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25)

자주통일위원회
2023-01-24
조회수 216

<한 줄 뉴스>

  • 설 이후 한일관계 시험대…빨라지는 강제동원 협의 속 추가 악재 변수
  • 강제동원 협상중 일본 사도광산 재신청 및 "독도는 일본땅".. 하지만 정부는  속도전
  • 북, 내달 열병식서 신형미사일 공개 가능성…"화성-17형 포착"
  • 북, 尹정부 '국방중기계획' 비난…"북침 핵전쟁 다그칠 흉심"
  • 북, 20일 내각 확대회의…"인민경제계획 무조건 수행해야"
  • 한미일, 4월 하와이서 육군총장 회의 추진…형식·의제 조율중
  • 나토 사무총장 방한, 29일 박진 외교장관과 면담
  •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검증
  • 美 바이든, 북 인권특사 지명으로 적대정책 강화 움직임 
  • 주일美해병 '연안작전연대' 임무는…유사시 신속기동군 전망
  • 미국, 중 겨냥 동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보류 방침
  • 中싱크탱크 "올해 北핵실험·韓 '사드 3불-1한' 파기 가능성"
  •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에 답전…“새 정세아래 북중관계 수호 기여”



🔺2차 외교부 항의행동🔺윤석열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시민대회

- 일시 : 2023년 1월 28일(토) 오후 3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윤석열 정부가 설 이후부터 한국기업 16곳에 기금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피해자와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대 여론을 정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설 직후, 우리가 어떻게 여론을 만들어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눈치를 보며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매국외교에 앞장서는 외교부장관을 해임시켜 버려야 합니다.

1월 28일, 2차 외교부 항의행동, 시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뉴스>

설 이후 한일관계 시험대…빨라지는 강제동원 협의 속 추가 악재 변수

  • 한일당국은 설 이후 이달 말에 서울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간 국장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협의 주기가 빨라지는 것은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양국의 막판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일본은 줄곧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이는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를 살리길 원하는 피해자 입장과 여전히 격차가 있음.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맡는 동시에 포괄적 해법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할 방침
  • 하지만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과 올봄이나 여름 진행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계획 등 우리 국민의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

연합뉴스, 230124


강제동원 협상 중 일본 사도광산 재신청 및 "독도는 일본땅".. 하지만 정부는  속도전

  •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재추천함 
  • 또한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 
  • 상반기에만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3월) △야스쿠니 신사 봄 제사(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상반기 중) 등이 예정되어 있음. 
  • 대통령실은 이러한 가운데도 이르면 다음달 안에 강제동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
  •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 230124 연합뉴스, 230120


북, 내달 열병식서 신형미사일 공개 가능성…"화성-17형 포착"

  • 다음 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건군절) 또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다음 달 16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관측됨. 
  • 미국의 북 전문매체 38노스는 북 열병식 예행연습 현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했다고 밝힘.. 
  • 화성-17형은 지난 2020년 10월 처음 공개됐으며,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화성-17형은 마하 22(음속의 22배) 속도로 고도 6천100㎞까지 올라가 약 1천㎞를 비행함. 

연합뉴스, 230124


북, 尹정부 '국방중기계획' 비난…"북침 핵전쟁 다그칠 흉심"

  • 북은 윤석열 정부의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두고 "북침핵전쟁 준비를 다그치려는 대결흉심의 발로"라고 비난함. 
  •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전략 핵자산 휘두르며 날뛰던 미국도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 앞에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판에 아직도 멋대가리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 괴뢰들의 망동이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다"고 전함
  •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대대적인 군비확장과 이른바 '한국형 3축 타격 체계' 구축 따위는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군사적 위력 앞에 당황망조한 자들의 부질없는 발버둥질"이라며 "그런다고 미국의 식민지고용군, 허재비(허수아비) 무리인 괴뢰군의 실체가 가리워지겠느냐"고 비판함

연합뉴스, 230121


북, 20일 내각 확대회의…"인민경제계획 무조건 수행해야"

  • 노동신문은 20일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 농업부문에서 안전한 수확을 낼 수 있는 우량종자 확보, 과학적 재배기술 확립, 관개체계 완비, 영농물자 보장을 실현하며 양정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 주력할 것을 당부. 
  • 또한 금속, 화학, 전력, 석탄을 비롯한 주요 공업부문과 단위들은 생산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인민경제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함. 
  • 간부들에게는 "맡은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함.

연합뉴스, 230121


한미일, 4월 하와이서 육군총장 회의 추진…형식·의제 조율중

  • 미국 인도태평양 육군사령부는 4월께 하와이에서 한미일 육군총장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 회의는 2010년부터 화상·대면으로 매년 1∼2회 열리지만 각 군 총장급은 정례 회의체가 없어 3자 회동은 드문 경우. 
  •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연합 대잠수함훈련과 미사일방어훈련 실시 등 3국이 안보협력 강화를 모색하면서 각 군 총장급 접촉도 잦아지고 있음. 

연합뉴스, 230124 


나토 사무총장 방한, 29일 박진 외교장관과 면담

  •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오는 29~30일 방한,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면담할 예정
  •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장관은 29일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NATO(나토) 간의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등 지역 안보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가치 동맹’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나토와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나토주재 한국대표부를 공식 개설함.

통일뉴스, 230123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검증

  • 구스타보 카루소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보안국 조정관은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16일부터 이날까지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힘
  • 구스타보 조정관은 한국과 중국, 태평양 섬나라들이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IAEA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IAEA가 만든 안전기준은 신뢰할 만하다고 강조함
  •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정화한다고 밝혔지만,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연합뉴스, 230120

IAEA 의장국을 일본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으며, IAEA 분담금은 미국이 25%, 일본이 8.2%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음.(중국 11.6%, 한국 2.2%)
※참고. 관련 기사 → 후쿠시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왜 논란인가? https://www.bbc.com/korean/news-56672262

 

美 바이든, 북 인권특사 지명으로 적대정책 강화 움직임

  •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과장을 북 인권특사로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함
  • 국무부 북 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임명되지 않아 지금껏 공석이었음
  • 6년이나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기로 한 것은 미국 정부가 북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대북적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연합뉴스, 230124


주일美해병 '연안작전연대' 임무는…유사시 신속기동군 전망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미일 '2+2 회담' 이후 주일 미 해병대 제12포병연대를 2025년까지 '연안작전연대'(MLR)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이 부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 이동 거리에 적합한 신속 기동부대라고 설명함
  • 적의 세력권에 들어간 최전선의 도서 지역에 투입돼 상대국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고 바다를 장악하는 임무를 주로 맡는 부대로 종래의 대규모 상륙과는 결이 다른 접근임
  •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부대가 장거리 투사 화력을 강화하고 신속성을 높여 한반도와 대만 등 동북아 지역 유사시 투입하는 부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함
  • 한국군은 2025년 연안작전연대 도입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미국의 해병대 전력 운용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향후 한미 연합 상륙훈련 등의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0124


미국, 중 겨냥 동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보류 방침

  •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사거리 1000㎞ 이상인 중거리 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려던 계획을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일본이 지난달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만큼,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임
  • 한·일이 자신의 영토 내에 미국의 공격 무기를 받아들일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때 벌어진 극한 갈등에서 보듯, 중국과 직접적인 대립을 피할 수 없으므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핵심 동맹인 한·일의 자체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북한·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보임

한겨레, 230124 

 

中싱크탱크 "올해 北핵실험·韓 '사드 3불-1한' 파기 가능성“

  •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소가 '2023년 중국 외부 안보 리스크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 중 4번째로 동북아 핵·미사일 문제를 지목함
  •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고, 관련 조치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역내외 국가들의 힘겨루기를 격화시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 틈을 타 중국에 파급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일본과 한국에 배치하고, 한국은 사드 '3불-1한 약속'을 깨면서 중한관계를 다시 긴장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함
  • 사드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며, 배치된 사드가 중국을 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는 사드 3불이 2017년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임

연합뉴스, 230120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에 답전…“새 정세아래 북중관계 수호 기여”

  • 장쩌민 전 국가주석 사망을 애도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조전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답전을 보냄
  • 시 주석이 지난 17일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 총비서에 감사를 표하며 “장쩌민 동지는 조선 당과 인민의 친근한 벗으로서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을 공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함
  • 시 주석은 서한에서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중조관계를 계속 훌륭히 수호하고...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위업을 추동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총비서 동지가 조선 당과 인민을 영도하여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 수행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고 함

한겨레,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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