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13)

자주통일위원회
2023-01-13
조회수 305

<한 줄 뉴스>

  • 尹정부, '강제동원' 일본 기업 참여 없는 배상 고려한다
  •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역대 최장 11일 실시... 내달 북핵 공격 가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 실시  
  • 윤 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실효적 전쟁 대비 연습을”
  • 윤 대통령 ‘핵 보유’ 발언 파장 확산…“대통령이 안보 리스크”
  • 윤 대통령 일 군사대국화 합리화에…“일본 총리나 할 얘기” 비판
  • 외교부 "인태전략 원년…남북관계 매몰 벗어나 가치공유 연대"
  • 북, 시·도 궐기대회 마무리..청년궐기대회 '사회주의애국운동' 강조
  • 북, 새 교과서 집필…"세계 교육 발전추세 연구"
  • 한미 연합으로 적 WMD 저장시설 제압·화생방 대응 훈련
  • 美日, '최대 전략 경쟁자' 中 견제 위한 동맹 역량 강화에 초점
  • 미 하원 새 군사위원장에 ‘대북∙대중 강경파’ 선출
  • 러셀 전 차관보, “북핵, 미한일 동시 겨냥…미사일방어망 통합해야”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막아주십시오!  

11일 외교부 주최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뻔뻔하게 발표했습니다.  

과정도 내용도 모두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최종 의견수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시국선언에 이어 시민촛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막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 반대 시민촛불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월 13일(금) 저녁 7시, 파이낸스 빌딩 계단


<현장소식>

일 오전에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을, 오후에는 국민의힘당사 앞에서 매국적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반대하는 비상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967개 단체와 3,173분의 개인이 연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배상이 동반된 해법안을 제출해야합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매국행위 중단하십시오!!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 보도자료 비상시국선언 bit.ly/3kcqcKo /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bit.ly/3vT6yFU


<뉴스>

尹정부, '강제동원' 일본 기업 참여 없는 배상 고려한다

[정부측] 

  • 판결금 지급 방안으로 (원고들이 재판 이후 보유하게 된) '법정채권'에 대한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있음을 밝힘
  •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을 한국 내 일본 자산을 압류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현금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한일 양국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기업의 판결금 지급이 어려운 점에 대해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함 

[피해자 측 입장] 

  •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되돌리기 위한 소송이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정부에서 발표한 안은 이분들의 사죄와 배상, 잘못한 기업이 사죄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에 맞냐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음
  • '대위변제안', '병존적 채무인수안'은 모두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프레임. 일본 기업이 판결이행을 하지 않는 다른 모든 방식이 대위변제일뿐이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 기술에 불과함. 
  • 일본 측 사과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표시가 아닌, 과거 일본 측 담화를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
  • 한국이 먼저 피해자에 대해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것
  • 피해자 측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 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강행할 경우, 피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가 압류 및 집행을 할 것
  •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개토론회에 대해 '요식 행위'였다고 평가, 설 이후 정부안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론화 작업에 나설 계획

프레시안, 230112 연합뉴스, 230112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역대 최장 11일 실시... 내달 북핵 공격 가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 실시  

  • 지난 11일 진행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정하고 ▲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 북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 연합연습·훈련 강화 ▲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 ▲ 군 의료체계 개선 등을 과제로 설명함 
  •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FS·Freedom Shield)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될 예정 
  • 북핵 능력 고도화 속에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미국에서 북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확장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
  • 한편, 윤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상반기에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30111  미국의소리, 230112


윤 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실효적 전쟁 대비 연습을”

  • 윤대통령은 11일 “일시적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밝힘. 
  • 또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국 핵 자산 운용에 있어 공동 기획·공동 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 안보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힘. 
  •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북 인권과 관련한 대응, 한미공조 기조를 강조함. 

 한겨레, 230111


윤 대통령 ‘핵 보유’ 발언 파장 확산…“대통령이 안보 리스크”

  • 윤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힘. 
  •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북핵 위험이 고도화할 경우’라는 전제를 단 원론적 발언이라는 취지라며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변명함. 
  •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무장은 그간 한미가 북핵 해결을 위해 공유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배치되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 사안을 섣불리 다뤘다는 비판이 제기됨. 

경향신문, 230112  연합뉴스, 230112


윤 대통령 일 군사대국화 합리화에…“일본 총리나 할 얘기” 비판

  • 윤 대통령은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안보 문서에 넣은 것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함. 
  • 이 발언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재무장 움직임을 용인하고, 집단 자위권 논리 동조하는 것. 
  • 김동엽 교수는 “일본 총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 한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한-일 간 역사 문제 등 풀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힘. 

한겨레, 230111


외교부 "인태전략 원년…남북관계 매몰 벗어나 가치공유 연대"

  • 지난 11일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 진행, 인도태평양전략 실행 원년인 올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함. 
  • 외교의 중심축을 한반도 문제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간으로 초점을 이동 
  • 한미일 차원의 안보협력과 지역·국제 현안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쿼드(미·일·호·인)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체, 한·캐나다 외교·산업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유사 입장국들과 새로운 협의체를 가동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미·일·대만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Fab4) 등 새로운 협력틀 참여 
  •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고 북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국제 제재 공조(한미, 한미일 공조 하)를 강화하는 방안추구 →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제 공고화 

연합뉴스, 230111


북, 시·도 궐기대회 마무리..청년궐기대회 '사회주의애국운동' 강조

  • 북에서 당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시도궐기대회에 이어 청년들의 궐기대회가 진행되고 있음
  • 시·도 궐기대회와 함께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청년전위'들의 궐기대회가 10일 평양시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됨. 
  • '사회주의 농촌진지를 지켜선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서 모범청년작업반, 모범청년분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청년들을 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하기 위한 '청년과학기술행군'과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자고 강조함

통일뉴스, 230112


북, 새 교과서 집필…"세계 교육 발전추세 연구"

  • 노동신문은 "새로 작성된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르는 새 교재 집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재 1단계로 유치원과 소학교(초등학교), 초급중학교(중학교) 1학년 과정안에 따르는 교재들을 집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지난 시기의 교재들과 세계 교육 발전 추세를 깊이 연구하고 학술적인 토론을 거듭하면서 교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함
  • 북은 인재강국을 기치로 내걸고 꾸준히 교육 개혁을 추진해왔음. 의무교육제도를 11년제에서 12년제로 확대 개편한 것이 대표적임.(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까지가 의무 교육 과정) 

연합뉴스, 230112


한미 연합으로 적 WMD 저장시설 제압·화생방 대응 훈련 진행

  •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번개여단과 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 등은 이달 9∼13일 일정으로 연합·제병협동 혹한기 훈련을 벌이고 있음. 
  • 장병 1천200여 명이 참여하고 궤도 장비 158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훈련
  • 파주 무건리 대량살상무기대응(CWMD) 훈련장에서는 한국군 대대와 스트라이커여단 1개 중대가 WMD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함.
  •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한국 K1A2 전차의 실사격에 이어 K200 장갑차와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동시에 적진을 파고드는 훈련을 진행함. 
  • 수기사는 향후 야외기동훈련(FTX), 지휘소훈련(WFX), 전투사격, 유격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미군 전력과 함께할 계획

연합뉴스, 230112


美日, '최대 전략 경쟁자' 中 견제 위한 동맹 역량 강화에 초점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1일 처음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2+2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아·태지역에서 한국과 호주 등을 아우르는 다자간 공조를 공고히 함으로써 대(對)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강조함
  • 이를 위해 1) 미국은 더 다재다능하고 기동력 있는 전력을 일본에 전방 배치하고 2)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집단방위에 포함시키며 3) 북의 핵무력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신념을 재확인하고 4) 미국, 일본, 한국 3국 간 협력으로 북의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112


미 하원 새 군사위원장에 ‘대북∙대중 강경파’ 선출

  •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이끌 새 위원장에 ‘대북∙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이 선출됨
  • 로저스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2년 동안 하원 군사위는 우리 군인들에게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적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앞서 로저스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괌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또한 지난해 말 “국제사회는 진작 북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우리의 역내 방위태세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해 왔음

통일뉴스, 230112  미국의소리, 230112


러셀 전 차관보, “북핵, 미한일 동시 겨냥…미사일방어망 통합해야”

  •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한일 모두 북한 무기의 주요 표적이라며 북의 점증하는 핵무력에 맞서 미한일 3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힘
  • 러셀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에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실현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두둔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
  • 또한 한국이 최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희망의 표현으로 본다”며 “중국을 어떻게 표현하든 한국이 가치공유를 바탕으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한다는 점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분명히 반영됐다”고 설명함

미국의소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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