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대법판결·피해자 고통 무시…‘일본 완승’ 안겨준 윤석열 정부
• 기시다 총리, 과거담화 계승 밝힐 듯…강제동원 내용은 포함 안돼, 징용 피고기업, 여전히 '언급 회피'
• 한·미, 13일부터 11일간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대규모 연합야외실기동훈련 진행
• 軍, 한미 '자유의 방패' 앞서 금주 4일간 '위기관리연습' 실시.. 3일엔 한미연합공중훈련 또 진행
• 북,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앞두고 "북침 사전연습" 비난
• 북, "유엔은 '침략적'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 촉구해야"
• 북, "美 부당한 자국이익 위해 국제군축 신뢰 허물어"
• '北미사일 대응' 美 이지스구축함 지난주 제주 기항했다
• 한국 해병대, 태국서 한·미·태 연합 상륙훈련
• 김성한 "尹 방미 매듭 짓고 IRA 논의…한일 포괄적 관계증진 기대“
• 美싱크탱크 "韓, 칩 제조 선두…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함께해야“
•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 봄에 완료“
• 미일 외교장관 회담…"중국 대응·우크라 지원 위해 긴밀 협력“
• 일본, 2027년까지 자국산 요격 미사일 14개 부대에 배치

 윤석열이 기어이 강제동원 매국해법을 6일, 오늘 오전에 발표합니다.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에게 완승을 안겨준 윤석열!!!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줍니까. 매국입니다. 친일입니다. 

전범기업 배상 대신 청년기금 조성이라는 기만적인 방안으로, 역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친일매국으로 외교주권을 자진납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이미 오늘 일제히 보도가 되었고, 오늘 긴급 대응에 나섭니다. 여러분, 함께 나서주세요🙏 

🔺오전 11:00 외교부앞 - 긴급 항의행동

🔺오후 7:30 시청광장 - 긴급촛불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장기 보관을 제안하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월 10일(금) 오전11시, 용산대통령실 앞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늦어도 여름에는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의례적인 반응을 보일 뿐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장기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 반대하고,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명신청(3/9(목) 18시까지)  https://bit.ly/후쿠시마오염수방류저지

<뉴스>

대법판결·피해자 고통 무시…‘일본 완승’ 안겨준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6일 발표할 예정. 한국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가 주요내용이 될 것. 
•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
• '미래지향적' 취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호응 조치’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뤄지는 셈이어서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적시하고 배상하도록 한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됨. 
•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 문제로 비롯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됨으로써 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 
• 정부는 해결책 발표와 함께 윤 대통령의 4월 내 일본·미국 방문과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법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망국 해법”이라고 강력 성토함 

경향신문, 230305  연합뉴스, 230305  통일뉴스, 230305  한겨레, 230305

기시다 총리, 과거담화 계승 밝힐 듯…강제동원 내용은 포함 안돼, 징용 피고기업, 여전히 '언급 회피'

•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해결책을 발표하면,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 지배의 반성·사죄가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담화 계승’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 한편,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 등) 들은 제3자 변제방식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음. 

한겨레, 230305   연합뉴스, 230305

한·미, 13일부터 11일간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대규모 연합야외실기동훈련 진행

•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
•  FS 연습 기간에 한·미는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이상 수준으로 확대 실시 
• FS 연습 기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은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Warrior Shield FTX·WS FTX·워리어실드 FTX)으로 명명
•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FTX는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작년 하반기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재개, 이번 FS에서 전구급 FTX(실기동)를 재개하는 것

경향신문, 230303

軍, 한미 '자유의 방패' 앞서 금주 4일간 '위기관리연습' 실시.. 3일엔 한미연합공중훈련 또 진행

• 6~9일 나흘 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실시해 국내 주요시설 및 후방지역에 대한 주요 위기사태 목록을 점검
• FS엔 미군 전략자산도 대거 동원될 것으로 예상.
• 이달 3일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무인 공격기 MQ-9 '리퍼', 그리고 우리 공군 F-15K·KF-16 전투기가 참여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한반도 서해 및 중부 내륙 상공에서진행됐고, 오는 26일쯤엔 미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배수량 약 10만톤)의 부산 입항이 예상되고 있음. 

뉴스1, 230305

북,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앞두고 "북침 사전연습" 비난

• 조선신보는 자유의 방패를 비롯해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침을 노린 사전연습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난
• 조선신보는 "대규모적인 전쟁 연습을 련속적으로 감행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군사적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조선이 자위적국방력을 굳건히 다지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변
•  '우리민족끼리'는 "조선반도에 더욱 짙어지고있는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은 전적으로 반공화국 압살을 노리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책동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304

북, "유엔은 '침략적'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 촉구해야"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담화를 발표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지역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바로 이것이 국제사회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첫걸음으로 될 것"이라며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함. 
• 또한 "주권국가의 《정권종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한 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위협적인 수사학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빈번한 련합훈련들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정세 악순환이 지속되여온 원인을 명백히 리해할수 있게 하는 산증거"라고 비판

통일뉴스, 230305

북, "美 부당한 자국이익 위해 국제군축 신뢰 허물어"

• 조선중앙통신은 북 외무성 구영철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의 글을 통해 "현 국제군축제도의 붕괴위기를 몰아온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라고 밝힘. 
• 미국은 2002년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을 강행해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며, 2019년에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 미사일 철폐조약'도 파기함으로써 다른 핵강국들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새로운 핵군비경쟁의 서막을 열어놓았다고 비판. 
•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수립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도 저들의 부당한 리익을 위해서라면 국제군축제도를 서슴없이 깨버리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자기의 패권적 지위확보를 위해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무분별한 군비증강책동은 세계적인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가장 우심(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 핵전투력을 보유하는 것은 천문학적 액수의 군비를 쓰는 미국과 동맹세력들의 무력증강에 대처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305

'北미사일 대응' 美 이지스구축함 지난주 제주 기항했다

• 지난달 27일 미국의 주력 구축함 가운데 최신형인 라파엘 페랄타함(DDG-115)이 제주로 입항해 지난 3일 다른 목적지로 떠남
• 라파엘 페랄타함은 미 해군 중에서도 서태평양을 관할해 가장 강력하다는 태평양함대 7함대의 주력 수상 전력으로, 만재배수량 9천200t에 달함 
•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9C를 탑재해 고고도와 저고도 미사일 동시 요격은 물론 적 항공기 공격까지 가능하며, 대항공기, 대수상전과 공격 임무는 물론 MH-60 '시호크' 헬기 2대를 탑재해 대잠수함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음
• 라파엘 페랄타함의 한국 방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 작전기지에 머무른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함(SSN 761·6천t급)의 방문과 기간이 겹치며, 북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중국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옴. 

연합뉴스, 230305

한국 해병대, 태국서 한·미·태 연합 상륙훈련

• '코브라골드 2023'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대한민국 해병대는 3일 태국 핫야오 해안 일대에서 미국·태국 연합 상륙군과 함께 결정적 행동(상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태국과 미국 주관으로 무력분쟁이 발생한 가상의 지역에 UN으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다국적군이 투입돼 안정화하는 과정을 숙달하는 정례훈련
• 우리 군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훈련 참관국으로 동참하다가 201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하고 있음
• 한편 연합상륙훈련을 마친 한국 해병대는 오는 10일까지 태국 로타윈과 라용 등지에서 연합 정글수색훈련과 기동사격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함

뉴시스, 230303

김성한 "尹 방미 매듭 짓고 IRA 논의…한일 포괄적 관계증진 기대“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 출장길에 오르며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아젠다 등 다양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힘
• 김 실장은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과학법상 반도체 생산 보조금 지급 기준 등 경제안보 현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함
• 김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한일관계 개선에 관해서 미국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전함
• 이어 "더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이런 것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함

서울평양뉴스, 230305

美싱크탱크 "韓, 칩 제조 선두…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함께해야“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콕 집어 언급한 것임
• 대중 수출규제에 따른 매출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통제가 빠르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사슬을 신속히 확장·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30305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 봄에 완료“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올해 봄이나 여름쯤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도쿄전력이 방류 시설 공사를 올해 봄까지 끝낼 예정임
• 방류 시설 공사가 끝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검사한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계획인지 확인하고 방류 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포괄적 평가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
• 현지 언론은 실제 방류 개시는 6월 이후 여름께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가 늦어지면 오염수 방류 시점도 늦출 여지가 있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계획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방류한다는 방침
•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 시기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을 예상하는 것에 변경이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303

미일 외교장관 회담…"중국 대응·우크라 지원 위해 긴밀 협력“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외교장관 회의 이후 국제정세를 논의함
• 양국 외교장관은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함.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긴장을 고조하고 일방적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
•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보조를 맞추기로 하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방지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여·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함

연합뉴스, 230303

일본, 2027년까지 자국산 요격 미사일 14개 부대에 배치

• 일본 방위성은 자국산 요격미사일을 전국 14개 지상 부대에 배치해 원자력발전소와 일본 서남부 난세이(南西)제도의 거점 방어 등에 활용할 계획임
• 미쓰비시(三菱)전기 등이 제조한 순항미사일·항공기 요격용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를 개량한다는 게 방위성의 구상임
• 아울러 2030년께는 유도탄과 발사 장치 등 하드웨어도 개량해 요격 능력을 높이고, 변칙 궤도 탄도미사일과 HGV를 추적하는 기술도 추가할 예정임

연합뉴스, 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