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2.22)

자주통일위원회
2023-02-22
조회수 524

<한 줄 뉴스>

  • 북, 한·미 공군 원점 타격 능력 과시…한반도 ‘긴장의 봄’
  • 한일 강제징용 후속협의 전망…외교장관, 내주 G20서 또 만날 듯
  • 북, 한미일 북핵공조 비난…"개꿈 꾸며 발악해도 헛수고"
  • 한미일 북핵대표 유선 협의…"北, 국제사회 경고 귀 기울여야“
  • 軍,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 국방 최상위 문서 '국방전략서' 내달 발간…북핵 고도화 반영
  • 안보리, ‘북 ICBM 관련 대응조치’ 무산
  • 미 전문가들 “북 ICBM 재진입기술 확보…액체연료 앰플방식 채택”
  • 中 관영지 "한반도 긴장 최고 수준…美 대북정책 수정해야“
  • 미일 폭격기·전투기 동해서 합동 훈련
  • 푸틴 “전쟁 시작은 서방”…‘핵무기 통제조약’ 참여 중단 선언
  • 바이든, 우크라 전격 방문 5억달러 군사원조
  • 중국 "미국, 우크라 평화 얘기하면서 전쟁에서 돈 벌어“
  • 日-中 안보대화 4년 만에 22일 도쿄에서 열려
  • 中왕이 "日, 핵오염수 배출 독단적으로 개시해선 안돼"


<뉴스>

북, 한·미 공군 원점 타격 능력 과시…한반도 ‘긴장의 봄’

  • 북이 20일 동해상으로 전술핵 공격 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
  • 조선중앙통신은 “600㎜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와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 방사포는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며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강조
  • SRBM 발사 원점으로부터 340㎞ 부근에는 청주 공군기지가, 390㎞ 부근에는 군산 미 공군기지가 있음. 전날 한·미 연합비행을 위해 각각 한·미 공군 전투기가 이륙한 곳이어서 이를 가상 타격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관측됨

경향신문,230220  경향신문, 230220


한일 강제징용 후속협의 전망…외교장관, 내주 G20서 또 만날 듯

  •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가운데 언제쯤 후속협의가 있을지 주목됨
  • 일본 측은 지난주 장·차관 간 협의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차관·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한 일측의 반응이나 검토 의견 등에 대해 실무급이든 후속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함
  • 다음 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수 있다는 전망임

연합뉴스, 230221


북, 한미일 북핵공조 비난…"개꿈 꾸며 발악해도 헛수고"

  •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한미일 외교차관이 최근 만나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세 얼간 망둥이들의 쑥덕공론장"이라고 비난
  • 한미일이 "아무리 반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에 미쳐 날뛰어도, 사상 최대의 북침전쟁연습 소동을 계속 벌여놓아도 우리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게 되자 다시 모여앉아 입방아 질을 벌려놓은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221


한미일 북핵대표 유선 협의…"北, 국제사회 경고 귀 기울여야“

  • 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이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통화를 하고 북의 도발을 규탄함
  • 3국 수석대표는 북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지난 18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음을 규탄함
  • 아울러 이들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바탕으로 북의 도발 중단·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함

연합뉴스, 230220


軍,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 군이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북의 '남측 비행장 초토화' 시도에 대응할 수단을 과시함
  • 2019년 12월 전력화된 F-35A는 그간 공중급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했으나 그 모습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연합뉴스, 230221


국방 최상위 문서 '국방전략서' 내달 발간…북핵 고도화 반영

  • 향후 15년간 국방 정책의 뼈대가 될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가 이르면 내달 발간될 전망임
  • 기존 국방기본정책서를 미국 국방전략서(NDS)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국방전략서의 발간 주기는 5년, 다루는 기간은 15년으로 설정됨
  • 비밀문서로 작성돼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
  • 다만 국방전략서에 담길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대 목표는 지난 16일 나온 2022 국방백서에 관련 설명이 들어감

연합뉴스, 230221


 안보리, ‘북 ICBM 관련 대응조치’ 무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 최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에 따르면, 다이빙 차석대사는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의 수준과 규모 제고”, “적시에 전략자산 전개”를 선포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조선에 대한 도발적 의미가 강하다”며 “관련국들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함
  •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폴랸스키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반도 정세가 ‘레드라인’에 근접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다며, 미국이 대북 적대행위와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한편 미국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재추진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조치가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221   연합뉴스, 230221

 

미 전문가들 “북 ICBM 재진입기술 확보…액체연료 앰플방식 채택”

  •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에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미국의 유력 미사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음
  • 정상궤도 비행 대신 ‘고각 발사’로도 재진입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며 여러 시험을 통해 입증된 북의 역량은 재진입체 제작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림
  •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이번 발사만으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 여부를 바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힘
  • 반면 북은 공개 보도를 통해 화성-15형의 비행과 관련한 자세한 계측 정보를 발표하고,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신호자료를 수신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혀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음을 시사함

미국의소리, 230221


中 관영지 "한반도 긴장 최고 수준…美 대북정책 수정해야“

  •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북과 한미동맹이 군비경쟁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에 갇히게 됐고, 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내다봄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도 "한반도에서 대규모로 고도의 억지력 군사훈련이 진행되면 북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양측이 대화를 중단하고 지속적인 군사훈련과 무기 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해당 언론에서는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것은 관련 당사자들이 추가 협상을 위해 자리에 앉도록 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30220

 

미일 폭격기·전투기 동해서 합동 훈련

  • 일본 방위성은 19일 미국과 일본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양국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동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벌였다고 밝힘
  • 이날 훈련에는 일본 항공자위대 F-15전투기 3대와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 및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함
  • 방위성은 "북이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뜨리는 등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훈련을 실시했다"며 "이 훈련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처하는 미일의 강한 의사와 자위대와 미군의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219

 

푸틴 “전쟁 시작은 서방”…‘핵무기 통제조약’ 참여 중단 선언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것은 서방이며 러시아는 전쟁을 막으려 했다고 밝히며,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할 것”을 전함.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부터 서방과 무기 공급에 대해 논의했고, 서방이 지역 분쟁을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 확전 책임은 서방 엘리트에게 있다”고 밝힘
  • 또한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나라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정복한 서방국가의 인질이 됐다”고 전함. 
  •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의 많은 지역과 교역 중이라며 “러시아 경제는 모든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221


바이든, 우크라 전격 방문 5억달러 군사원조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함
  • 미국 대통령의 전쟁 국가 방문이라는 행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을 재확인(5억 달러(약 6천500억원) 규모) 새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 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맞서는 것을 격려하는 동시에 '침략자' 러시아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됨
  •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2월 24일 전쟁 시작 이후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건 처음이며, 대통령 취임 후 전쟁지역을 방문한 것도 처음임

연합뉴스, 230220


중국 "미국, 우크라 평화 얘기하면서 전쟁에서 돈 벌어“

  • 중국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주장함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최대 무기 제공자"라며 "미국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쟁으로 돈을 벌었다"고 비판함
  • 왕 대변인은 "미국은 자신이 한 일을 확실히 반성하며 불에 기름을 붓고 불난 틈에서 약탈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중국처럼 진정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미국은 20일 우크라이나에 4억6천만 달러(약 5천970억 원) 규모의 무기와 장비에 대한 지원을 승인함

연합뉴스, 230221  뉴시스, 230221


日-中 안보대화 4년 만에 22일 도쿄에서 열려

  • 19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오는 21일~22일 도쿄에서 제28차 일본·중국 외교당국 간 협의 및 제17차 일·중 안보대화가 개최됨
  • 21일 외교당국자 간 회담에서는 일중 양국 관계 및 쌍방이 관심을 가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날인 22일 일중 안보대화는 양국의 안보·국방정책, 안보·방위 분야에서의 의사소통, 국제·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일중 안보대화는 1993년 12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후, 약 1년~2년에 한 번씩 열렸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약 4년 만에 열리게 됨

뉴시스, 230219


中왕이 "日, 핵오염수 배출 독단적으로 개시해선 안돼"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에 대해 "핵오염수 해양 배출은 해양 환경과 국민 대중의 건강에 관한 일로, 일본은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함
  • 또 "이웃국가 등 이해 관계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의하기 전에 독단적으로 핵오염수 해양 배출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관련 "일방주의와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망 단절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은 정세를 똑바로 보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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