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3.22)

자주통일위원회
2023-03-21
조회수 798

<한 줄 뉴스>

  • 尹 '사과 수십번' 발언에 日도 깜짝…"이런 한국 대통령은 처음"
  • 정부 "G7 정상회의 日초청 환영…방일 후속조치, 긍정 평가“
  •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 정부 "한미일군사정보 협력 강화발판 마련"
  • 정부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 처리"..결정했던 2015한일합의는 정치적 야합일뿐
  • 북, '핵반격가상 종합전술훈련'..모의 핵탄두 장착
  • 北, 고교생 포함 “140만여명 입대·재입대 탄원”
  • 안보리, 北ICBM 논의...한미일 비판에 중러 ‘한미연합훈련 때문’
  • 권영세, 22~25일 취임후 첫 방일…"대북정책·납북자 협력기대“
  • 주북 러대사 "새 세계질서 수립 투쟁에 북러 한 전호에“
  • 일본·대만 집권당, 2년 만에 안보대화…"중국 위협 논의"


한미 해병대와 해군이 5년 만에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2023 쌍룡훈련>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각종 함정과 전투기, 공격헬기, 장갑차 등이 대거 동원되는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입니다. 

군사적 대결 국면이 계속되며 한반도 위기가 출구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높일 뿐입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상륙훈련 현장 포항으로, 전쟁 반대와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하러 함께 가요! ✊

한미연합상륙훈련 반대 현장 평화행동! 🚌 서울에서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 일시 : 3/28(화) 혹은 29(수) 밤 12시 경, 서울 도심 출발 예정

(훈련의 특성상 정확한 출발 시기는 1-2일 전 확정될 예정입니다)

- 참가비 : 3~4만원 가량 예상(차비, 식대 포함)

링크에서 신청해주시면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연락 드립니다 👉 https://bit.ly/2023peaceday


<뉴스>

尹 '사과 수십번' 발언에 日도 깜짝…"이런 한국 대통령은 처음"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진행하며 직접 대일 외교 방향의 정당성을 강조함
  •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에 일본이 사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한·일 관계의)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하며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고 밝힘
  •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들어 협력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함. 

경향신문, 230321  머니투데이, 230321


정부 "G7 정상회의 日초청 환영…방일 후속조치, 긍정 평가“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 이번 초청이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16∼1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양자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음을 강조함
  •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320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 정부 "한미일군사정보 협력 강화발판 마련"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힘. 
  •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보낸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힘
  • 2019년 8월 외교부는 일본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같은해 11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음. 
  •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함
  • 한편, 미 국무부는  “일본과 한국은 둘 다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동맹"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포함해 우리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지역적·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수 있는 3국간 기회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321  미국의소리, 230321


정부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 처리"..결정했던 2015한일합의는 정치적 야합일뿐

  •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잔여 기금을 사용할 방안을 국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며 "그 이행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도 해당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30320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어긋난 정치적 야합이고, 역사적 퇴행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인정되었음.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뜻에 따라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 비난·비방 자제,’ 비공개 협의 내용이었던 ‘제3국 소녀상’ 철거, ‘성노예제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해 줄 기세 - 정의연 성명 발췌 https://stib.ee/zDH7 


북, '핵반격가상 종합전술훈련'..모의 핵탄두 장착

  • 북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전술핵운용부대들이 '핵반격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함
  • 김정은 위원장은 '핵보유' 뿐만 아니라 실제 핵공격태세를 완비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함. 또한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면서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 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지난 19일 발사한 전술탄도미사일(SRBM·KN-23)의 화염이 'V(브이)자' 형태로 나타나 발사 플랫폼 변화가 관측됨. 
  • 지하에 땅을 파서 만든 원통형 시설(사일로) 등에서 발사하면 화염과 연기는 V자 형태로 솟구친다는 이야기가 있음. 

통일뉴스, 230321  민플러스, 230321  연합뉴스, 230320


北, 고교생 포함 “140만여명 입대·재입대 탄원”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무모하기 그지없는 핵전쟁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전국각지에서 활화처럼 폭발"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자원)한 청년들의 수는 19일 현재 14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안악군 오국농장 등 전국 공장·기업소·농장들에서 95만여명의 근로 청년들이 입대·재입대를 결의함

연합뉴스, 230320


안보리, 北ICBM 논의...한미일 비판에 중러 ‘한미연합훈련 때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는 못함
  •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거듭 촉구하는 한미일과 서방 국가들의 요구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미사일발사훈련이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대립각을 세움
  • 이날 회의는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도 소집을 요청해 올해 들어 안보리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두 번째로 개최한 공개회의였음

연합뉴스, 230321


권영세, 22~25일 취임후 첫 방일…"대북정책·납북자 협력기대“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2∼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함
  • 통일부 장관이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방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통일부는 권 장관의 이번 방문이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실상 공유,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320


주북 러대사 "새 세계질서 수립 투쟁에 북러 한 전호에“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미국 주도가 아닌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러시아와 북이 한편에 서 있다며 밀착 관계를 과시함
  •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17일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4주년을 맞아 진행된 연회에서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발 행위를 반대해 나설 데 대한 평양의 호소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연설함
  • 한편 북과 러시아 간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은 김일성 주석이 1949년 3월 17일 소련을 처음 공식방문할 당시 체결된 것으로 양국이 맺은 첫 협정이라는 의의가 있음

연합뉴스, 230321


일본·대만 집권당, 2년 만에 안보대화…"중국 위협 논의"

  • 일본과 대만의 집권당이 2년 만에 외교·국방 문제를 다루는 안보대화를 2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대만에서 제3차 안보대화를 진행함 
  • 2021년 8월과 같은 해 12월 두 차례 개최된 일본 자민당과 대만 민진당 간 안보대화는 '외교·안보 문제 2+2회의'로도 불림 
  •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제3차 안보대화에서는 일본의 안보전략, 대만의 국방개혁, 미국과 대만의 군사 협력 문제, 인도·태평양 및 대만해협 상황 등 대만을 둘러싼 안보 및 외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 중국은 일본과 대만 집권당의 제3차 안보대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 지금까지 두 차례의 안보대화에 대해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라면서 일본 자민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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