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03)

자주통일위원회
2023-05-03
조회수 571

<한 줄 뉴스>

  • 대일 ‘굴욕 외교’ 비판 속 7일 서울서 한-일 정상회담
  • 한일·미한일 정상회담 이달 연쇄 개최...3국 안보 협력 강화
  •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검토
  • 한일 안보실장, 내일 양국 정상회담 의제 협의
  • “한-미 핵협의그룹, 나토 것보다 실효적” 윤 대통령 ‘생중계’로 자찬
  • 국정원, 대북심리전국 신설...“전단금지법 등 걸림돌 제거해야”
  • 미군, "잠수함 핵무장" 공식화…G7 맞춰 한국으로
  • 북, 美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적법' 판단에 "황당무계한 궤변"
  • 강화된 확장억제…한미연합훈련에 '핵무기' 탑재
  • "미 이지스 구축함 '존 핀' 지난달 평택 입항“
  • 사라진 ‘전작권 전환’ 논의…미국 의존 ‘냉전기 동맹’으로 퇴행
  • “미국 ‘경제안보’ 새 그물에 한국 반도체·배터리 잡힌 꼴”
  • 백악관 “쿼드, 인태 파트너와의 협력 기회 환영…참가국 추가 계획은 없어”
  • 미국 25개 방위산업체 대표단 대만 방문…"드론산업 등 협력“
  • 일본, 北정찰위성 대비해 오키나와에 패트리엇 배치 완료
  • “日 후쿠시마 원전 지하 고방사성 흙 회수 작업 불투명”


‼️단체 연명 요청드립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5월 7~8일 방한합니다. 일본 기시다 수상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기시다 일본 수상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정당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5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제 단체/정당 연명

•주관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우리의 입장>

1. 일본 역사왜곡 반대,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2.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3.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4.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단체 연명➡️ https://bit.ly/3LousAA


<뉴스>

대일 ‘굴욕 외교’ 비판 속 7일 서울서 한-일 정상회담

  •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총리가 오는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 진행함. 윤 대통령의 퍼주기 대일외교정책이 국내 비판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는 기시다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보다는 안보·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대통령실은 "기시다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발표함 
  • G7 회의 뒤 여름께로 전망됐으나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해놓고 윤 대통령만 3월, 5월 연속으로 방일하는 모습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임 
  • 대통령실은 회담 안건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 북 및 지역·국제정세, 사회·문화 교류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처가 논의되고, 구체적으로는 북의 핵·미사일 무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방안, 반도체 등 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음 

한겨레, 230502


한일·미한일 정상회담 이달 연쇄 개최...3국 안보 협력 강화

  • 한일 정상회담이 7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 
  • 이번 회담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고 이 자리에선 북의 핵 고도화와 위협 점증에 대응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미한일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됨으로써 미한일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3자 확대 의지가 표명될 것이라는 관측
  • 북 핵 이슈 외에 대만해협 문제, 첨단기술과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전망

미국의소리(VOA), 230502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검토

  •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한미 정상이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3자 안보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

동아일보, 230501


한일 안보실장, 내일 양국 정상회담 의제 협의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3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함 
  •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7~8일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관계 전반과 북 및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 한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회의를 열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키로 함

연합뉴스, 230502


“한-미 핵협의그룹, 나토 것보다 실효적” 윤 대통령 ‘생중계’로 자찬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했지만 성과내지 못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나 반도체과학법, 북중러와의 긴장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 
  • 나토 핵기획그룹은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지만 미국의 핵 기획이나 핵 결정에 한국이 참여할 만한 통로가 없는 상황. 
  •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미국에 '고마운 마음'을 거듭 표함 

한겨레, 230502


국정원, 대북심리전국 신설...“전단금지법 등 걸림돌 제거해야”

  •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심리전국을 신설해 북한 문제를 전담할 2차장 산하에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됨
  • 2일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규현 국정원장은 북에 대한 심리전을 담당할 대북심리전국을 1급 독립부서로 발족시킴
  •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국을 새로 출범시킨 건 북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임
  • 대북전단 살포나 전방 대북 학성기 방송 재개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핵심이지만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이런 활동 대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뉴스핌, 230502  뉴스핌, 230502

윤석열 정권은 북을 동반자가 아닌 공존할 수 없는 세력, 굴복시켜야 할 세력으로 낙인찍고, 체제 변화, 즉 정권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인권'을 대북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대통령이 직접 북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음 


미군, "잠수함 핵무장" 공식화…G7 맞춰 한국으로

  • 한미정상은 워싱턴선언에 최대 사거리 1만 2천km의 트라이던트 핵 탄도미사일 최대 24발을 무장할 수 있는 미 해군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정기적 한국 기항을 포함시킴. 
  • 워싱턴 선언 발표 다음 날,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핵무장을 한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곧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표함 
  • 한반도 진입 시점에 대해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오는 19~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생산, 사용뿐 아니라 접수하거나 배치하여 설비하는 행위도 금지하는데, 핵잠수함 전개는 선언 위반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

SBS, 230501


북, 美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적법' 판단에 "황당무계한 궤변"

  • 북은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판단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미국이 "핵대결 망동을 '적법성'이라는 미사려구로 분칠"한 것은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뻐젓이 끌어들일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분석함 
  • 또한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세계 제패 전략 실현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패권적 흉심"이라고 전함 
  • 북은 한반도 정세 긴장 원인에 대해 미국의 각종 핵전략자산 전개 책동을 짚음. 

연합뉴스, 230501


강화된 확장억제…한미연합훈련에 '핵무기' 탑재

  • 한미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핵 준비태세 훈련에서 우리 군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에선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우리 군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조건의 군사훈련은 하지 않았음. 하지만 핵무기의 전략무기 운영 계획을 공동으로 만들 경우 초기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임
  • 실제 미국은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지 않지만, 자주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히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 등 3대 핵전력 가운데 SSBN을 한국에 수시로 배치하겠다고 한 상황

아시아경제, 230502


"미 이지스 구축함 '존 핀' 지난달 평택 입항“

  •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존 핀'(DDG-113)이 지난달 21일께 평택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보도됨
  • 미국의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이 평택에 입항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입항 시점이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방패'(3월13일∼23일) 연합연습·쌍룡훈련(3월20일∼4월3일) 종료 이후이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미 전략자산 노출을 통해 북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됨

연합뉴스, 230501


사라진 ‘전작권 전환’ 논의…미국 의존 ‘냉전기 동맹’으로 퇴행

  • 지난달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워싱턴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 지난해 5월2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첫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명시한 것과 대비됨
  • 윤 대통령은 당시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2021년 5월21일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고 명시한 ‘합의 사항’을 그대로 이어받았음
  • 그런데 1년 사이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한·미 정상의 공식 의제에서 사라짐. 

한겨레, 230501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허울 뿐인 것.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한국에게 전작권을 절대 돌려줄 생각이 없음. 윤석열 정권 역시 당선되면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더 필요하며,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미국 ‘경제안보’ 새 그물에 한국 반도체·배터리 잡힌 꼴”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하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
  • ‘한·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 협력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대목은 있으나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불씨도 남겨둔 탓임
  •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 한국기업이 골머리를 앓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이끌어내지 못한 채 실무 협상으로 공을 넘긴 점 역시 아쉬움을 남김

한겨레, 230501


백악관 “쿼드, 인태 파트너와의 협력 기회 환영…참가국 추가 계획은 없어”

  •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쿼드에 한국 등 새로운 회원국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그러면서 “쿼드의 최우선 순위는 현재 인도태평양을 인도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현재로서는 확장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거듭 밝힘
  • 앞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맞아 채택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동반 결의안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지만, 백악관은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

미국의소리(VOA), 230502


미국 25개 방위산업체 대표단 대만 방문…"드론산업 등 협력“

  • 25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방위산업체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해 대만 방위산업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이들은 3일 열리는 미국과 대만 간 방위산업 협력을 주제로 한 포럼에 참석하고, 대만 방위산업의 산실인 국가중산과학기술원(NCSIST)을 방문할 예정임
  • 대만 당국자들은 또한 대표단이 무인기(드론) 산업 협력 방안을 대만 측 파트너들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502


일본, 北정찰위성 대비해 오키나와에 패트리엇 배치 완료

  • 일본 방위성이 북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배치를 사실상 완료했다고 보도됨
  • 자위대는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북의 위성이나 로켓 잔해가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사태를 염두에 두고 지난달 22일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한 뒤 패트리엇 부대 이동에 착수함
  • 일본은 북이 2012년과 2016년 인공위성이라고 칭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오키나와현에 패트리엇을 전개했음

연합뉴스, 230501


“日 후쿠시마 원전 지하 고방사성 흙 회수 작업 불투명”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지하에 있는 고방사성 흙을 회수하는 작업을 연내 시작할 계획이나, 규제 당국이 충분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함
  • 보도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사고 대응으로 발생한 오염수를 부지 내 2개 건물의 지하로 옮길 때 발생한 고방사성 흙이 지금도 남아 있음
  • 흙 포대의 표면 방사선량은 가장 높은 곳이 시간당 4.4㏜(시버트)에 달해 사람이 2시간 정도 가까이 있으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방사선량임

연합뉴스,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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