의 애국 충심이 슴배어 있어서 그리고 세상에 없는 주체 무기를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끓어넘쳐서일 것”이라고 전함. 
  • 이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들의 망동질, 갈갬질에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단호한 대응의지를 선언하며 "견결한 대적의지를 군수로동계급이 무적의 검과 창과 방패로 확고히 담보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민플러스, 230101


미 인태사령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 인지...한∙일 방위공약 철통 같아"

  • 지난 1일 북이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함

미국의소리(VOA), 230101

https://www.voakorea.com/a/6899563.html


한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검토”…지소미아보다 강력

  •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과 일본정부가 북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즉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며 "한일은 역사 문제 등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지만, 미국이 강하게 뒤에서 밀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보도함. 
  • 이미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각각의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는 상황. 
  • 한일이 미사일 정보를 실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에 편입되는 것. 
  • 한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3자가 실시간으로 미사일경보 정보 공유시 대응태세가 향상될 것"이라며 "미일측과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힘. 

뉴시스, 230101  연합뉴스, 230101  


日 언론 “한국 정부, 이르면 이달 중 징용 노동자 배상 해결책 발표”

  •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회담에서 한국 측은 가능한 한 빨리 공청회 개최해 신속하게 해결책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힘.
  • 보도에서 언급한 해결책은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 측인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모금해 원고에 지급하는 방안
  • 또한 산케이는 한국 측이 단독으로 해결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함

민중의소리, 220101  


박진, 日공명당 대표 접견…한일관계 개선 적극적 역할 당부

  •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방한 중인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를 만나 한·일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마구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힌 사실을 감안하면 곧 ‘해결책’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됨

한겨레, 221230


비밀이라더니 서프라이즈…군 우주발사체 시험에 “전쟁난 줄”

  • 북 무인기의 영공 침입이 이뤄진 지 나흘 만에, 사전 예고도 없이 이뤄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놀란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됨
  • 전국 하늘 곳곳에서 불꽃을 내며 솟구치는 정체 불명의 비행체에 놀란 시민들은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했고, 전국 경찰서에는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신고·문의 전화가 쏟아짐
  • 국방부는 30일 저녁 대변인실을 통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비행시험 전 발사 경로와 관련 있는 영공 및 해상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나,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들께 사전 보고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함

한겨레, 221230


나토 “한국 인태전략, 역내 도전 해결 약속 강조”…캐나다·호주 “한국과 접근 방식 일치”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대해 역내 도전과 안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나토관계자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나토의 ‘신 전략개념’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이 유럽과 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토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던 캐나다 정부와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호주 정부도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1229


美, 주일미군 사령부에 육해공 통합지휘권 부여 추진... 미일 "'평시 공항·항만 공동이용' 방침 내달 합의" 

  •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주일미군 사령부에 육·해·공군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1일 보도함
  • 일본 자위대가 2027년까지 육해공 부대 운용을 일원적으로 담당할 상설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주일미군에도 지휘권을 부여해 평시에도 미일 부대 운용의 연계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함
  • 한편, 미국과 일본이 내달 개최 예정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평시에도 일본 내 군기지와 공항, 항만을 공동 이용하기 쉽게 하는 방침을 확인한다고 함
  • 일본 정부는 이달 개정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미일 억지력·대처력 강화의 일환으로 평소 쌍방 시설의 공동사용 증가, 훈련을 통한 부대 전개를 추진한다"고 명기해 양국 간 인프라 공동 이용을 더 원활하게 할 방침을 밝힘
  • 일본이 우선 공동이용을 염두에 둔 곳은 규슈 남단에서 대만까지 이어진 섬들인 난세이제도의 시설임

연합뉴스, 221231  연합뉴스, 221230


中, 대만에 무기 추가판매 미국에 "불에 타 죽는다" 경고

  • 미국이 대만에 대한 2천억 원대의 무기 수출을 새롭게 승인하자 중국은 "불에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함
  • 중국 국방부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 따르면 탄커페이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공보 규정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만해협 정세에 새로운 긴장 요인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앞서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1억8천만 달러 상당의 지뢰 살포 시스템 볼케이노(Volcano)와 관련 장비를 대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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