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19)

자주통일위원회
2023-05-19
조회수 571

<한 줄 뉴스>

  • 한미일, G7 정상회의 계기로 안보협력 통한 '통합억제' 강화 
  • G7 정상회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
  • 北, 비핵화 요구에 "타협 없다…전쟁 억지력 계속 발전시킬 것"
  • 한덕수, ‘후쿠시마 시찰’ 앞두고 “원자력 최고 전문가들” IAEA 강조
  • 일본,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음식 제공...“후쿠시마 부흥 알릴 기회”
  • 한미 정보자산 공감대… 상호 운용 능력 업그레이드
  • 주한 美대사 "한미 공군 연합훈련이 핵심적 대북 억제력 발휘"
  • 한-캐나다 정상, “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환영”
  • 터너 美 북 인권특사 지명자 "北인권침해 책임묻기 위해 노력"
  • "日기시다, 18일 한·미·대만 반도체기업 면담…투자 요청"
  • 中관영지 "한미동맹 강화에도 한중 경제협력은 대체불가"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심판대회✊  일시, 장소 : 2023년 5월 20일(토) 14시,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일시, 장소 : 5월 20일(토) 15시,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이번주 토요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윤석열은 대일 굴욕외교, 대미 추종외교로 이번 G7에 초청받았고, 윤석열의 참가로 21일에는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를 검증하는 '시찰단'을 대단한 성과로 내세웠지만,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투기 명분쌓기용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는 IAEA가 할 일"이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지만,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국민들의 생존까지 팔아먹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대미 추종외교를 심판합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 10.29 이태원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가 진행됩니다. 5/20(토) 오후5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세종대로(시청역 5번출구)


<뉴스>

한미일, G7 정상회의 계기로 안보협력 통한 '통합억제' 강화

  • 미중 패권경쟁 가운데 미국은 도전국 중국을 봉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추진함. 3국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
  •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과거에 비해 더 촘촘하게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위해 동맹과 함께하는 새로운 안보·군사전략
  • 윤석열 정부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미국과 더 분명하게 보조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함. 
  •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미국을 축으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북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전략에 공동 대응하는 외교 공간일 것 

연합뉴스, 230518


G7 정상회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

  • 이번 G7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농업 및 의료 분야까지 포함된 공격적이고 대규모의 포괄적 대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회원국이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공동성명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 정치적인 측면의 대중국 비판 용어라면, ‘경제적 강압’은 경제적 측면의 대중국 비판 용어
  • 하지만 최근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음 
  • 마지막으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와 같은 포괄적 군사협의체 창설, 북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될 것. 
  •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미국의 전쟁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시작인 것

민플러스, 230518


北, 비핵화 요구에 "타협 없다…전쟁 억지력 계속 발전시킬 것"

  • 북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세력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해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냄 
  •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17일(현지시간) 유엔 군축회의에서 "비핵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방력 강화는 개별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 억지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군사행동에 대응해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힘.
  • EU를 향해서는  "한반도 정세 악화를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북 적대 세력을 편드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런 편들기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517


한덕수, ‘후쿠시마 시찰’ 앞두고 “원자력 최고 전문가들” IAEA 강조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오염수 정화·배출) 절차나 시설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가며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며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고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함 
  • 또한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을 강조하며 시찰단 활동은 IAEA 검증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일본 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오염수 정화 기능의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점검은 양국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517


일본,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음식 제공...“후쿠시마 부흥 알릴 기회”

  • 일본이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각국 주요 인사들의 식사에 후쿠시마현 식재료 등을 활용, 해외 취재진들에게는 후쿠시마산 술과 가공식품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국제 의사단체(IPPNW)는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갑상선암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민중의소리, 230517


한미 정보자산 공감대… 상호 운용 능력 업그레이드

  •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는 17일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미8군 501정보여단과 함께 한미연합 정보훈련을 전개 
  • 후방지역에서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ISR 자산을 운용하며 연합 정보분석 능력을 높이는 데 훈련 초점을 맞춤 
  • 한국군과 미군은 정보자산으로 적의 움직임을 식별하고, 이를 함께 판독·분석하는 등 호흡을 맞춰 연합 정보 활동을 펼치며, 실전에 가까운 훈련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대항군 병력을 운용해 해안침투 등 다양한 환경을 구현함 

국방일보, 230517


주한 美대사 "한미 공군 연합훈련이 핵심적 대북 억제력 발휘"

  • 필립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강연에서 "한국 공군은 미군과 함께 많은 연합훈련과 군사협력을 통해 북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함 
  • 골드버그 대사는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역사는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다"며 "국방안보는 물론 경제협력, 과학기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의 70년이 더 기대된다"고 밝힘 

뉴스1, 230518


한-캐나다 정상, “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환영”

  •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최근 양국 외교장관의 산업 보안 및 방산에 대한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함 
  •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협정은 양자 안보 협력, 정보 공유 및 국방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윤대통령은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보안 사항인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공유의 범위를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까지 정보의 공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힘 

통일뉴스, 230518


터너 美 북 인권특사 지명자 "北인권침해 책임묻기 위해 노력"

  • 줄리 터너 미국 북 인권특사 지명자는 17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 인권 문제와 관련, "북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accountability)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터너 지명자는 "북의 인권 기록이 악화하면서 북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유린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의 위협 사이의 관계는 더욱 분명해졌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북의 인권을 증진하는 한편 북한내 자유로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재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518


"日기시다, 18일 한·미·대만 반도체기업 면담…투자 요청"

  • 기시다 일본 총리가 18일 한국과 미국·대만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일본에 대한 투자·일본업체와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국 삼성전자[005930], 대만 TSMC, 미국 인텔·IBM·마이크론 테크놀로지·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벨기에 종합반도체 연구소 IMEC(아이멕)의 회장과 최고경영자(CEO) 등 7명을 면담
  • 일본은 1980년대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으나, 이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한국과 대만에 밀려 쇠락함 
  • 요미우리는 "경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일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517


中관영지 "한미동맹 강화에도 한중 경제협력은 대체불가"

  •  최근 한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확대 지원 방안 발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한미동맹 강화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한국 경제에 여전히 대체 불가능함을 보여준 일이라고 평가함 
  •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가 한중 협력을 희생해가며 미국과 협력하려는 의도는 위험하다"며 "공급망이 고도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은 경제 협력 측면에서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밝힘 
  • 또한 한국이 미중 사이에 한쪽을 택하는 데 따를 대가는 산업망과 공급망뿐 아니라 전체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공급망에서의 배제)과 중국 봉쇄에 동참하면 한국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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