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관련]

“오물풍선發 국지전 준비하라” 계엄 5일 전 지시… 북풍 유도 정황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계엄 선포 닷새 전 ‘북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지전 유도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 이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황이 포착됨 

서울신문, 250219

[한미관계]

코브라골드 연합훈련, 태국서 25일 시작…한미 등 7개국 주축

• 태국에서 열리는 연례 다국적 연합 훈련인 '코브라 골드 2025'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됨. 
• 미국대사관은 코브라 골드는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 연합 훈련이라며 "미국과 태국의 오랜 동맹의 상징이자 다른 참가국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함 
• 올해 훈련은 참가국의 합동 작전 수행 역량 향상,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함
• 코브라 골드 연합 훈련은 태국과 미국이 1982년 처음 개최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 연합 훈련으로 꼽힘

연합뉴스, 250219

美 '레이더 여단', 올해 말 한국에…트럼프 출범 후 첫 배치

• 미 육군은 미 4사단 제1스트라이커 전투여단(SBCT)이 올해 말 한국에 배치됨 
• '레이더(Raider) 여단'으로 불리는 미 4사단 제1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은 미국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 기지에 주둔하고 있으며, 올해 말쯤 한국에 도착할 예정
• 미 육군은 한미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기존에 순환 배치했던 기갑여단전투단(ABCT) 대신 SBCT를 9개월마다 순환 배치 중
• SBCT는 4400명 상당의 병력과 스트라이커 장갑차 300여 대로 구성되며, 기동성이 뛰어난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를 주력 무기로 사용함. 현재 미 육군은 스트라이커 여단 9개를 운용 중

뉴스1, 240217

美육군 차세대 정찰기, 한반도 전격 전개

• 미국 육군의 차세대 정찰기기(BD-700 ATHENA) 1대가 최근 13일 한반도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짐 
• 군 소식통은 정찰기가 대북감시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차세대 정찰기는 RC-12 ‘가드레일’ 등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음. 보다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 더 넓은 작전 구역을 손금보듯이 샅샅이 훑어낼 수 있다는

동아일보, 240214

[북소식]

북, 한미일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맞대응할 가치 없다' 대응

• 북은 최근 뮌헨 안보회의 계기에  한·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한데 대해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북 외무성은 "표현마저도 기억에서 삭막해진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여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도피적인 립장에 대하여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립장이며 우리는 미국의 행동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적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함 

통일뉴스, 250218

[한일관계] 

강제동원 피해자 측,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승소…"尹정부 제3자 변제안 파탄"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함 
• 선고 직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엠에이치파워가 미쓰비시에 줄 돈이 있으니 바로 주지 말고 우리에게 주라는 것이 추심금 소송"이라며 "제3의 채무자가 채무자에 줄 돈을 채권자에 바로 달라 방식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은 파탄났고 이후 미쓰비시 판결을 받은 분들은 지금 제3자 변제기금이 바닥나 배상이 없다"며 "하루빨리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및 화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뉴시스, 250218

정부,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부당한 주장에 엄중히 대응”

• 정부가 18일 일본 측이 개최할 예정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장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최로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함. 

경향신문, 250218

[국제]

트럼프 "2월내 푸틴 만날 가능성…우크라 유럽軍 주둔은 찬성"

•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됐다.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힘 
• 또한 그는 전장에서 많은 수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위해 참전한 "북한군(Koreans)도 많은 수가 사망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왔지만,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다"고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군에 대해 언급함. 
• 트럼프는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 유럽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도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그런 요청은 실제로 제기된 적이 없다"고 전함. 
• 한편,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없이 이뤄진 미-러 고위급 회담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음. 
•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 유럽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도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50219

푸틴, 미국과 회담에 만족…"관계 회복 첫걸음"

•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에 만족감을 표시함 
• 매체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론 생산 공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 회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높게 평가한다. 결과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상호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회복할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푸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위기 등 매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 간 신뢰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
• 푸틴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참여할 것"이라며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이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 

연합뉴스, 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