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관련]

"방첩사, '평양 발견 무인기 보고서' 삭제 지시"... 왜?

• 북풍 의혹과 관련해, 평양 발견 무인기 사건을 지난해 방첩사가 조사해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방첩사 지휘부가 보고서 폐기와 조사 중단을 지시했던 걸로 드러남 
• 보고서엔 평양 무인기와 드론사 무인기가 받침대, 안테나, 엔진, 동체 등의 모양과 색이 같다고 기록된 걸로 확인됨 
•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말, 방첩사 지휘부에 보고됐고, 방첩사 관계자는 "지휘부가 보고서 폐기와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례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밝힘 
• 북의 자작극인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추가 조사가 절실했는데 왜 조사를 중단했던 건지, 혹시 북풍 유도 의혹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규명해야 함. 

https://v.daum.net/v/20250212190313172힘

북, ICAO에 ‘평양 침투 무인기 조사해달라’...정부, ‘노 코멘트’

• 북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는 “그 사안은 ICAO와 북 당사자들이 아직 (공식) 확인하지 않은 사안이라서 통일부가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되풀이함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51

[한미관계]

국방부 "올해 한미연합 FS연습 3월 중순 10일간 실시"

•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 특히 국방부는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 연합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함. 
• 2월 하순에 4일간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하며, 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됨. 
• 오는 3월 10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되며, 3월 4일부터 나흘 간 위기관리연습, CMX 일정이 끝난 후 10일부터 14일까지 1부, 17일부터 20일까지 2부로 나눠 실시됨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211000974

0124 기사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737

미국 “3월 12일부터 한국 등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적용”

• 백악관은 지난 10일 트럼프가 서명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의 포고문을 공개함.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

• 포고문에는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과세를 예외 적용했던 국가 리스트와 함께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오는 3월12일자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김. 
• 한국의 경우 2018년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263만t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는데, 내달 12일 이후로는 모든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 
• 또한 철강·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추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https://vop.co.kr/A00001667379.html

[북미관계]

北 국방성, 美 핵잠수함 첫 입항에 '새로운 핵능력 강화조치' 재확인

• 북이 미군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즈음해 '더 이상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행위를 중지'하라고 강력 경고함. 
• 대변인은 올해들어 처음으로 미 핵잠수함이 공개적으로 '조선'(한)반도에 출연했다고 하면서 이를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위협이며 지역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불안정요소"라고 지적함
• 대변인은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상 우려를 로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횡포한 적수국과의 격돌구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53

北, 트럼프 '가자 구상' 비난…"자주권, 美 흥정물 될수 없어"

• 북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려는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을 비난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자결권, 영토 완정은 미국의 흥정물이나 희롱 거리로 될 수 없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살육과 강탈로 생존하는 미국의 태생적 본성, 패권적이며 침략적인 세계지배 야망은 지나간 역사로가 아니라 바로 가자의 오늘로써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며 "결코 가자 지대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함 
• 통신은 "미국이 제 마음대로 미국이 제 마음대로 국제규칙과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유일 초대국으로 군림하던 일극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깨어나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주권을 침해하는 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임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2015100504

[북 소식]

북, 양강도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첫해 20번째 성과 마무리

• 북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해 과제를 마무리하는 20번째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11일 진행됨 
• 첫 해에 성공적인 결실을 이룩함으로써 △국가적인 지도체계와 보장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지방공업공장들에 설치할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자력이 배가되었고 △인민에 대한 일꾼들의 복무관점이 더욱 투철해지고 지방당,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진 것을 비롯해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행 동력이 비상히 증대되었다고 밝힘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58

북, 신의주시 일대에 135만평 최대 규모 온실농장 건설 착공

• 지난해 12월 넉달 남짓한 기간에 심각한 수해복구를 마치고 1만 5천 여 세대의 주택 건설을 마무리한 신의주시에 450 정보(135만평) 온실농장이 세워져, 지난 10일 착공식이 성대히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당과 정부는 재난을 가셔내고 사회주의 새 생활이 깃든 여기 압록강기슭에 전망성있는 새로운 지역발전계획을 실현시키자고 한다"고 밝힘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54

[국제]

트럼프 "취임후 시진핑과 통화…우리 돈 빼내도록 놔두지 않을것"

• 트럼프가 취임 후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힘. 통화한 사실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시점과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경제력이 강하고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서 많은 돈을 빼내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지금처럼 많은 돈을 빼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트럼프는 아울러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싶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며 "한가지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중국, 러시아)의 군사력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1034851071

주한 중국대사, ‘한국 선거 개입설’ 주장에 “근거없는 연계 반대한다”

•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0일 최근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을 두고 “한국 내정 문제를 근거 없이 중국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힘. 
• 다이 대사는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전함. 
• 극우 유튜버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는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이 계속 퍼지자 주한 중국대사가 직접 나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175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