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3.10)

자주통일위원회
2023-03-09
조회수 349

<한 줄 뉴스> 

  • 한미 병력 1만3000명 이달말 상륙훈련
  • 북, 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한미 연합 쌍매훈련 10일 종료...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 윤 대통령 16~17일 방일, 정상회담…“한일관계 개선 중요 이정표”
  •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 강화 기회로…징용 조치 평가"
  • 尹-바이든 내달 26일 대좌…대북·반도체·IRA '포괄조율'
  • 日언론 "美, 새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타진"
  • "북 미사일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 4월 미국서 개최 조율"
  • 北, 박진 '北압박' CNN인터뷰 막말 비난 "21세기 몽유병자"
  • 주한美상공회의소, 제3자변제 대해 재단기부까지의사 밝혀
  • "기꺼이 친일파 되련다" 김영환 충북지사 SNS 글 논란
  •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위해 여당이 총선 승리해야 한다는 통일부 장관
  • 간토학살, 반성 없는 일본에 국회의원 100명 특별법 발의
  • 박진, 14일 폴란드와 외교장관 회담… 폴란드 "탄약공장 건설" 요청
  • 중국, 한미일 '밀착' 견제…"韓, 독립성 잃어가"


<현장소식>

이번주 11일(토)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해,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하기 위해!!  대회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 

-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서울시청 광장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

-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4시

- 장소 : 서울 시청광장 동편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운동‼️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 전범기업의 배상은 없고, 한국기업의 돈으로 배상하자는 이런 해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범국민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 9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서명운동을 개시하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서명 ➡️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서명 선전물 다운받기 ➡️ https://bit.ly/해법무효서명선전물 )


<뉴스>

한미 병력 1만3000명 이달말 상륙훈련

  • 한미가 5년 만에 재개하는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최대 1만3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며 참가규모는 역대 두번째로 많음. 
  • 쌍용훈련은 FS 연습 종반부에 시작돼 4월 초까지 경북 포항일대에서 병력장비 탑재, 이동, 예행 연습, 결정적 행동(해안 침투·돌격·상륙)등의 순서로 '공세적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
  • 올해는 훈련의 대부분을 반격(공격) 작전과 북 정권 붕괴 및 안정화 작전에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쌍룡훈련에 영국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코만도' 1개중대가 처음 참여함. 

동아일보, 230309  아시아경제, 230309


북, 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합참은 오후6시20분께 북 남포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힘. 
  •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미국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이어 6일에는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함 

한겨레, 230309


한미 연합 쌍매훈련 10일 종료...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 한·미 공군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쌍매훈련을 진행함 
  • 전시 작전능력과 팀워크 향상, 한·미 공군 간 최신 전술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에는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국 공군의 A-10 공격기 등 총 10여 대 항공전력이 참가
  • 한편 한·미 군 당국은 13~23일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돌입하기에 앞서 6일부터 9일까지는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진행함

아시아투데이, 230309


윤 대통령 16~17일 방일, 정상회담…“한일관계 개선 중요 이정표”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진행.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 배상’ 논란으로 국내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대일 외교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 
  • 대통령실은 한-일 간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된다는 점을 부각함 
  • 정상회담 의제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수출관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 해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 해소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상회담 뒤에는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가 담긴 새로운 한-일 관계 선언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

한겨레, 230309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 강화 기회로…징용 조치 평가“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과 만찬을 한다"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힘
  • 기시다 총리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 문제(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함
  • 교도통신은 "한국 측이 히로시마 방문에 적극적인 의향을 보인다"며 "윤 대통령의 일본 체류 중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징용공 소송 문제 해결책을 한국이 착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본 뒤 (G7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309


尹-바이든 내달 26일 대좌…대북·반도체·IRA '포괄조율'

  • 방미 슬로건 '행동하는 한미동맹'
  •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논의
  • 오는 4월 26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억제,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 현안 등을 협의 예정

연합뉴스, 230308


日언론 "美, 새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타진"

  •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
  •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새 한미일 협의체의 창설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려는 의도 
  • 한미 간에 가동 중인 실장급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차관급(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의 협의체 운영, 미일 간에는 확장억제대화(EDD)라는 이름으로 확장억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호주와 필리핀 등을 참여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집단적 확장억제로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함

연합뉴스, 230308  연합뉴스, 230308


"북 미사일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 4월 미국서 개최 조율"

  • 한미일이 북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4월 워싱턴DC에서 3국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지난 11월 프놈펜 3자회담에서 북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1월 한미국방장관 회담 이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키로 했음. 
  • 한미일 안보회의는 2020년 5월 마지막에 열림. 

연합뉴스, 230309


北, 박진 '北압박' CNN인터뷰 막말 비난 "21세기 몽유병자“

  • 북 '우리민족끼리'는 9일 '21세기의 가련한 몽유병자들' 제하의 논평에서 박 장관의 CNN 인터뷰에 대해 "미국만이 저들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중략) 반공화국 압박 공조를 구걸질하였다"고 직격함
  •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북한의 공격에서 한국을 지킬 유일하게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말함
  • 논평은 "20세기 초의 몽유병자들이 어망처망한 세계대전의 참화를 인류에게 들씌웠다면 21세기의 이 가련한 몽유병자들은 무모한 대결의 한파를 불러 남조선뿐 아니라 저들 스스로의 잔명조차 위태롭게 하는 화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변함

연합뉴스, 230309


주한美상공회의소, 제3자변제 대해 재단기부까지의사 밝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민감한 역사 문제 논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역사적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이런 뜻을 피력함
  • 그동안 한미일 협력의 '빠진 고리'였던 한일관계 개선에 미국 조야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연합뉴스, 230309

 

"기꺼이 친일파 되련다" 김영환 충북지사 SNS 글 논란

  •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7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음
  • 김지사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비난함
  • 이에 한 누리꾼은 한 누리꾼은 "충북도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신들이 참 부끄럽다"고 썼고 또 다른 누리꾼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도 있다"고 비판함

연합뉴스, 230308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위해 여당이 총선 승리해야 한다는 통일부 장관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돼야 한다며 법개정을 위해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직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월 시행됐으며,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경향신문, 230309


간토학살, 반성 없는 일본에 국회의원 100명 특별법 발의

  • 국회의원 100명이 8일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음
  • 오는 9월이면 간토학살 100년을 맞는데도 여전히 일본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우리 정부도 진상규명에 소극적임
  • 간토학살은 1923년 도쿄 일원의 간토 지방에 발생한 지진으로 민심이 동요하자,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정부 여론을 돌리기 위해 재일 조선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유포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임
  • 이에 일본 경찰과 연결된 자경단이 죽창이나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무장한 채 곳곳에서 6천여 명에 이르는 조선인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름

민플러스, 230308


박진, 14일 폴란드와 외교장관 회담… 폴란드 "탄약공장 건설" 요청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 즈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 예정. 라우 외교장관은 13∼15일 공식 방한할 예정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부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과 전력 공백 문제가 대두되자 한국과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 
  •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수입하기로 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 
  • 또 한국산 전차 및 자주포 수입과 연계해 국내 최대 탄약 제조업체 풍산과 한국 정부 측에 폴란드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 짐 

연합뉴스, 230309


중국, 한미일 '밀착' 견제…"韓, 독립성 잃어가"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경계심을 드러냄 
  •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이 만든 '쿼드' 실무그룹에 한국이 참여를 서두르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강도 높게 날을 세움
  •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중국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냄
  • 중국 관변 매체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

연합뉴스TV,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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