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04)

자주통일위원회
2023-01-04
조회수 352

<한 줄 브리핑>

  • 북, 전원회의 결정 이행 촉구…"결사관철 정신은 우리의 힘"
  • 윤석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 논의”, 바이든 “NO”.. 양국 진화
  • 한미 핵 공동연습 '스노캣' 이르면 상반기…韓, 美폭격기 엄호훈련
  • 합참 핵·WMD대응본부 창설…향후 '전략사령부' 토대
  • 국방예산 5년간 331조···中·日 수준 연 6.8%씩 늘린다 – 국방중기계획
  • 강제동원 해법, 결국 '제3자 변제'로···이달 중 토론회 '마지막 절차'
  • 강제동원지원재단, 정관변경 행안부에 신청…'피해자 보상' 추가
  • 강제동원 해결책 유력안, 과거 '김앤장' 논의 내용과 흡사
  • 양금덕 할머니 "나는 '양관순'…동냥 같은 돈 원치 않아“
  • 국민의힘 북핵특위 "'3축체계 확대 개편해야"... 제주 핵무기 배치
  • 미일, 이르면 13일 백악관 정상회담…북핵·안보문서 개정 논의
  • 유엔 안보리 5개 이사국 교체…스위스∙일본 등


<뉴스>

북, 전원회의 결정 이행 촉구…"결사관철 정신은 우리의 힘"

  • 노동신문은 "올해의 전진방향에는 의연 피할 수도 에돌 수도 없는 장애들이 버티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가혹한 국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승산이 확고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은 과학"이라고 밝힘
  • 이어 "수령에 대한 수천만 인민의 철석의 믿음과 절대적인 지지, 당정책 결사관철의 정신은 우리 공화국의 다할 줄 모르는 힘"이라고 강조
  • 또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기본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며 "필승의 신심 드높이 당결정 관철에 총매진함으로써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주체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만방에 떨치자"고 전함

연합뉴스, 230104


윤석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 논의”, 바이든 “NO”.. 양국 진화

  • 윤석열 대통령은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도 이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언급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함
  •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만 말하고 더 설명하지 않아 그가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 두 대통령의 발언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국 대통령실은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공동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전함.
  •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언급에 대해 "난 아주 명확하게 하고 싶다. 우리는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을 논의하는 게 아니다. 한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라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도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북의 핵무기사용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테이블탑 연습(table-top exercise, TTX)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해명함

연합뉴스, 230103


한미 핵 공동연습 '스노캣' 이르면 상반기…韓, 美폭격기 엄호 훈련

  •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작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힘. 이 중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뜻하는데, 미국의 핵 투발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임
  • 한미는 낮은 수준의 스노캣 훈련을 하기는 했으나 시나리오 기반의 연습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의 스노캣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전략폭격기뿐 아니라 ICBM 등 다른 핵 투발 수단의 공동연습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30102


합참 핵·WMD대응본부 창설…향후 '전략사령부' 토대

  •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향후 전략사령부로 발전하게 될 합동참모본부 산하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가 2일 창설됨
  • 합참은 핵·WMD대응본부가 "전략사령부의 모체 부대"라며 "운영 및 검증을 통해 우리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내년 창설 추진할 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 성격으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전망

연합뉴스, 230102

 

국방예산 5년간 331조···中·日 수준 연 6.8%씩 늘린다 – 국방중기계획

  • 국방부는 지난 달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국방예산을 내년부터 연평균 6.8%씩 올려 2027년까지 5년간 총 331조 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적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비롯한 첨단 전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9~2023년 5년간의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6.8%) 및 일본의 방위비 예산 증가율(6.9%)에 필적함
  • 5년간의 국방예산 중 107조 4000억 원이 방위력 개선에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3~2027년 매년 10.5%씩 증가하는 셈

서울경제, 221228


강제동원 해법, 결국 '제3자 변제'로···이달 중 토론회 '마지막 절차'

  • 정부는 강제동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대토론회를 이달 안에 열 계획.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해 4차례 열었던 민관협의회가 확장된 형태로, 정부 관계자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한·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또는 공청회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임
  • 이 토론회는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순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이 먼저 국내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국내적 해결’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면, 추후 일본 측이 ‘성의있는 호응’ 차원에서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동참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합의함
  • 하지만 피해자 측은 국내기업만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

경향신문, 230103

한국정부는 추후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차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원하는 일본 사죄와 배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이후로 해결이 됐다며 책임은 다했다는 입장. 


강제동원지원재단, 정관변경 행안부에 신청…'피해자 보상' 추가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을 추가해 2일 행안부에 신청을 완료함
  • 신청 내용은 제1조 설립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한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하자는 안이 포함됨
  • 기존 정관에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보상'을 명기하는 정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두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옴
  • 외교부 당국자는 조만간 보다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커다란 논란이 예상됨

연합뉴스, 230102

 

강제동원 해결책 유력안, 과거 '김앤장' 논의 내용과 흡사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안이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 로펌 변호사와 외교부가 10년 전 논의했던 내용과 매우 비슷해 논란이 예상됨
  • 김규현 당시 외교부 1차관이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목영준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교환한 내용으로 문서에는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첩적 채무 인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정부나 별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인수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것으로 최근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와 거의 같은 내용임
  • 일본 기업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측 인사와 논의했던 방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됨

SBS, 230103

 

양금덕 할머니 "나는 '양관순'…동냥 같은 돈 원치 않아“

  •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이끌어 낸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대신 배상금을 내는 방안에 대해 동냥한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함 
  • 양금덕 할머니는 2018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행안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에 60억 원을 출연한 포스코 측은 최근 추가로 40억 원을 더 낼지 검토하고 있어 지원재단을 통해 한국기업 돈으로 갚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임
  • 양금덕 할머니는 “나 아무리 없어도 굶어 죽지 않고, 사죄를 좀 받아야 정당하지. 자기가 사죄를 해야지 어영부영하는 것은 나 곧 죽어도 안받아”라고 밝힘.
  • 한편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양금덕 할머니는 32년째 일본의 사과를 요구해 옴

SBS, 230103

 

국민의힘 북핵특위 "'3축체계 확대 개편해야"... 제주 핵무기 배치

  • 지난 달 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북의 핵·미사일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함
  • 보고서에는 기존의 3축 체계를 '4축 플러스 알파'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과 함께 미군의 전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북핵 위협이 악화하면 미국의 핵전력을 괌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 특히 북의 핵공격 임박 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 배치를 추진해야 하며, 그럴 경우 제주도가 최적지라는 내용이 담김.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미국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및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됨.
  •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제주를 전쟁의 화약고로 만드는 핵기지화 책동을 중단하고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함
  • 지난 10월 출범한 북핵특위는 오늘로 두 달간 활동을 마치며 당 안보위원회에서 북핵특위를 흡수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함

오마이뉴스, 221228  MBC, 221226


미일, 이르면 13일 백악관 정상회담…북핵·안보문서 개정 논의

  • 로이터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13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및 북의 도발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 및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둘러싼 미일 및 한미일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내용을 설명할 방침으로 전해짐 
  • 미국 정부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에 지지를 표명한 상황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

연합뉴스, 230104


유엔 안보리 5개 이사국 교체…스위스∙일본 등

  • 이번 달 1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교체되고 새롭게 합류하는 나라는 일본과 스위스, 몰타, 모잠비크, 에콰도르 5개국으로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임
  •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전 세계 다양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의 주요 기구로, 제재 등을 담은 결의안과 각종 성명 등을 채택할 수 있음
  • 안보리는 북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기존 제재의 이행과 집행 등을 논의하는데 스위스, 일본 등은 북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미국의소리(VOA),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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