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3.20)

자주통일위원회
2023-03-19
조회수 749

<한 줄 뉴스>

  • 한·미 해병대, 오는 20일부터 포항에서 사단급 상륙훈련
  • 美B-1B 한반도 진입, 북 탄도미사일 훈련
  • "美 군사적 도발 압도적 힘으로 제압할 것..화성포-17은 그 명백한 시사"
  • 北 "80만 청년 군입대·재입대 탄원"
  • 요미우리 “기시다,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최종 조율”
  • 속 빈 경제 성과…‘혹’만 붙인 한일정상회담
  •  “일본인 마음 얻어” 김태효, 제3자 변제 퍼주기 인정한 셈
  • 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 착수…조만간 日에 공한 보낼 듯
  • 위안부 합의 향방도 주목…잔여기금 문제 등 과제
  • 일한의원연맹, 윤 대통령에 ‘오염수 방류’ 이해 요구
  • 유엔 안보리, 20일 北 ICBM 공개 논의…한미일이 소집 요청
  • 北, 유엔 北인권 논의에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응징“
  • "日, 中·北 사정권 난세이제도에 장거리미사일 부대 배치 검토“


<현장소식>

"이제 그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

  • 지난 18일(토)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가 시청 앞 동편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 이번 대회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서 보여진 윤석열정부의 망국외교에 분노한 1만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5일 4차 범국민대회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통일뉴스, 230318


<뉴스>

한·미 해병대, 오는 20일부터 포항에서 사단급 상륙훈련

  • 한국과 미국 해병대·해군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한미·연합상륙훈련인 ‘2023 쌍룡훈련'을 시행함 
  • 쌍룡훈련은 북 후방 해안에 해병대가 상륙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공세적 성격의 훈련이라 북이 ‘북침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음 
  • 호송작전 → 소해작전 → 선견부대작전 → 대규모 화력지원 → (결정적행동) 공중·해상 돌격과 목표확보 순으로 진행됨 
  • 이달 말 실시할 결정적 행동 단계에는 한·미 연합 및 합동 전력이 대규모로 해상과 공중으로 전개해 한·미 동맹의 압도적 전력과 연합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줄 예정
  •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인 영국 해병대 코만도 1개 중대 40여 명이 최초로 참가하며 호주·프랑스·필리핀은 참관
  • 한편, 한미 해군 특수전 부대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진해 군항, 평창 훈련장 등에서 플래시 나이프(Flash Knife) 훈련을 진행해왔음.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적진으로 침투해 요인 제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등에 숙달하는 것으로 적 지휘부가 대상인 만큼 '참수 작전'으로 불림. 

한겨레, 230317  아시아경제, 230317

앞서 지난달 시행된 '티크 나이프'(Teak Knife)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이 공중 침투 위주라면 플래시 나이프는 해상 침투에 초점을 맞춘 것


美B-1B 한반도 진입, 북 탄도미사일 훈련

  •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7일차인 19일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고, 북은 B-1B가 한반도에 진입하기 직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함 
  • 연합공중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함 
  • 북은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80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함. 북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한 군사적 조치가 계속될 것을 밝혀왔음 

연합뉴스, 230319


"美 군사적 도발 압도적 힘으로 제압할 것..화성포-17은 그 명백한 시사"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안전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형세 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하도록 하였다"며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뢰성이 검증됐다"고 보도함 
  • 또한 화성-17형 단분리 장면을 공개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끝까지 사수하고 미제와는 끝까지 결산할 불변의 의지가 실린 조선의 전략적 힘의 실체"라며 "세계 최강의 전략 무기이자 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수단"이라고 밝힘  
  • 한편, 노동신문은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을 계속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나갈 것"이라며 한미의 군사적 도발의 위험성을 지적함.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조선반도 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함. 

통일뉴스, 230317  연합뉴스, 230317  연합뉴스, 230317


北 "80만 청년 군입대·재입대 탄원"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하루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80여만명에 달하는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며 그 침략적성격과 규모에 있어서 사상최대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괴뢰역적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은 더이상 용납할수 없는 극한계선으로 치닫고있다"며 "전국각지에서 인민군 입대, 복대 탄원자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318


요미우리 “기시다,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최종 조율”

  •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으며,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에게 G7 정상회의 참가를 요청할 방침
  • 또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초청할 방침 

경향신문, 230319   연합뉴스, 230319


속 빈 경제 성과…‘혹’만 붙인 한일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16일 한·일 정상회담은 정부의 ‘대승적·선제적’ 강제동원(징용) 해법 발표에도 일본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줌
  •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일본이 사과나 진일보한 조치를 내놓지 않는데도 윤 대통령은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한국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고 공개 평가하여 일본의 대응을 이끌어내기는커녕 한·일 갈등의 책임이 한국에 있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됨
  •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이는 일본이 요구해 온 세계무역기구제소 취하와 맞바꾼 것이며 그마저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회복은 “한국 상황에 달렸다”며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경향신문, 230317


“일본인 마음 얻어” 김태효, 제3자 변제 퍼주기 인정한 셈

  • ‘굴욕 회담’ 비판이 거센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 대통령실이 19일 ‘커다란 성공’이라며 성과를 적극 포장하고 나섬
  • 이런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 브레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와이티엔>(YTN) 등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 쪽의 태도를 적극 이해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함
  • 그는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변제안 공식 발표 전) 일본과 비공개로 협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일본 정부 쪽에서)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반응했다)”고 말함

한겨레, 230319


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 착수…조만간 日에 공한 보낼 듯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7일 정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함
  • 국방부는 2019년 있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17일 오후 외교부에 발송함
  •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 외무성에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됨
  •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16년 체결한 협정으로, 1945년 광복 이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임
  •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잠수함기지 등의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음

연합뉴스, 230317


위안부 합의 향방도 주목…잔여기금 문제 등 과제

  •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일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였고, 이 금액으로 일부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을 지급한 후 56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짐
  •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재단도 2018년 해산하면서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

연합뉴스, 230317


일한의원연맹, 윤 대통령에 ‘오염수 방류’ 이해 요구

  •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이 17일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이해를 구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함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일한의원연맹 등 양국 교류·친선을 지원하는 정계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40여분 간 회담을 진행함
  • 일한의원연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농도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 이해를 구함
  •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근거로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중시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짐

경향신문, 230317


유엔 안보리, 20일 北 ICBM 공개 논의…한미일이 소집 요청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힘
  •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고, 비이사국인 한국도 조율 하에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됨
  • 한편 미국은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의장성명 재추진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0319


北, 유엔 北인권 논의에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응징“

  • 북이 잇달아 3개의 성명·담화를 쏟아내며 최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인권 관련 비공식 협의를 놓고 미국과 유엔을 강하게 비난함
  •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19일 언론 성명에서 "미국의 비열한 '인권' 압박 소동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엄중한 도전으로 락인하면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힘
  •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붙는 불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말함
  •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별도 담화를 통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를 비난하며 "미국이 '인권'을 수단으로 우리 국가를 흔들어보려 할수록 우리 인민의 분노만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미국이 얻을 것이란 불가역적인 안보불안정이다"라고 강조함
  • 앞서 안보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북 인권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함

연합뉴스, 230319


"日, 中·北 사정권 난세이제도에 장거리미사일 부대 배치 검토“

  • 일본 정부가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오키나와 본섬을 중심으로 보관하고 운용 부대는 중국과 인접한 난세이제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난세이제도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지는 않음
  • 반격 능력의 핵심인 장거리 미사일로는 미국에서 도입할 예정인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 등을 보유할 계획임

연합뉴스,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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