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북 외무성 담화, 미국의 관행적 도발은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
• 北 실전같은 군사훈련, ICBM 정상각 발사하나?
• 미국 핵잠수함 '스프링필드' 부산 작전기지 입항
•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시작… 주민들 졸속처리, 기만적 주민설명회 반대  
• 김정은 위원장, 평양의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청년들에게 맡겨
• 주독일북한대사관, 獨 빌트지에 '일본해→동해' 표기 정정 요구
• 북, 우크라이나 사태 1년..美 패권주의의 필연적 산물
• 정부 우크라이나 전쟁 활용될  “포탄수출 美요청, 거절 힘들어” 허용 가닥
• 기시다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초대 아직 결정되지 않아”
• 내주 인도 G20 외교장관회의에 2차관이 박진 장관 대신 참석
• 美 "중국 내 생산 한국 반도체 수준 제한"…삼성·SK '긴장’

“정부가 못하면 국민이 한다”… ‘굴욕외교 중단’ 3.1함성 예고

윤석열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104주년 3.1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3월 1일(수)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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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7

<뉴스>

북 외무성 담화, 미국의 관행적 도발은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

• 지난 24일 북 외무성은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도발적인 관행'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될수 있다'라며 가장 높은 강도로 경고함
• 담화에서 북이 문제로 삼는 미국의 '도발적인 관행'은 유엔안보리를 사주하여 미국의 대조선 압박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시키는 행위, 각종 명목의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행위 등임
• 미국이 기존 관행을 지속하며 현재 계획대로 각종 연합훈련을 진행한다면, 한반도 군사위기와 긴장고조가 불가피할 것임

통일시대, 230224

北 실전같은 군사훈련, ICBM 정상각 발사하나?

• 북이 2017년 첫 ICBM발사 이후 다섯 차례는 모두 ‘시험’(test)이었으나 지난 2월 18일에 발사한 것은 군사훈련의 일환, 즉 발사 훈련이었음
• 이는 북의 ICBM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어 실전 배치되어 있고 북의 군사행동이 실전 단계로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한미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북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음. 
• 한미군사훈련이 여러차례 진행됐으며, 국방장관회담에서 더 많은 전략자산 전개를 결정한 이후 2월 훈련이 4차례나 더 진행됨. 
• 북은 지난 2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초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며, 6일 훈련 강화 결정, 18일 ICBM훈련, 20일 초대형 방사포, 23일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함. 
• 3월 14일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북 ICBM이 정상각으로 발사되는 장면을 목격할지도 모름 

민플러스, 230224

미국 핵잠수함 '스프링필드' 부산 작전기지 입항

• 미국 전략자산인 핵 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SSN 761·6천t급)가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함
• 미 태평양함대는 25일 소셜미디어 계정에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스프링필드함은 괌에 전진 배치된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5척 가운데 하나로, 해양 안보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등 미 7함대 작전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친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30225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시작…주민들 졸속처리, 기만적 주민설명회 반대  

• 국방부는 경북 상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이 완료돼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토·일 제외) 성주군(초전면 행정복지센터)과 김천시(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힘
• 국방부는 또 다음달 2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나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하더라도 두 차례 개최를 시도하면 주민설명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힘
• 국방부 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를 포함해 모든 평가항목이 (인체 유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
• 반면 사드 반대 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라는 입장, 통상 환경영향평가에 1년 안팎이 걸리는 것에 반해 이번엔 약 6개월만에 진행한 것

경향신문, 230224  동아일보, 230224

김정은 위원장, 평양의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청년들에게 맡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평양의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 평양에서 용감한 우리 청년특유의 불굴의 기상을 또다시 남김없이 떨치라」라는 제목의 연설을 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2023년도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별도로 수도 평양의 북쪽 관문 구역에 4,000여 세대의 살림집을 일떠 세워 옹근 하나의 특색있는 거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대상건설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통째로 맡기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힘
• 이어 “여기서 자라난 청년대군은 앞으로 자기의 고향도시, 고향마을로 돌아가 수도건설과정에 배운 투쟁방식, 창조본때로 또다시 변혁적투쟁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며 이것이 새 거리건설에서 우리 당이 제일로 중요시하는 최고의 결실입니다”라고 밝힘

자주시보, 230227

주독일북한대사관, 獨 빌트지에 '일본해→동해' 표기 정정 요구

• 하루 100만부가 넘게 팔려 독일 최대 판매부수를 자랑하는 빌트지는 25일 베를린에 주재하는 주독일북한대사관이 동해안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항의했다고 밝힘
• 빌트지는 주독일북한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정확한 명칭은 "한국 동해"(Korean East Sea)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함
• 북측의 표기 수정 요구는 시점적으로 공교롭게 미 군 당국이 최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기도 함

연합뉴스, 230226

북, 우크라이나 사태 1년..美 패권주의의 필연적 산물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국제문제평론가 김유철 명의의 글을 게재하며 지난 1년을 단기적 사태가 아니라 "랭전시기의 쏘미대결을 도화선으로 하여 지난 세기 90년대로부터 발화되기 시작한 필연적이고도 장기적인 위기"로 분석함
• 발족부터 구 소련을 겨냥한 나토는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과의 협상에서 나토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련 해체 이후 5차례에 걸쳐 동유럽과 발칸반도, 발트해 연안 14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다가 최근 러시아 턱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가입까지 시도한 것이 사태의 큰 배경이 되었다는 것
• 이어 미국이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한다면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유럽의 범위를 넘어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함

통일뉴스, 230226

정부 우크라이나 전쟁 활용될 “포탄수출 美요청, 거절 힘들어” 허용 가닥

• 정부가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155mm 포탄 수만 발을 추가 수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요청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는 것.
• 한미는 포탄 수출 성사 시,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한국산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난해 1차로 포탄을 수출했을 당시와 같은 방식임
•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힘

동아일보, 230225

기시다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초대 아직 결정되지 않아”

•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기시다 총리는 24일 열리는 온라인 G7 정상회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대하여 “새로운 러시아 제재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겠다”며 “아울러 제3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고 호소할 생각”이라고 말함
• 기시다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이행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세계 유일의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군축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함

경향신문, 230224

내주 인도 G20 외교장관회의에 2차관이 박진 장관 대신 참석

• 다음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닌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함
•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는 당초 박진 장관의 참석이 추진되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하야시 외무상이 국내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고 박 장관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 이번 회담 불발로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논의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30224

美 "중국 내 생산 한국 반도체 수준 제한"…삼성·SK '긴장’

•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첨단 제품은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이런 규제가 현실화하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음
• 다만 국내 업체들은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임

연합뉴스, 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