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16)

자주통일위원회
2023-01-15
조회수 277

<한 줄 뉴스>

  • 북 외무성 “핵보유국 북의 국제적 지위는 엄연한 현실”
  • 정부 '징용 해법' 진퇴양난…일본은 꽃놀이패
  • 日 기시다 "尹대통령과는 이야기할 수 있다"
  •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식화 다음날, 한·일 외교장관 통화
  • 미일 정상, 한미일 3자협력 강화, 中겨냥 억지·대처력 강화 합의…日반격능력지지
  • 미 의회조사국 “한미 전략적 협력 강화… 한미일 3자 협력 확대”
  • '미일안보 밀착' 마냥 웃을수 없는 韓…中관리 부담 커질 듯
  • 일본 “올해 봄~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주변국 우려 심화
  • 북, 일본 총리 G7 순방에 “군비증강 지지 청탁여행”···‘아시아 나토’ 경계
  • 9개 북 인권단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북전단금지법 해석 지침 변경 촉구 서한
  • 정부, 美·EU와 연내 북한인권 협의채널 가동 추진
  • 미군 전략폭격기B-1B, 일본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
  • 美해군총장 '日 핵잠수함' 거론…"국가적지원 요구되는 큰걸음"


<현장소식>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사죄받는 게 내 소원” - 강제동원피해자 양금덕할머니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 반대 시민촛불을 진행했습니다. 

긴급하게 진행된 촛불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사죄 배상없이 진행되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주십시오! 

일본 위한 해법, 윤석열 강제동원 해법! 우리 힘으로 폐기시킵시다!

📰관련기사 https://v.daum.net/v/20230113195816058


<뉴스>

북 외무성 “핵보유국 북의 국제적 지위는 엄연한 현실”

  • 지난 12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북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고 비핵화 협상 복귀를 요구하자, 조철수 북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이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오도하는 매우 온당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함.
  • 조 국장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라고 밝힘. 

자주시보, 230115


정부 '징용 해법' 진퇴양난…일본은 꽃놀이패

  •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별 담보도 없이 무모한 '선(先) 해결' 방식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최종안을 확정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이 와중에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역사‧독도 관련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심각한 문제들이 줄줄이 이어짐
  •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 동참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일본의 재무장 지지 등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상태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커다란 외교적-군사적 성과를 달성한 상태이고 설령 일이 잘못되더라도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면 그만임. 
  • 한 전직 외교관은 "일본은 한국 내 상황이 혼란스럽게 돌아갈수록 꽃놀이패이고, (가해자인) 자기들이 오히려 채점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힘

노컷뉴스, 230115


日 기시다 "尹대통령과는 이야기할 수 있다"

  • 기시다 총리는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작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가 있어서 외교당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며 "이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밝힘. 
  •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 대해 "한국 국내의 구체적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즉답을 피함 
  •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최대 현안인 징용 소송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해결안을 공개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결에 기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함. 

프레시안, 230115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식화 다음날, 한·일 외교장관 통화

  •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한 다음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며 일제 강제동원(징용)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함
  • 일본 교도통신은 “하야시 외무상이 박 장관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배상을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한국 측의 해결책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하야시 외무상이 한국 정부안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언급했을지 주목됨

경향신문, 230113


미일 정상, 한미일 3자협력 강화, 中겨냥 억지·대처력 강화 합의…日반격능력지지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중국 겨냥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새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환영하며, "일본의 이런 투자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힘
  • 미일 관계를 '현대화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그 같은 패전국 굴레를 미국이 벗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임. 
  •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시키며, 이 5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밝힘
  • 대만 문제와 관련해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지역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적시함. 

연합뉴스, 230114  연합뉴스, 230114 노컷뉴스, 230114


미 의회조사국 “한미 전략적 협력 강화… 한미일 3자 협력 확대”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연습과 한미일 3자 공조 확대를 통해 대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미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함
  •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억지'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과 연합 군사훈련 확대를 거론함
  • 그러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의 불만으로 인해 "한미 간 경제적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한일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의 독려와 함께 두 나라가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섰지만  "한국과 일본이 신뢰 심화를 위해 가장 골치 아픈 역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함

미국의소리(VOA), 230114


'미일안보 밀착' 마냥 웃을수 없는 韓…中관리 부담 커질 듯

  • 최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대중 강경노선 입장을 확인한 가운데 양국 안보협력 성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이 주목됨
  • 반격 능력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한반도 불안정성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과 중국을 의식해야 하는 점 때문에 한국이 미국처럼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는 입장임
  • 한미일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대(對)중 인식이 반영될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연합뉴스, 230115


일본 “올해 봄~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주변국 우려 심화

  • 일본 정부가 올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100만t 이상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밝힘
  • IAEA는 전문가들이 일본에 파견되어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일본 정부의 해양 모니터링,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가 적절한지 등을 검증한 이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는데 물분자보다 크기가 작아 제거가 매우 어려움
  • 현지 어민들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도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옴

경향신문, 230113


북, 일본 총리 G7 순방에 “군비증강 지지 청탁여행”···‘아시아 나토’ 경계

  • 북이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주요 7개국(G7) 순방에 대해 “군비증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청탁 여행”이라고 비판하며 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사실상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경계함
  • 조선중앙통신은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더 많은 전투함선들을 배치하고 동맹국들과의 합동군사훈련에도 더 맹렬히 참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의 긴장도수를 한층 격화시켰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며 “가뜩이나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이해관계가 천갈래 만갈래로 얽혀져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화의 씨앗을 깊숙이 묻고 있다”고 비판함

경향신문, 230113


9개 북 인권단체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해석 지침 변경 촉구 서한

  • 13일 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국내외 인권단체 9곳에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에서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냄
  • 이 단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 변경을 촉구함
  • 앞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을 2021년 3월 제정하면서 한국에서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 등을 통제해 옴.

미국의소리(VOA), 230113


정부, 美·EU와 연내 북한인권 협의채널 가동 추진

  • 정부가 올해 미국, 유럽연합(EU)과 북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차원의 협의 채널 가동을 추진. 
  • 또한 미국과 6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북 인권 관련 별도 협의채널을 연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연합뉴스, 230115


미군 전략폭격기B-1B, 일본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

  • 일본 항공자위대는 12일 미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 소속 B-1B 전략 폭격기 2대가 지난 10일 오키나와 공역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2대와 함께 전술 훈련을 했다고 발표함
  • 앞서 미일은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19일 B-1B 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5대를 동원해 일본 규슈 북서부 상공에서 훈련함. 이날 한반도에도 전개돼 미 공군 F-16과 한국 공군 F-35A 등 4대와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펼침

미국의소리(VOA), 230113


美해군총장 '日 핵잠수함' 거론…"국가적지원 요구되는 큰걸음"

  •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년간 정치적, 재정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큰 걸음"이라며 오커스를 통해 호주 정부가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2040년대까지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오커스와 유사한 형태로 핵잠수함을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
  • 또한 길데이 총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통합문제와 관련해 "목표 정보 및 기타 정보 공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의 벼랑에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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