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10)

자주통일위원회
2023-05-10
조회수 808

<한 줄 브리핑>

  • 중·러 척지고, 일과 불안한 동행…미국 국익에 갇힌 ‘외교’
  •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협의…요격망 구축까지 가나
  • 中, 한·미·일 3국 대북 공조 강화 경계…“사드 적절히 처리해야”
  • 미, “한일정상회담 환영” vs 중, “잘못된 길”
  • 오염수 시찰단 관련 한국 "검증에 가까운 활동", 일본 "평가 아니다“
  • 탈북민단체 또 대북전단…통일부 “접경지역 주민 우려…자제해야”
  • '용산어린이정원'이 감춘 것, 이거 알면 못 간다
  • 한일국방장관, 내달 4년만에 만날듯…"대화로 초계기 해법 모색“
  • 푸틴 "러 상대 진짜 전쟁 벌어져"…전승절에 '전쟁' 규정


<뉴스>

중·러 척지고, 일과 불안한 동행…미국 국익에 갇힌 ‘외교’

  •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주의 외교’였음. 
  •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외교정책을 일치시키고, 미국의 ‘버킷리스트’를 차곡차곡 실행해왔음 
  • ‘한·미·일 vs 북·중·러’ 인식, 핵 위협 등 한반도 불안감을 높였음. 
  • 윤 대통령, 후보 때 “국익 우선, 당당한 외교” 공약 형해화됐음. 
  • 윤 대통령의 가치 치중 외교에 따른 대중·대러 리스크 증가와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

경향신문, 230510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협의…요격망 구축까지 가나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이를 위한 법적 틀로는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됨. 
  •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조정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
  •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의 공통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 현재 합참-한미연합사, 연합사-미국 인도·태평양군사령부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C4I(지휘통제시스템)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이를 일본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
  • 외형적으로는 동아태 지역에서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거대한 'MD 체계망'을 형성하는 구조라는 해석

연합뉴스, 230509  경향신문, 230509


中, 한·미·일 3국 대북 공조 강화 경계…“사드 적절히 처리해야”

  • 중국 외교부는 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협의 중인 것과 관련해  “한국이 쌍방의 공동 인식에 입각해 이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관리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방해와 영향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주한미군 사드(THAAD) 관련 입장을 되풀이하며 경계심을 보임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정치 안보 문제”라며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함. 

국민일보, 230509


미, “한일정상회담 환영” vs 중, “잘못된 길”

  • 미국과 중국이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견을 보임 
  •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우리는 지난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했고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한다”고 말함
  • 파텔 부대변인은 “이것은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약속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등 동맹을 통해서 이러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타 나라가 ‘워싱턴선언’에 참여하고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체제를 파괴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뿐”이라며 “유관국이 잘못된 길로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에 대해, 왕 대변인은 “핵 오염수 방류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방류 관련 일방적인 시한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양자 교류나 시찰도 실질적 의미가 없고 일본의 방류 추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통일뉴스, 230509


한국 "검증에 가까운 활동", 일본 "평가 아니다“

  •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파견이 합의됐지만 이틀 만에 시찰단 역할을 둘러싸고 양측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냄
  • 한국은 '검증에 가까운 활동' 등 용어까지 동원해 사실상 오염수 안전성 검증 의지를 나타냈지만, 일본은 안전성 평가는 없다고 선을 그음
  •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에 참여해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함
  • 하지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난항이 예상됨

연합뉴스, 230509    한겨레, 230509


탈북민단체 또 대북전단…통일부 “접경지역 주민 우려…자제해야”

  •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또다시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 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함
  •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달 <자유북한방송>은 또 다른 탈북민 단체인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12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 3천개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전한 바 있음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한겨레, 230508


'용산어린이정원'이 감춘 것, 이거 알면 못 간다

  • 오는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옛 용산미군기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될 예정이나 공원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임시'개방으로 추진됨
  • 그동안 용산미군기지 내 기름유출사고는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고,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와 인근에서 유출된 기름 유출 사고 역시 여러 건에 달하여 공원으로서 개방할 수 없는 것임
  • 이런 유해 물질을 정화하지 않아 공원이 되지 못하는 곳을 정부는 15센티미터의 흙과 잔디, 자갈로 덮은 채 안전하다며 임시개방하는 꼼수를 부림
  • 용산미군기지가 반환 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함은 마땅하나 용산미군기지를 오염시킨 원인자, 즉 미군이 오염을 제거, 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과 역할을 다 해야 함

오마이뉴스, 230504


한일국방장관, 내달 4년만에 만날듯…"대화로 초계기 해법 모색“

  • 한일 국방 당국은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함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통한 전방위 협력 확대에 뜻을 모은 만큼 후속 논의를 위한 국방 당국 간 고위급 만남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임
  • 내달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면 양국 국방교류 확대의 중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초계기 갈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임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초계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국방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신뢰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한 만큼, 상호 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508


푸틴 "러 상대 진짜 전쟁 벌어져"…전승절에 '전쟁' 규정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우리의 조국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자행됐다"고 말함
  •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특별 군사 작전'으로 지칭해왔으나 전승절을 맞아 이례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전쟁'이라고 공식 규정한 것임
  • 그는 또 "우리는 국제 테러리즘을 물리쳤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 돈바스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함
  • 푸틴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에서 옛 소비에트연방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금 국민의 단결을 강조함

연합뉴스,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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