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06)

자주통일위원회
2023-01-05
조회수 250

<한 줄 뉴스>

  • 윤 대통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대북 확성기·전단 검토하는 ‘강 대 강’ 조장하는 통일부
  • 윤 대통령 “효력 정지 검토”한다는 ‘9·19 합의’는 무엇? 
  • 외교부, 12일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개최
  • 북 "당조직·주요기업,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 교육 계속"
  • 北교육당국 "중앙-지방 격차 줄어"…작년 최대 성과로 꼽아
  • 무인기 대응 방공훈련 실사격 진행 실시 중...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준비
  • "北, 美 최대 안보위협 중 하나…위기시 군사대응 초래 가능성"
  •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힘쓸 것"…공명당 대표 방한 보고 받아
  •  중국대사관, 韓국회대표단 대만 방문에 "중한관계 심각한 충격"


<뉴스>
윤 대통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대북 확성기·전단 검토하는 ‘강 대 강’ 조장하는 통일부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함. 
  • 뿐만 아니라 ▲합동드론부대 창설 ▲소형드론 대량생산체계 구축 ▲연내 스텔스무인기 생산개발 ▲드론킬러 드론체계 개발 등을 지시함. 
  •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통일부는 오히려 강대강 기조를 조장하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현행 법에서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에 착수하기까지 함. 이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일 뿐. 
  • 한편, 윤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까지 효력정지를 시키겠다고 보도되었지만, 대통령실은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긴 함. 

오마이뉴스, 230104  연합뉴스, 230105  경향신문, 230105


윤 대통령 “효력 정지 검토”한다는 ‘9·19 합의’는 무엇?

  • 남북 국방장관은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체결함. 
  • 합의의 핵심은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 접경 지역 땅·바다·하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
  • 합의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담고 있음. 

한겨레, 230105


외교부, 12일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개최

  • 외교부는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12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함 
  • 외교부는 공개토론회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음.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대리인,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토론자를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한편, 외교부는 "최종 해법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힘. 토론회에서 최종 해법이 공개되진 않더라도,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해법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

통일뉴스, 230105 연합뉴스, 230105

외교부는 재단을 통해 한국기업의 출연금을 모아 배상을 하겠다는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 대위변제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본과 합의하고 온 것으로 보임. 이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외교로써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투쟁해야 함.  


북 "당조직·주요기업,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 교육 계속"

  • 노동신문은 북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의 김정은 총비서 보고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교육)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평양시 당위원회는 각급 당조직을 발동(동원)해 일꾼(간부)들과 당원, 근로자들을 전원회의사상과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조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또한 평안북도, 황해남도, 기간공업부문 기업소,  등도 당 결정관철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지난달 31일 600㎜ 초대형방사포 30문의 생산을 보고한 군수 분야 노동자들을 부각함. 
  • 노동신문은 "군수로동계급의 정신세계와 일본새(업무태도)를 꼭 따라 배워야 한다"며 "첨단무장 장비들은 군수로동계급이 충성의 증산투쟁에 궐기하여 헌신 분투한 결과로 이루어진 소중한 결정체"라고 전함. 

서울평양뉴스, 230105  연합뉴스, 230105


北교육당국 "중앙-지방 격차 줄어"…작년 최대 성과로 꼽아

  • 북이 지난해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방대학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함. 
  • 중앙 지도 교원이 지방과 농촌에 진출해 새로운 교수 방법을 전수하거나 수도-농촌지역 학교끼리 연계를 맺은 결과 농촌지역 학교 교원의 자질과 능력이 중앙 수준까지 올라옴. 
  • 김 위원장은 당시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교육과 보건을 발전시키는 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실지 인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105


무인기 대응 방공훈련 실사격 진행 실시 중...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준비 

  • 합참은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는 합동방공훈련을 시행함. 
  • 합참 관계자는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적 소형 무인기와 가상 적기를 운영하면서 합참과 현장 전력을 통합, 실전적인 상황 조치를 시행하고 보완된 작전 수행 절차에 숙달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육군 항공사령부가 주축이 돼 합동드론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음.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가 드론사령부 창설의 주요 임무를 맡게 됨에 따라 향후 드론 전력은 육군 항공작전 개념을 토대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연합뉴스, 230105  연합뉴스, 230105


"北, 美 최대 안보위협 중 하나…위기시 군사대응 초래 가능성"

  •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2023 방지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3)' 보고서를 공개함. 
  • 보고서에서는 1등급 위협으로는 북 문제와 함께 ▲ 대만 해협상의 안보 위기 확대 ▲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의 확전 ▲ 미국 인프라에 대한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 ▲ 러시아 내 동요에 따른 권력 투쟁 ▲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 멕시코 등 중남미의 정치적 불안 등 7개가 꼽힘. 
  • 1등급인 이들 이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토 및 군사 조약에 따른 동맹국 등을 직접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연합뉴스, 230105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힘쓸 것"…공명당 대표 방한 보고 받아

  • 교도통신이 기시다 총리가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의 방한결과를 보고 받고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야마구치 대표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작년 연말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내용을 보고하자 기시다 총리가 이같이 말했다고 기자단에게 소개함. 

연합뉴스, 230105


중국대사관, 韓국회대표단 대만 방문에 "중한관계 심각한 충격"

  • 지난달 31일 대만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과 조경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이 28일부터 31일까지 대만을 방문했다"며 "이들은 차이잉원 총통과 여우시쿤 입법원(의회)장을 만났고, 대륙위원회를 찾아 대만해협의 긴장과 남북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이에 주한중국대사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한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중한 우호 관계의 발전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표했다"고 밝힘
  • 이어 "이번 대만 지역 무단 방문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대만독립'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중한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중한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외교부는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측도 이런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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