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11)

자주통일위원회
2023-01-11
조회수 263

<한 줄 뉴스>

  • 북 전원회의 분석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
  • 북 "자주권 문제에는 티끌만한 양보도 타협도 없다“
  • '의료격차 줄이자' 北, 작년 방역간부 1천300명 원격재교육
  • 박상학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 살포”...통일부 ”자제 요청“
  • 성주 사드기지 환경평가 초안 끝내… 이르면 3월 정식 배치
  • 미 경제외교차관 "IRA 차별적 조치 완화 공동노력 계속“
  • "美, 한·일·네덜란드와 대중 반도체 수출제한 논의“
  • CRS "北, 분쟁 발생시 주일미군기지 공격 가능…한미일 대응 중요“


<현장소식>

지난 1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6.15남측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10

📷 [기자회견 사진]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52


[성명] 윤석열 정부는 9.19군사합의 파기 위협, 전쟁 도발을 멈춰라!

📝전문보기

http://www.jinbocorea.org/31/?bmode=view&idx=13874928


<뉴스>

북 전원회의 분석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

[조선로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10문 10답]

1. 북은 해마다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엔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나요?
2. 전원회의는 어떤 회의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인가요?
3. 이번 전원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4. 북은 2022년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5. 북이 설정한 2023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6. 북의 2023년 경제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7. 경제정책이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나요?
8. 북은 새해 대남, 대미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9. 대남, 대미, 대외 정책이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나요?
10. 이번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당건설 5대 노선은 무엇인가요?

민플러스, 230110


북 "자주권 문제에는 티끌만한 양보도 타협도 없다“

  • 노동신문은 10일 '창당 초기의 이념을 굳건히 고수해 나가는 주체의 혁명적 당' 제하 기사에서 자주권과 관련해선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강대강 정면돌파' 원칙을 재확인 함
  • 신문은 "우리 당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 자주권과 존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도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새 시대 당 건설의 5대 노선(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에 대해선 "강위력한 투쟁의 무기"라고 칭송하며, "창당 초기의 이념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의 근 80년에 이르는 집권사를 800년, 8천년으로 이어놓을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110

 

'의료격차 줄이자' 北, 작년 방역간부 1천300명 원격재교육

  • 북이 오래 전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에 공을 들였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관련 시스템 확충에 속도를 내며 작년 1천300여명이 원격 재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평양의학대학 원격교육학부는 방역 일군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학과목을 선정하여 강의를 받을 수 있게 원격재교육체계를 새로 개발한데 이어 그 운영 방법을 부단히 혁신해왔다"고 전함
  •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보건 부문에서는 800여 건의 앞선 진단, 치료 방법들을 지방의 도급 치료 예방 기관들에 도입하였다"며 "중앙과 지방의 의료봉사 수준 차이를 줄이는 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함

연합뉴스, 230110

 

박상학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 살포”...통일부 ”자제 요청“

  • 9·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시 대북 전단 살포 재개도 검토되는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9일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힘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말 북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거론하며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함
  •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상학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109  연합뉴스, 230110

 

성주 사드기지 환경평가 초안 끝내… 이르면 3월 정식 배치

  •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담긴 평가서 초안작성이 최근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 군은 조만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후 늦어도 3월 중 모든 평가 절차가 종료할 예정
  • 미군이 임시 기지 형태를 벗어나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보강·증축 공사를 할 수 있게 됨.

동아일보, 230110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진행해야 하지만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음. 지금도 증축공사 차량들은 진입하고 있는 중. 미군 유류차량 등이 현재 통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주민들의 일상은 더욱 더 파괴되고 있음.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전개가 필요함.

 

미 경제외교차관 "IRA 차별적 조치 완화 공동노력 계속“

  •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양국이 경제·산업 연대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 페르난데스 차관은 협의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함
  • 이도훈 차관은 회견에서 "IRA 관련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30110

 

"美, 한·일·네덜란드와 대중 반도체 수출제한 논의“

  • 미국이 한국,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중국에 더 염격한 반도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함.
  • 이매뉴얼 주일미대사는 우리가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통해 작업해야 하는 게 분명하고 네덜란드도 통해야 한다"며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양자합의가 아니라 반드시 다자합의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함.
  • 통상부처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중 수출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관련해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상황.
  • 한편, 미국은 작년 10월부터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시행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는 지난 달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동참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상황.

연합뉴스, 230110

 

CRS "北, 분쟁 발생시 주일미군기지 공격 가능…한미일 대응 중요“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6일 공개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의 분쟁 발생시 북이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힘
  • CRS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사실을 소개하며 북의 위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한 관계'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복잡하게 하고 이는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함
  • CRS는 또 북의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로 인해 일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대체로 자체적인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비핵국가로서의 지위를 재고하게 될 수 있다"라고 덧붙임

뉴스1,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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