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6.02)

자주통일위원회
2023-06-01
조회수 834

<한 줄 브리핑>

  • 북, 군사정찰위성 탑재 운반로켓 발사 실패..'빠른 기간내 2차 발사'
  • 김여정 부부장 담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주권적 권리..누구도 부정못해"[전문]
  • 윤, 욱일기도 모자라 ‘초계기 위협비행’ 갈등 물러서나
  • 북 외무성, PSI 훈련 겨냥 “봉쇄 기도 땐 선전포고로 간주”
  • 주한미군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한국 방어 공약 보여줘”
  • 軍, 北 우주발사체 도발에 ‘대북심리전 재개’ 검토
  • 일본이 준 자료만 시찰, 한계 뚜렷…"국민 기만" 비판 직면
  • IAEA "日 오염수 샘플분석법 적절…유의미한 추가핵종 검출안돼"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5년 만에 개최…“북 ‘위성발사’ 철회해야”
  • 미, “북과 조건 없는 대화 용의” vs 중, “의미 있는 대화 해야”
  • 국방회담 난항 속 美中 군용기 남중국해 상공서 '근접' 신경전
  • 미일 국방장관 "北 재발사 대비 한미일 협력…경계·감시 강화“
  • 美당국자 "對중국 투자규제 도입 관련 동맹과 활발한 대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기의 한반도💥

오늘(2일) 두번째 한미연합화력격멸훈련이 진행됩니다. 군사분계선과 불과 30여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실제 무기로 훈련을 진행하는 매우 위험한 전쟁연습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는 지금 이시간에도 한미(일)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파괴, 안보위기 조장말고 진짜 전쟁으로 비화될 전쟁연습을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현황_6월 2일 08시 온라인+메일취합 기준

동네 골목골목마다, 생협 매장, 행사장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3명에게 공유해주세요!👏

😁서명 참여하기  bit.ly/오염수투기저지

👍서명용지를 보관하고 계시다면 스캔 혹은 사진 찍어서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nodumpradiowater@gmail.com


<뉴스>

북, 군사정찰위성 탑재 운반로켓 발사 실패..'빠른 기간내 2차 발사'

  • 북이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했으나 "정상비행하던중 1계단 분리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 서해에 추락하였다"고 밝힘 
  • 사고 원인에 대해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531


김여정 부부장 담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주권적 권리..누구도 부정못해"[전문]

  • 북이 군사위성정찰 발사는 '주권국가의 우주개발권리'라며, 이를 문제삼은 미국의 입장을 '강도적이며 비정상적인 사고'라고 일축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일 담화에서 미 NSC 대변인 규탄성명에 대해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놓고 그 목적여하에 관계없이 탄도로케트기술 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걸어 우리만이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억지론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리용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함 
  • 특히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 상공에 숱한 정찰위성들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발사를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확언하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통일뉴스, 230601


윤, 욱일기도 모자라 ‘초계기 위협비행’ 갈등 물러서나

  • 윤석열 정부가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입항을 허용한 데 이어, 4년 넘게 갈등을 빚던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에서도 2019년 2월 만든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한-일 군사협력을 가로막던 두 걸림돌인 ‘욱일기’와 ‘초계기 문제’ 모두가 한국의 양보로 풀려가는 모양새인 것.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해군이 2018년 12월 자위대기에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비춘 문제를 둘러싼 일-한 정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한국 정부가 ‘선조치’를 취하면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나아가 “레이더 조사 문제가 수습되면 일-한 안보협력은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훈련 재개도 조율될 것”이라고 밝힘
  • 사카이 료 해상자위대 막료장도 30일 기자회견에서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와 관련해 “일·미·한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함 

한겨레, 230531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끝은 어디인가. 강제동원 양보로 역사와 피해자 권리를 팔아먹고, 후쿠시마 방류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고, 이제는 초계기 문제로 해양지역 안전까지 내어줄 셈.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협력이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중.


북 외무성, PSI 훈련 겨냥 “봉쇄 기도 땐 선전포고로 간주”

  • 북 외무성 김선경 부상은 "‘전파안보발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차단훈련이라는 것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적대적인 봉쇄 행위를 기도하거나 우리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 든다면 공화국 무력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힘 
  • 김선경 부상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 군부가 이번 훈련이 ‘방어적’이며 순수 ‘전파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유사시 특정한 국가에 대한 전면적 금수조치와 선제공격 준비를 완비하기 위한 극히 위험한 군사연습”이라고 전함 
  •  또 “이번 훈련은 동북아시아지역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촉매제로 될 것”이라며 북 뿐만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힘

한겨레, 230601


주한미군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한국 방어 공약 보여줘”

  • 주한미군은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CJFCX)은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합훈련”이라며 “이는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기반”이라고 밝힘 
  • 또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수개월에 걸친 조정, 계획, 협력의 정점인 정례적인 훈련”이라며 “이 훈련은 다양한 위협을 가정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전함. 
  • 이어 “이는 한미 양국 공동으로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사례이기도 하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훈련과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미국의소리(VOA), 230601


軍, 北 우주발사체 도발에 ‘대북심리전 재개’ 검토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해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이 장관은 “특히 한미가 함께하는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한편 실전적인 연합·합동훈련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형 강군을 건설해나가고 있다”고 강조
  • 대북심리전은 20여㎞ 가량 음향 송출이 가능한 대북 확성기방송과 풍향이 맞을 경우 북 깊숙이까지 대량의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뿌릴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포함하는 것

헤럴드경제, 230601


일본이 준 자료만 시찰, 한계 뚜렷…"국민 기만" 비판 직면

  • 31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면서도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찰단은 발전소에 있는 알프스(오염수 정화장치)의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순환펌프, 긴급 차단 밸브 등 설비와 충분한 양의 해수 공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애초 설계대로 시설이 갖춰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 덧붙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야별 전문가를 꾸려 검토했지만, 시찰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한 것”이라며 “그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힘 

민플러스, 230531

시찰단 결과 발표 관련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입장

1.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2. 폐로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오염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과 평가부재 등을 제대로 살펴지지 못했다. ->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오염수가 더 늘어나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제기해왔다.

3.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  ICRP도 IAEA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해양환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의 기구가 아니다.

4.해양투기 외에 대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이 더 안전한 대안을 놔두고 해양투기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따지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 검토하는 정부 시찰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정작 중요한 검증은 모두 IAEA 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https://bit.ly/3IMNUXg


IAEA "日 오염수 샘플분석법 적절…유의미한 추가핵종 검출안돼"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함 
  • IAEA는 제1원전 내 오염수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와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동일한 분석을 벌인 내용을 비교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하며 "오염수 내에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531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5년 만에 개최…“북 ‘위성발사’ 철회해야”

  • 지난달 29일 한국과 일본이 5년만에 군축비확산협의회를 열어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 또한 한일 양측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내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군축·비확산·수출통제 등에 있어 양자·다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핵비확산조약(NPT), 유엔총회 1위원회, 확산방지구상(PSI) 등 양자·다자 차원의 비확산∙반확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덧붙임
  • 한국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와 관련해 "역내 주요 유사 입장국으로서 군축∙비확산 분야 한·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함

미국의소리(VOA), 230530


미, “북과 조건 없는 대화 용의” vs 중, “의미 있는 대화 해야”

  •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북한과 조건없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되풀이함
  • 반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세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각측이 반도에 평화 메커니즘이 부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쌍궤병행’ 구상에 따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여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김여정 북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1일 담화를 통해 “말끝마다 《외교의 문》이요, 《진지한 협상》이라는 겉발린 대화타령으로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흐리려드는 미국”을 향해 “《정권종말》, 《제도전복》을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과는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고 일축함

통일뉴스, 230601


국방회담 난항 속 美中 군용기 남중국해 상공서 '근접' 신경전

  • 최근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근접 비행하며 신경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군 J-16 전투기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남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중인 RC-135 정찰기의 기수(機首) 앞으로 비행하며 차단에 나서 미군 정찰기가 난기류를 통해 비행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히고 관련 영상을 공개함
  • 반대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26일 해군 17함대가 남중국해에서 통상적인 훈련을 하는 기간에 미군 RC-135 정찰기 1대가 의도적으로 우리 훈련구역에 침입해 정탐 및 교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30601


미일 국방장관 "北 재발사 대비 한미일 협력…경계·감시 강화“

  •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은 북이 우주발사체를 재발사하는 것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강조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 장관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북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위성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한미일 3국이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함
  •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한국, 호주와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함

연합뉴스, 230601


美당국자 "對중국 투자규제 도입 관련 동맹과 활발한 대화“

  • 미국 정부가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아웃바운드(대외) 투자 규제와 관련해 동맹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힘
  •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서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중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규제 범위가 크지 않은 맞춤형(tailored and narrow)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이 유사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도록 활발한 대화를 해왔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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