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죄 관련]
전쟁을 원했나, 윤석열에게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
-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북 공격을 유도했지만, 북은 윤석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음
- 대북전단, 확성기방송, 무인기 날리며 무모한 도발을 진행하며, 북을 계속 자극함
-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필요했고 비상계엄을 하려면 전쟁이 필요했음.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 몰아 넣으려했음
- 북에 전쟁을 부추겨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건 전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
https://slownews.kr/127481
"똑같은 무인기 맞죠?" "글쎄요"…"북한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합참·국방부 캐물어도 '모호한 답변' 이유
-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소음이 큰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의혹을 촉발했던 경기도 연천 추락 무인기가 평양에서 발견됐다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확인됨
-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합동참모본부는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은 있다고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함
- 무인기 전문가인 서일수 무인항공교육원장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평양 무인기와 신고자가 찍은 연천 무인기의 외형이 똑같으며, 핵심 장비인 엔진과 안테나는 연천과 평양 무인기 모두 같은 회사 제품으로 추정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68390
미 전문가들 “대북 정보 유입은 합법적 안보 조치…특검법 대상 부적절”
- 미국 연구원들은 특검법안에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이는 합법적인 안보 정책이며,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정보유입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핵심가치라는 점을 강조함.
-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
https://www.voakorea.com/a/7938343.html
[한미관계]
2024년 한미•한미일 군사 연습의 실체
- 2024년 한미•한미일 군사연습은 총 109회, 275일동안 진행. 전략자산은 22회 전개
- 한미(일) 군사연습은 2024년 질적으로도 달라진 모습, 미국의 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2022 숙달위한 훈련으로 전개되고 있음
- 2024년 8월 실시된 을지프리덤쉴드는 북과의 핵전쟁 상황을 가상해 실시한 최초의 군사 연습, 중국과의 전쟁을 가상한 군사 연습이 진행, 미본토 방어를 위한 군사연습 실시, 미국 핵전력과의 통합 연습 진행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77
전략폭격기 훈련으로 시작한 2025년
- 한미연합훈련에 이어 두 달 만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되었으며, 북한을 겨냥한 사격훈련들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벌어짐
- 정찰기는 매일 같이 서해, 경기도, 강원도, 동해를 날아다니며 대북 정찰을 공공연히 진행함
https://www.jajusibo.com/66928
한·미 국방 수장 통화 “한·미동맹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의 국방 수장이 31일 첫 통화를 진행하며, 양측은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함.
-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계속 유지 및 발전해 나가기로 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310938001
코브라골드 훈련전대 출항…다음 달 7일까지 태국서 다국적 연합훈련
-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2025년 코브라골드(Cobra Gold)’에 참가하기 위해 해군, 해병대 출항함.
- 올해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참가한다. 중국과 인도는 인도적 민사활동, 호주는 연합참모단 연습과 우주훈련을 함께함.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50203/2/ATCE_CTGR_0010040000/view.do
[북미관계]
북, '불량국가'언급한 美 국무장관에 '대조선적대시정책' 규탄
-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이 세계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현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하며 외교 초점을 ‘미국의 이익’에 맞출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언급하며 북을 ‘불량 국가’로 지칭함
- 북 외무성은 2일자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드는 미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힘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의 그 어떤 도발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와 같이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함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98
https://www.voakorea.com/a/7958804.html
미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축소에 우선순위 둬야”
-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는 30일 “미국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여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힘.
-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국가 위협 중 하나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지목하며, 이슬람 세력의 국내 테러 위협과 불법 이민자 유입,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점점 더 핵 능력에 가까워지는 이란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음
https://www.voakorea.com/a/7957460.html
북, '美 글로벌 MD 강화' 비난…"핵억제력 발전 요구 절박"
-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일 공보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들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추진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현대화 책동이 핵대국들이 집중되여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더욱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함.
-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요격미사일개발을 가속화하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사드》와 같은 첨단군사장비들을 더 많이 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보다 우심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단언
-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에 한계를 모르는 군사력 강화로 대답할 것이며 강력한 자위적힘에 의거하여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보다 안정된 지역안보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3011800504
[한일관계]
결국 뒷통수만 맞다 끝난 윤석열표 대일 외교.. 군함도 강제동원 전시 약속 안지켜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현지시각) 일본이 제출한 메이지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면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데 여전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되며 ‘윤석열표 대일외교’의 최종적 실패를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80419.html
[세계소식]
트럼프, 1일부터 ‘관세 부과’ 본격 실행...캐나다·맥시코 “강력 대응”.. 멕시코 한 달간 유예
-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25%), 중국(10%)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하면서 북미 대륙에서 관세 갈등을 예고함. (3일 보도, 멕시코는 전면관세 한 달 간 유예하기로 합의)
- 트럼프는 관세 부과에 대해 약물 문제를 언급하며 "양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협상용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음.
https://vop.co.kr/A00001667020.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002300071
동북아 군사 거점? 日제국군대 부활하나…자위대 ‘통합사령부’·주일미군 ‘작전부대’ 신설
-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가 3월 24일 발족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됨.
- 도쿄 이치가야에 들어설 예정이며, 사이버방위대, 우주작전군까지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게 됨.
- 이는 작년 4월 당시 바이든대통령과 기시다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평시와 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데 따른 보완책임
- 주목할 점은 일본의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치에 맞춰 주일 미군에 ‘작전부대’(Operational Component)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주일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전투사령부로 주일미군의 작전지휘권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통합사령부로 이전해 일본 자위대와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조치로 풀이됨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UVBO57X
가자 휴전하자 서안지구 맹폭 중인 이스라엘…2주간 50명 사망
-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한 후 요르단강 서안지구로 눈을 돌려 군사작전을 확대한 이스라엘군이 최근 2주간 팔레스타인 전투원 50명을 사살했다고 밝힘
-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오늘 제닌 캠프의 넓은 지역을 폭파한 것을 포함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저지른 폭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잔인한 장면"이라고 묘사함
-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19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6주간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만인 21일 서안을 대상으로 새로운 군사작전(작전명 철벽)의 개시를 선언하고 대테러 작전을 벌이고 있음
- 서안 공격에 따른 팔레스타인인 인명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이 제닌에 초점을 맞췄던 작전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정황도 확인됨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3021700009
[외환죄 관련]
전쟁을 원했나, 윤석열에게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
https://slownews.kr/127481
"똑같은 무인기 맞죠?" "글쎄요"…"북한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합참·국방부 캐물어도 '모호한 답변' 이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68390
미 전문가들 “대북 정보 유입은 합법적 안보 조치…특검법 대상 부적절”
https://www.voakorea.com/a/7938343.html
[한미관계]
2024년 한미•한미일 군사 연습의 실체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77
전략폭격기 훈련으로 시작한 2025년
https://www.jajusibo.com/66928
한·미 국방 수장 통화 “한·미동맹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310938001
코브라골드 훈련전대 출항…다음 달 7일까지 태국서 다국적 연합훈련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50203/2/ATCE_CTGR_0010040000/view.do
[북미관계]
북, '불량국가'언급한 美 국무장관에 '대조선적대시정책' 규탄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98
https://www.voakorea.com/a/7958804.html
미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축소에 우선순위 둬야”
https://www.voakorea.com/a/7957460.html
북, '美 글로벌 MD 강화' 비난…"핵억제력 발전 요구 절박"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3011800504
[한일관계]
결국 뒷통수만 맞다 끝난 윤석열표 대일 외교.. 군함도 강제동원 전시 약속 안지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80419.html
[세계소식]
트럼프, 1일부터 ‘관세 부과’ 본격 실행...캐나다·맥시코 “강력 대응”.. 멕시코 한 달간 유예
https://vop.co.kr/A00001667020.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002300071
동북아 군사 거점? 日제국군대 부활하나…자위대 ‘통합사령부’·주일미군 ‘작전부대’ 신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UVBO57X
가자 휴전하자 서안지구 맹폭 중인 이스라엘…2주간 50명 사망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30217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