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24)

자주통일위원회
2023-05-24
조회수 440

<한 줄 브리핑>

  • 북, 한미일 정상회담에 "3각 군사동맹 구축…전쟁위험 극대화"
  • 북 "한미, 전략자산 전개로 북침 준비…파국적 국면 놓일 것"
  • 오염수 탱크 100분의1만 보여주고 “한국, 수산물 수입을”
  • 권영세 "北눈치 안보고 하는 관계 정립…억제·제재 강화"
  • 미한일 정상 '새로운 수준 공조' 합의...대북·인태지역 협력 제도화 수순 주목
  • 국방차관 “핵협의그룹은 한미 간 협의체, 일본 참여 없을 것”
  • 美공군, 北지하핵시설 타격 가능한 GBU-57 사진 게재했다가 삭제
  • 한미 비행장 방어 연합훈련 '베벌리 센티널' 실시
  • 간토대지진 학살 '모르쇠' 日정부에 "올해가 마지막 기회“
  • 中, 바이든 미중 해빙 발언에 "소통하자며 압박…제재 철회해야“
  • 중국 "한국, 중한관계 문제점 깊이 인식하고 엄숙하게 대해야“


<뉴스>

북, 한미일 정상회담에 "3각 군사동맹 구축…전쟁위험 극대화"

  • 조선신보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3각 군사동맹'을 모의하기 위한 자리로 규정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미일남이 수뇌급에서 모의하는 '3각 군사동맹'구축계획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며 "미일남 3자 수뇌회담의 '정례화'와 병행하여 '3각동맹'의 틀거리에 맞춘 군사적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따고 진단함 
  • 이어  "21세기의 오늘 미국의 패권 몰락을 배경으로 하여 조작된 '3각공조'가 명실상부한 '3각 군사동맹'으로 갱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

연합뉴스, 230523


북 "한미, 전략자산 전개로 북침 준비…파국적 국면 놓일 것"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한미가 연합훈련을 통해 '북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은 "미국과 괴뢰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략자산들을 무차별적으로 전개하는 놀음을 통하여 북침 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전함. 
  • 공중종합훈련 '소링이글', 해상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등 올해 진행했거나 예정된 주요 한미 연합훈련을 나열하면서 "위험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라고 규정 

연합뉴스, 230523


오염수 탱크 100분의1만 보여주고 “한국, 수산물 수입을”

  •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3~2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현장을 점검을 시작함. 23일은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하는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집중적으로 살펴봄 
  • 한국 시찰단의 현장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입을 모아 오염수의 안전성과 함께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수긍하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 한편,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관련 최종 검증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올 7~8월 방류를 강행할 방침

한겨레, 230523


권영세 "北눈치 안보고 하는 관계 정립…억제·제재 강화"

  •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한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함 
  • 권 장관은 "우리는 북에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지 않는다"며 "북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함 
  •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따른 강력한 억제·제재가 북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함. 
  • 그는 담대한 구상이 북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대한 '억제와 단념'을 통해 대화로 이끄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한미, 한미일 협력 속에서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522  뉴스1, 230522

적대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미한일 정상 '새로운 수준 공조' 합의...대북·인태지역 협력 제도화 수순 주목

  • 미한일 정상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21일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함
  •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초청함에 따라 조만간 열리게 될 ‘워싱턴 3자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 모습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북의 핵무력에 대응하는 군사안보 협력 분야에서 공조 수준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임
  • 특히 북의 미사일에 대한 3국의 경보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미한이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의 확대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음

미국의소리(VOA), 230522   미국의소리(VOA), 230522


국방차관 “핵협의그룹은 한미 간 협의체, 일본 참여 없을 것”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NCG는 한미 간 북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협의체로, NCG 자체는 한미 간에 운영되는 것"이라며 일본이 참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일본도 한미 간 NCG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며 "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음
  • 추후 한미일 3자회담에서 일본의 NCG 참여가 논의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협력을 논의하면서 확장억제 협력이 논의되겠지만 NCG에 들어오는 포맷은 아닐 것"이라고 말함

연합뉴스, 230522

[자세히 읽기] 한·미 핵협의그룹에 숨겨진 비밀, 아시아 핵협의 그룹  시사인, 230517


美공군, 北지하핵시설 타격 가능한 GBU-57 사진 게재했다가 삭제

  • 미 공군이 북의 지하 시설 타격용으로 주목받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MOP'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가 삭제해 그 배경이 관심을 받고 있음
  • 우도시 무기 분석가는 "별도 설명 없이 사진을 내린 것은 잠재적 오류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폭탄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게시물을 내렸을 수 있다"라고 말함
  • GBU-57 MOP은 폭발 전에 최대 60m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타격할 수 있어 '초대형 벙커버스터'로 불림
  • 특히 북의 경우 핵 등 주요 군사시설과 전쟁 지휘소 등이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GBU-57 MOP의 파괴력이 주목을 받은 바 있음

연합뉴스, 230523


한미 비행장 방어 연합훈련 '베벌리 센티널' 실시

  • 한미 양국 군이 최근 비행장 방어 연합훈련인 '베벌리 센티널 2023'을 실시함
  • 23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천마부대와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그리고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지난 15~18일 전북 군산 공군기지 일대에서 이 훈련을 진행함
  • 한미 양국 군 장병 150여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비행장 방어를 위한 연합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군산기지에 적이 침투해 아군 전투기 출격을 방해한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됨

뉴스1, 230523


간토대지진 학살 '모르쇠' 日정부에 "올해가 마지막 기회“

  • 일본의 입헌민주당 소속 스기오 히데야 참의원이 100주년을 앞둔 간토 대지진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반성을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함
  • 스기오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진실 규명 요구를 제기했으나, 일본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100주년을 앞둔 간토 대지진 학살 사건을 제대로 다룰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함
  • 그러나 답변에 나선 다니 고이치 국가공안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니 지적하신 대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함

연합뉴스, 230523


中, 바이든 미중 해빙 발언에 "소통하자며 압박…제재 철회해야“

  •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관계 '해빙' 언급에 대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음
  •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초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이후 냉각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편으로는 소통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 관리와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고 비판함
  • 이어 "중국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엄정한 입장을 이미 미국에 표명했다"며 "미국은 제재를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대화와 소통에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함

연합뉴스, 230522


중국 "한국, 중한관계 문제점 깊이 인식하고 엄숙하게 대해야“

  •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 국장 간 협의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司·국) 사장이 중국의 핵심 우려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고 현재 중한관계에의 문제점을 한국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힘
  • 최근 한중관계의 냉각 기류가 한국의 미국·일본과의 밀착,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됨
  •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중국 측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해협 이슈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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