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트럼프 취임 후 미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에서 첫 한·미연합공중훈련... 당시 일 F-35A도 북 동해 전개... 

미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 지난 20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 등이 참가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함.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 
•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는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음. 핵무기는 싣지 않지만 각종 폭탄을 최대 57t까지 실을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무장량이 월등함. 
•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던 당시 일본도 북한 동해로 F-35A를 투입했던 사실이 드러남. 북측 동해 쪽 미사와기지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소속 F-35A 4대는 20일 미 F-16 전투기 7대와 함께 동해 공역에서 전술훈련을 펼침. 한미일 3국의 공조 의지가 동시에 구현된 조치로 보임.
  
• 한편, 지난 19일 미군은 ICBM을 시험발사 함.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비무장 ICBM ‘미니트맨3’가 약 6800㎞ 떨어진 남태평양 마셜제도의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시험장까지 비행했다고 밝힘

한겨레, 25022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83414.html

서울경제, 250220 https://www.sedaily.com/NewsView/2GP1LK4MM9

OBS, 250221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693

합참, 백령도·연평도 남서쪽 해상에 K-9 자주포 250여발 발사

• 합동참모본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19일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30여 문이 포탄 250여발을 남서쪽 해상으로 발사하는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함 
•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사격훈련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919합의가 효력정지시키며 분기별 해상사격훈련이 재개됨 
• 합참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통하여 서북도서부대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힘

한겨레, 25021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83246.html

한·미·일 주도 11개국 대북제재 감시팀 첫 회의

• 유엔 대북제재 감시의 공백을 메꾸고자 한국과 미국·일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함 
•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MSMT의 11개국 참여국들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함. 
• MSMT는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지만, 과거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 첫 보고서는 한국이 주도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 25022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83522.html

전문가들 “한미 조선업 협력, 군사적 통합과 동맹 강화에 핵심”

• 미국 전문가들은 그간 금기시됐던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미한동맹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
• 지난 5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발의됨. 
•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의 조선소에서 군함이나 관련 부품을 건조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 
•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해안경비대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 부품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 

미국의소리(VOA), 250221 https://www.voakorea.com/a/7982531.html

[북 소식]

북, 미국 전략자산 전개·ICBM 시험에 “전략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

• 북이 최근 미국 전략자산 운용 및 시험발사와 관련한 담화를 내며 “전략적 위협에 전략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북 국방성 공보실장은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더욱더 우심(극심)해지고 있다”고 전함. 
• 국방성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ICBM미니트맨3)을 두고 “사전 경고 없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압도적인 힘의 우세를 차지하려는 현재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패권적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함 

경향신문, 25022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31515001

북,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 '제재이행 결의'에 '연연하지 않을 것' 경고 

• 북이 최근 활동을 시작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결의 강조에 대해 '대북제재는 관심사도, 의제도 아니며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나아가 주권을 침해하는 '제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가적 행동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함 
• 또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재모략책동은 주권적 권리수호를 위한 우리 국가의 행동적 대응을 재촉하게 될 것이며 그 가담자들은 반드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더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을 통한 제재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의 의정에 올라있지 않다"고 선을 그음 

통일뉴스, 25022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51

북, 호주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지역 핵국가들 좌시하지 않을 것'

• 북은 최근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제공을 적극 추진하는데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구름'을 몰아오는 군사적 모험주의라며, 지역의 핵국가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미 미국은 괴뢰한국과 《핵작전지침》을 조작한데 이어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에 핵이 포함된다는 것을 공약하는 등 미일한의 3각군사공조체제를 철저한 핵동맹으로 변이시켰다"고 하면서 "미일한의 3자 핵동맹이라는 위협적인 실체가 현존하는 조건에서 《오커스》라는 또 하나의 핵동맹이 자기 구도를 완전히 갖춘다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적수》들에 대한 핵포위망을 다층으로 구축하게 된다"고 경계함 

통일뉴스, 2502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23

[남북관계]

믹타, 공동성명에 ‘북 CVID 비핵화’ 포함

• 한국이 2025년 믹타(MIKTA) 의장국을 수임, 향후 1년간 의장국 역할을 수행
•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에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활동을 개시함 
• 공동 코뮤니케에서 믹타 회원국들은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이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방식의 비핵화를 명시함 
• 하지만 북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획득했고, 비핵화 협상에 응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하고 있음. 

통일뉴스, 2502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28

[한일관계] 

외교부,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항의…“즉각 폐지 촉구”

• 외교부가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연 것과 해당 행사에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항의함 
• 외교부는 22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서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힘 
• 외신에 따르면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은 이날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으며 일본 정부는 행사에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함.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올해까지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음

경향신문, 25022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21514001

[국제]

약자에게 무자비한 트럼프식 제국주의

트럼피즘의 4가지 특징

1. 미국 패권의 재구성 전략

- 트럼피즘은 제국주의 포기 전략이 아니라 미국 패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패권 재구성 전략’.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돈로주의(The Donroe Doctrine)’

- 트럼프 선거캠페인의 메인 구호는 “MAGA(Make America Greate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의 힘을 다시 재충전하고 비축하여 전세계를 다시 장악하겠다는 전략

2. 백인우월주의, 혐오와 배제에 기초한 극우화와 내전 전략

- 트럼피즘은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 반(反)이민 정서, 소수자 배제, 극우 포퓰리즘”을 활용한 극우화 전략을 핵심으로 함.

3. 실리주의에 기초한 미치광이 전략

- 트럼프는 그 방법면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일상화하고 불확실성과 예측불허전략을 구사하면서 실리적 목표를 달성

4. 약자에게 무자비한 제국주의

민플러스, 250224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74 

가자 휴전 삐걱대는 사이…서안지구에 탱크 투입한 이스라엘

• 이스라엘군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탱크를 진입시키고 서안지구 난민캠프 3곳의 주민을 사실상 추방하고 있음. 가자전쟁 휴전이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 서안지구 군사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전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카츠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4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제닌, 툴카름(툴카렘), 누르샴스 난민 캠프에서 대피했다. 지금은 주민이 없다”며 “우리는 난민 캠프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힘. 이는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4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냈다는 뜻

한겨레, 25022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839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