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18)

자주통일위원회
2023-01-17
조회수 219

<한 줄 뉴스>

  • 양금덕 할머니 "한국 돈 안 받는다…배상책임 일본이 져야" 
  • “3자 변제” 닷새 만에 한·일 실무협의…‘일본 강제동원 해법’ 속도내는 정부
  • 강제징용 日피고기업, 사죄·배상문제 "이미 해결…언급 않겠다" 
  • 尹 "한일관계, 뚜렷한 개선흐름"…기시다 "조속한 현안 해결"
  • ‘강제동원·위안부 재판거래’가 “외교적 해법”이었다는 정진석
  • 北, 최고인민회의 17일 개최…김정은 위원장 참석 여부 주목
  • 북, 푸에블로 나포 55주년 앞두고 "미국은 교훈 잊지 말아야" 
  • 한일, 이르면 4월부터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 성주 사드기지 인근 드론 추정 물체 출현…군 대응 전자파로 추락
  • 통일부 "北 우리 영토 재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 오스틴 美국방 이달말 방한 협의
  • "대만해협 사태시 주한미군기지를 발진기지로 활용 가능성"
  • 육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미군과 첫 연합훈련 전개
  • 미국, 북 주민 상대 선전전에 5년간 620억원 투입 예정


외교부 항의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 일시 및 장소 : 1월 18일(수) 낮 12시 수요시위 참가 후 외교부로 항의행진 

토론회 이후 하루만에 한일 외교장관 통화를 하더니, 오늘은 한일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월 18일, 수요시위 후 외교부로 항의행진을 합시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우리의 분노를 전달합시다! 거센 항의가 되도록 모두 동참해주세요!



🔹 [6.15남측위 안내] 정전 70년을 평화의 새 시대로! 2023 자주평화 결의대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 전쟁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6.15남측위원회는 각계와 함께 한반도 전쟁을 막아내는데 온 힘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전쟁과 대결을 앞세워 주권과 평화, 민주와 민생을 파괴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섭시다!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새로운 평화의 시대, 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냅시다!

<2023 자주평화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후 4시

-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아트홀


<뉴스>

양금덕 할머니 "한국 돈 안 받는다…배상책임 일본이 져야" 

  •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납하는 정부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내일 죽더라도 한국에서 주는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며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 어떠한 돈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이어 "양심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합심해 일본에 지지 말고 우리나라를 지켜나가자"고 전함. 
  • 역사를 지키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도 기자회견을 통해 "일제 전범 기업 면책시키는 매국·굴욕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연합뉴스, 230117 


“3자 변제” 닷새 만에 한·일 실무협의…‘일본 강제동원 해법’ 속도내는 정부

  •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추진 안에 대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진행됨.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 기부금을 내더라도 일본의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과 같은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일본 측의 사과는 기업이 아닌 정부가 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시다 내각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일본 내각의 관련 언급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일본 측은 이번 합의로 강제동원 문제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외교부 당국자는 “후나코시 국장이 설연휴 이후 서울을 방문해 국장급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116


강제징용 日피고기업, 사죄·배상문제 "이미 해결…언급 않겠다" 

  • 일본 피고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은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미쓰비시 관계자는 "양국 정부 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당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116


尹 "한일관계, 뚜렷한 개선흐름"…기시다 "조속한 현안 해결"

  • 17일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지난 몇 년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있었으나,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 "기시다 총리와 여러 차례 만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 협력 확대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힘. 
  • 기시다 총리 역시 "현안의 조속한 해결 도모를 기대하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자"며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함. 
  • 한일 최고위층은 이날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공조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관계 개선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는 지적

연합뉴스, 230117


‘강제동원·위안부 재판거래’가 “외교적 해법”이었다는 정진석

  •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의 책임을 뺀’ 윤석열 정부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옹호하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과거사 재판 거래를 “외교적 해법”으로 두둔하는 주장을 펼침. 
  •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관련 재판을 거래한 정황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지도록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정부 코드에 맞춰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뒤집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 
  •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조치에 관해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협의 중인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만 밝힘

민중의소리, 230117


北, 최고인민회의 17일 개최…김정은 위원장 참석 여부 주목

  • 북의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17일 평양에서 개최. 
  •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6∼3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각 분야의 사업계획 및 국가예산안을 추인할 예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대외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음. 
  • 회의의 공식 안건은 ▲ 내각의 사업 정형 ▲ 2023년 과업 ▲ 2022·2023년 국가 예산 ▲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 조직(인사) 문제 등

연합뉴스, 230117


북, 푸에블로 나포 55주년 앞두고 "미국은 교훈 잊지 말아야" 

  • 북은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55주년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55년 전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함 
  • 조선화보사의 대외선전용 월간 화보집 '조선' 2023년 1월호에서 박인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는 기고문에서 "푸에블로호의 나포는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 행사이고 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었다"고 밝힘. 
  • 이어 "오늘날 인민군대는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미국이 55년 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우리를 건드리려 든다면 그때는 영원히 종말을 고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변 

연합뉴스, 230117


한일, 이르면 4월부터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 한미일 국방당국이 4,5월 북 미사일의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나설 방침. 
  •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조만간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진행할 예정. 
  • 한미, 미일 간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일 간에도 이 같은 체계가 갖춰지는 것으로 한일 정부는 미사일 등 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기존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

동아일보, 230117


성주 사드기지 인근 드론 추정 물체 출현…군 대응 전자파로 추락

  • 17일 성주 사드기지 인근에서 민간 상용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출현해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함. 
  • 제2작전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사드기지가 배치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와 인접한 김천시 농소면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대가 목격되어 드론 방어체계를 활용해 전자파를 발생시켜 추락시킴. 
  • 당국은 이 비행체가 농소면에서 이륙한 뒤 성주쪽으로 방향을 잡은 점 등에 미뤄 북 무인기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뉴스1, 230117


통일부 "北 우리 영토 재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 통일부가 17일 "북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북의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함
  •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약 20억 원 규모의 국내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준비 중이라 덧붙임

서울평양뉴스, 230117

통일부는 대화를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인권재단’과 남북합의 효력정지 등 오히려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음


오스틴 美국방 이달말 방한 협의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곧 방한하여 내달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 협의와 함께 최근 미일정상회담 논의 내용도 한국 측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오스틴 장관이 한일군사협력 심화 등을 한국에 촉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함
  • 현재 한미·미일 경로를 통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공유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 등의 플랫폼을 강화해 한일 간에도 원활한 공유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3자 간 공유를 추진한다는 것임

연합뉴스, 230117

 

"대만해협 사태시 주한미군기지를 발진기지로 활용 가능성“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6일 진행한 웨비나에서 "만약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고강도 전면전을 실행할 경우 속전속결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을 상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한국은 이 문제를 중국과의 전략대화 의제로 삼아 한국의 불개입 입장을 밝히고 한국 영토 공격 시 한국이 연루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116


육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미군과 첫 연합훈련 전개

  • 육군25보병사단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전투단과 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대대급 연합훈련을 전개함. 미 스트라이커여단은 지난해 11월 순환 배치됨
  • 아미타이거는 4세대 이상 전투체계로 무장한 지상군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6월 창설 이후 미군과의 연합훈련은 이번이 처음
  • 훈련은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전투단과 스트라이커여단의 각 1개 대대가 중대 단위로 연합전투팀을 구성해 나흘간 핵심 과제별 3개 코스를 순환·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양국 장병들의 실전 감각을 배양함

국방일보, 230115

 

미국, 북 주민 상대 선전전에 5년간 620억원 투입 예정

  • 미국 정부가 북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선전전에 5년간 5천만 달러(62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 작년 12월에 공포된 '북 검열과 사찰에 대항하는 오토 웜비어 법'에 의거하여 미 행정부 산하기관인 미국글로벌미디어기구(USAGM)에 관련 목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트로이대 서울캠퍼스의 국제관계 담당 교수인 댄 핑크스턴은 재래식 무력충돌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 '회색 지대'에 해당하는 '정보전쟁'(info-warfare) 수단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향이 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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