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12)

자주통일위원회
2023-05-12
조회수 1130

<한 줄 뉴스>

  •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21일 히로시마서 개최 조율"
  • 한일, ‘후쿠시마 시찰단’ 실무 협의…방문 시설 나오나
  • 일본, 한국에 오염수 설명하겠다면서도 "여름 방류는 예정대로"
  • 징용 日피고기업들, 출범 앞둔 미래기금 참여 여부 안밝혀
  • 새로운 작계 완성…올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적용
  • ICBM 요격 미 이지스 구축함, 서해서 연합훈련
  • 미 국방부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위해 韓·日과 협력“
  • 북 “일본, 미국의 3각 군사공조체제 매달리면 타죽을 것”
  • 한국군 '사이버플래그' 훈련 참여 정례화 제안…미 "긍정 검토“
  • 미 북부사령관 “북 위협 대응 ‘미래 역량’ 우려…차세대 요격기 배치 중요”
  • 미 국방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 5월 말 한미일, 북 WMD 해상차단훈련 
  • 인천 ‘캠프마켓’ 등 주한 미군 기지 10곳 주변 흙과 지하수 오염기준치 초과
  • 대북 전단 살포 이어 '북에 쌀 페트병 보내기'도 3년만에 재개
  • 방한 중 美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훈련 확대 강화... 유사시 진가 발휘노력“
  • "中 등 전략적 경쟁자 도전 차단"…美국방부, 과학기술전략 발표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대북정책은 ‘힘에 의한 압박’, ‘진영 대결의 선봉장 자임’, ‘안보와 경제위기 자초’, ‘역사정의 파괴’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연쇄적인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전면화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5월 19-21일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재차 강조될 것이라고 합니다. 
  • 한미일 정보 공유에 이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다양한 분야의 한미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한미일 협력이 ‘사실상의 삼각동맹’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십수년간 집요하게 추진해 온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축은 우리가 수십년간 견지해 온 균형외교를 포기하고 진영 대결의 한 축에 완전히 편제되어 평화 통일의 한 당사자인 북, 협력해야 할 주변국인 중, 러를 적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북중러의 결속과 반발을 불러와 동아시아의 신냉전 대결을 격화시키고 한반도 일대에서의 긴장도 한층 고조시킬 위험천만한 움직임입니다. 
  • 5월 20일 경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영 대결을 격화시키는 망국외교를 규탄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는 각계 선언과 기자회견을 제안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참여방법 : 단체 또는 개인 연명  ▪️신청기간 :  ~ 5월 15일(월) 저녁 6시까지 

▪️기자회견 : 5월 16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 선언 참여하기 : bit.ly/3LN4bw9


<뉴스>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21일 히로시마서 개최 조율"

  • 주요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한일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각각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 
  •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G7 정상회의에 불참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기도 함

연합뉴스, 230511


한일, ‘후쿠시마 시찰단’ 실무 협의…방문 시설 나오나

  •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수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12일 개최
  •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오는 23∼24일 후쿠시마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구체적인 일정과 이들이 방문할 시설 등을 조율할 예정
  •  특히 한국 정부는 이번 후쿠시마 방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
  • 시찰단에는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의 원자력 안전·해양환경 등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관계부처 실무진 등이 일부 포함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외교부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며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함

한겨레, 230511  통일뉴스, 230511


일본, 한국에 오염수 설명하겠다면서도 "여름 방류는 예정대로"

  • 일본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황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올여름 계획대로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11일 재확인함
  • 마쓰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말한 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으면서 계속 투명하게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성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마쓰노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의 만재 시기가 늦춰졌는데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된 일정대로 실시하느냐는 질문에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일정에는 변경이 없다"고 확인

연합뉴스, 230511

한국 정부의 시찰단은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됨


징용 日피고기업들, 출범 앞둔 미래기금 참여 여부 안밝혀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들이 출범을 앞둔 '미래파트너십 기금'(이하 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 발표되는 10일에도 기금 참여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기금 창설 계획은 한국 정부가 이들 피고 기업을 대신해 산하 재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해결책이 발표된 이후 공개되었음 

연합뉴스, 230510


새로운 작계 완성…올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적용

  •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작계) 2022’ 초안이 완성되어 한미는 올 해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새로운 작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임
  • 한미는 그동안 '작계 5015'를 연합훈련에 적용해 왔지만 이는 작성한지 10년이 넘은 만큼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물론 한미 연합군의 전력 변화 등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북의 핵무력 강화에 따른 투발 수단이 다양해져 전시 상황에 공격해야 할 합동요격지점(JDPI)이 바뀌고 ‘작전계획 2022’에 주요 공격지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짐

아시아경제, 230511


ICBM 요격 미 이지스 구축함, 서해서 연합훈련

  • 지난 4월 24일~27일 경기도 평택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존 핀'이 우리 해군과 함께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함
  •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한미 해군은 지난 4월 말 서해상에서 대특수전부대작전훈련과 대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에는 세종대왕함, 을지문덕함, 미국 존 핀함 등 한미 수상함과 항공기가 참가했다"고 밝힘
  • 입항 시점이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방패'(3월13일∼23일) 연합연습·쌍룡훈련(3월20일∼4월3일) 종료 이후이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미 전략자산 노출을 통해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됨

아시아경제, 230511


미 국방부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위해 韓·日과 협력“

  •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의 약속에 따라 국방부는 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늘리기 위해 한국·일본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메이너스 대변인은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포함해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그는 "이러한 노력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군대 사이에 더 큰 상호 운용성과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임

뉴스1, 230511


북 “일본, 미국의 3각 군사공조체제 매달리면 타죽을 것”

  • 조선중앙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미국과 남조선 집권자들이 고안해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적 산물인 ‘워싱턴선언’에 일본이 발을 잠그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밝힘 
  • 북 외무성 일본연구소 김설화 연구원은 "‘워싱턴선언’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노골적인 핵대결 각본"이라며 "남조선집권자가 ‘워싱턴선언에 대한 일본의 참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일본, 남조선과의 ‘3자 확장억제협의체’를 조작하여(만들어)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국 주도의 ‘핵군사동맹’ 체제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속심을 대변한 것”이라고 전함 
  • 이어 “일본이 현실을 외면하고 미국의 3각 군사공조체제 구축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스스로 타죽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대미굴종에서 벗어나 이웃나라들과 안정관계 유지하라고 밝힘

한겨레, 230511


한국군 '사이버플래그' 훈련 참여 정례화 제안…미 "긍정 검토“

  • 국방부는 지난 8∼9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회의에서 미국 주관 연합 사이버 방어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한국의 정례적 참여를 제안하였고 이에 미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
  • 미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사이버 플래그'는 동맹·우방국과 연합 사이버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10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5개국이 함께한 훈련에 처음 참여함
  • 한미는 또 양국 사이버작전사령부 간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사이버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나 개최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음

연합뉴스, 230510


미 북부사령관 “북 위협 대응 ‘미래 역량’ 우려…차세대 요격기 배치 중요”

  •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9일 “북의 진전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미래 능력과 역량이 우려된다”고 밝힘
  • 밴허크 사령관은 “북의 제한적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현재 우리의 역량은 여전히 자신”하면서도 “차세대 요격기(NGI)를 더 빠르지는 않더라도 예정된 시간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도 “미 본토에 대한 북 미사일 위협의 범위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보완되는 ‘포괄적 미사일 격퇴 접근법’의 일환으로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GMD) 체계의 개선을 통해 북의 위협에 앞서가고 있다”고 밝힘
  • 이어 “GMD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는 2028년 초 배치 예정인 NGI가 될 것”이라며 “NGI는 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능력을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함

미국의소리(VOA), 230510


미 국방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 5월 말 한미일, 북 WMD 해상차단훈련

  • 8일 한국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5월 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계기에 일부 국가와 연합으로 해상차단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PSI는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5년마다 고위급회의가 열림
  •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북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해상차단훈련에 대해 정기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되풀이함
  • 또한 향후 군사훈련에 대한 북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재차 훈련들은 성격상 방어적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 증진에 초점을 맞추며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미국의소리(VOA), 230510  아시아경제, 230508


인천 ‘캠프마켓’ 등 주한 미군 기지 10곳 주변 흙과 지하수 오염기준치 초과

  • 인천 부평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마켓' 주변 흙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5배가량 검출됐으며 이곳을 포함한 10곳의 미군기지 주변 흙이나 지하수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는 지난 8일 '2022년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내고 12곳 조사 대상 중 10곳에서 오염 기준치가 넘었다고 밝힘 
  • 이번 오염조사를 수행한 한국환경공단은 "공여 구역 주변 지역의 오염은 '캠프 마켓' 내부 활동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이와 함께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캠프 케이시'에서도 TPH가 19,396mg/kg으로 토양오염대책 기준보다 3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됨
  •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는 순차적으로 매년 진행 중이다"면서 "검출 결과를 바탕으로 정화 및 배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밝힘

KBS, 230511


대북 전단 살포 이어 '북에 쌀 페트병 보내기'도 3년만에 재개

  • 플라스틱 용기에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넣어 북측에 보내는 이른바 '쌀 페트병 보내기'가 3년 만에 비밀리에 재개된 것으로 보임 
  • 탈북민 단체가 조류를 이용해 북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쌀 페트병'이 한강 하구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음 
  • 10일 경기 고양시 행주 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한강 하류인 행주대교와 김포(신곡) 수중보 사이에서 뱀장어 치어를 잡으려고 설치한 그물에 페트병들이 걸려 올라오고 있음 

연합뉴스, 230510


방한 중 美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훈련 확대 강화... 유사시 진가 발휘노력“

  •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방한 중인 미국 해병대사령관 데이비드 버거 대장이 '한미 해병대 간 연합연습·훈련 확대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전함
  • 합참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김승겸 의장은 버거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한미) '워싱턴 선언'의 합의 내용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함
  • 버거 사령관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함

파이낸셜뉴스, 230510


"中 등 전략적 경쟁자 도전 차단"…美국방부, 과학기술전략 발표

  • 미국 국방부가 전략적인 경쟁자인 중국과, 당면 위협인 러시아 등에 대응해 군의 합동 작전에 초점을 맞춰 국방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큰 원칙을 담은 전략 문서인 국방과학기술전략(NDSTS)을 발표함
  • NDSTS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보고서(NDS)상의 목표와 관련, 미국이 과학 기술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포괄적인 조치 방향 등이 담겨있음
  • 문서는 과학·기술 투자와 관련, 구체적으로 군의 합동 임무를 위한 비대칭적 능력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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