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09)

자주통일위원회
2023-01-08
조회수 290

<한 줄 뉴스>

  • 北매체, 남측의 전쟁대결 책동에 일제히 비판
  • 12일 강제동원 문제 관련 공개토론회 예정... 최종해법 이전 요식행위 될 가능성 커
  • 일, 강제동원 문제 한국 측 행보 지켜본 뒤 G7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 검토
  • “1956년 천리마 정신” 강조하며 5개년계획 완수 다짐
  • 軍, 대북 확성기 시설 상시 점검…방송재개 가능성 대비
  • 美 "北은 도전과제 중 최상위…효과적인 한미일 3국 협력"
  • 美국무부 경제차관 9∼11일 방한…공급망·IRA 등 논의 예상
  • 美日 '2+2 외교국방 회담' 11일 개최…"北 위협 의제될 것“


1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최종단계인 외교부 주최의 공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일절 배제하고 일본의 주장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명백한 •졸속합의 •굴욕, 외교참사이며 •역사왜곡 합의이자 •사법주권 포기, 대법판결 무력화하는 합의입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에 반대하는 분노와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꼭 연명에 동참해주십시오! 

- 연명기간 : ~1월 11일(수) 13시까지 

- 참여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참여 가능 

 - 비상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 2023년 1월 12일(목) 오전 9시, 국회 계단

https://bit.ly/강제동원비상시국선언


<뉴스>

北매체, 남측의 전쟁대결 책동에 일제히 비판

  •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2023년 신년사와 올 1월1일 긴급지휘관회의 주재 등을 겨냥,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악화의 주범으로서의 실체를 가리고 긴장 격화 책임을 우리 공화국(북)에 전가하는 한편, 그를 구실로 새해에도 북침전쟁 책동을 더욱 노골적으로, 대대적으로 강행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함
  • 북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 또한 “미국상전과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재개 및 확대, 미 전략자산의 조선반도 전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등을 합의한데 따라 매일과 같이 공화국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과 적대적 군사활동에 매달렸다”고 지적함. 
  • 이어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새해벽두부터 호전적 망언과 전쟁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남조선 호전광들”이라면서 “대결병, 북침전쟁병에 걸린 자들의 말기 증상”이라고 비판함

통일뉴스, 230107  뉴스1, 230108


12일 강제동원 문제 관련 공개토론회 예정... 최종해법 이전 요식행위 될 가능성 커

  • 오는 12일(목)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지만 정부가 최종 해법을 발표하기 이전 의견수렴하겠다는 요식행위될 가능성 큼.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기업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으로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유력함. 현재 추진되는 정부안은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 없이 진행되는 것.
  •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들은 정부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 
  • 피해자 측은 "국민, 언론이 모두 지켜본 가운데 정부의 현재 기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허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한국일보, 230108  연합뉴스, 230106  연합뉴스, 230106


일, 강제동원 문제 한국 측 행보 지켜본 뒤 G7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 검토

  • 일본 정부가 히로시마에서 5월 19일~21일 개최하는 G7정상회의에 윤석열대통령을 초청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함. 
  • 한국 측도 G7정상회의 참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노동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 초청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신문은  "일본 측은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측의 행보를 지켜본 뒤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태세"라고 보도함. 

뉴시스, 230107


“1956년 천리마 정신” 강조하며 5개년계획 완수 다짐

  • 북에서는 새해 첫 날 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가 나온 뒤 “1956년 12월 전원회의 결정”과 “천리마의 기적 정신”이 잇따라 강조되고 있음
  • 노동신문이 지난 6일 10만여명이 참여한 평양시 궐기대회 소식을 전하며 “1956년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기적과 변혁을 안아온 천리마 세대의 투쟁정신으로 당중앙이 제시한 올해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함으로써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할 굳은 의지가 고조됐다”고 보도함

경향신문, 230108


軍, 대북 확성기 시설 상시 점검…방송재개 가능성 대비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합참 관계자는 6일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과 관련해 "대비태세 차원에서 평소 (방송 재개) 준비는 당연히 돼 있다"며 정부 지침이 있으면 언제든 방송 재개가 가능하도록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힘
  • 대북 확성기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군이 5월부터 전방 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과 이동식 40여 대를 철거한 바 있음
  •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별도 입법 절차 없이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어, 통일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임

연합뉴스, 23010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2020년 12월 신설)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음.


美 "北은 도전과제 중 최상위…효과적인 한미일 3국 협력"

  • 미국은 북이라는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효과적인 한미일 3국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함.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인태지역에서 기회,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도전은 원활하고 통합된 3자 접근으로 도움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며 처음부터 한국, 일본을 하나로 묶는 3자 체제를 활성화하려 노력해왔다"고 언급함. 
  • 이어 그는 "이는 미일회담에서 대화주제가 될 것이며 동맹인 한국과의 대화 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30107


美국무부 경제차관 9∼11일 방한…공급망·IRA 등 논의 예상

  •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오는 9∼11일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정부 고위 관료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공급망 회복력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신기술 보호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양국은 지난 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공동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 약속과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을 강조했고 이번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됨
  • 한편 페르난데스 차관은 방한 후 11∼12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 

연합뉴스, 230106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반도체, 배터리 등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미국은 한국과 대만 등을 이용해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기술이나 공장이전 등을 꾀하고 있음.


美日 '2+2 외교국방 회담' 11일 개최…"北 위협 의제될 것“

  • 미국 국무부가 11일 워싱턴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통해 “중국에 의한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린 북의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 역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일·미 정부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도 포함해 대만 유사(전쟁)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2+2’ 회담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함
  • 이번 회담은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것으로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한겨레, 230106  연합뉴스,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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