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관련]

경찰 “尹·김용현·노상원 외환 혐의, 검찰·공수처에 넘겨”

•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힘
• 4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 등 외환죄 관련 고발 3건 중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을 포함한 2건은 공수처에 이첩했고, 시민단체 고발 1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함 
• 경찰이 압수한 일명 ‘노상원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하는 방안 등 북풍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세계일보, 250304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04516151?OutUrl=naver

[한미관계]

트럼프, 한국 몰아치기…“반도체법 폐지” 보조금 없던 일 되나

• “관세 4배 높지만 군사지원” 사실과 거리 먼 주장이며, 한국 평균 관세율 0.79%…환급 고려하면 더 낮음 
• 백악관에 조선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도 발표함 
• 한국의 대미 관세와 관련해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도 펼침.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국의 ‘부당한 관세’를 나열하다가 한국을 예로 들며“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네 배 더 높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함
• 현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환급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입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알래스카의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도 밝힘 
• 대미 무역 흑자국 중 하나인 한국은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 

한겨레, 25030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5402.html

내란 정국에도 군사 도발 확대하는 미국, 그 속내는?

• 지난 2일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에 입항했으며, 3월 중순 예정된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과 함께 한미일 해상훈련을 이끌 가능성이 큼
• 올해 초부터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BD-700 차세대 정찰기, P-8A 해상초계기, RC-135V 정찰기 등을 한반도에 연이어 전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미국의 한반도 군사행동은 그 빈도와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단순한 확장억제를 넘어서,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화하고, 한국을 전쟁의 최전선으로 만드는 전략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 ‘윤석열 내란 정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우연이 아니다?① 윤석열 이후 정권 교체를 대비한 군사적 기정사실화 ② 중국 포위망 구축 및 아시아판 나토(NATO) 추진 ③ 전쟁 위기 조성을 통한 내란세력의 명분 확보

민플러스, 250305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06

미 APEC 대사, 5일 방한…“미국의 역내 경제 정책 진전시킬 것”

• 매트 머레이 국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사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관련 회의에 참석을 위해 경주와 서울을 방문할 예정.
• 미 국무부는 “머레이 대사와 미국의 APEC 대표단은 한국에서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며, 번영하게 만드는 역내 경제 정책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 경주에서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SOM1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첫 번째 공식 고위관리회의로 100여 개의 회의가 준비돼 있으며, 회원국 대표단 2천여 명이 자리함

미국의소리, 250303 https://www.voakorea.com/a/7995880.html

[남북관계]

납북자모임 대북전단 예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맞불

•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함 
• 납북자가족모임은 4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5일 밝힘. 
•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빌미가 돼 북의 대남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 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파주 민통선 주민들은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힘

중앙일보, 2503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8313

[북미관계]

김여정 부부장, "美 대북적대 여전...위협 느낄만한 전략적 행동 할수 있다"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최근 부산항에 미국 해군이 핵 항공모함 전단을 입항시킨데 대해 미국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전략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은 올해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승》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이같이 실제적인 행동적 조치들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 또한 "미 전략자산의 조선반도지역 전개가 악습화된 행태로 굳어지고 이로 하여 우리의 안전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데 대처하여 우리도 적수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5030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11

[국제]

이스라엘, 가자 남부 식수 공급용 전력 끊어…‘지옥 계획’ 돌입하나

• 가자전쟁 2단계 휴전 협상이 시작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 방송 칸과 영국 텔레그래프는 3일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전기와 물 공급을 차단하는 지옥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 계획에는 귀환한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을 다시 남부로 밀어내고 전면전 재개를 위한 준비도 들어 있다고 보도함 
•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2천파운드급 항공폭탄 3만5천여발 등 약 30억달러(약 4조4천억원) 규모의 대외 군사 판매(FMS) 계약 3건을 승인함

한겨레, 25030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85327.html

아랍 국가들, 팔레스타인 재건 계획 만장일치 채택…이스라엘 반대

• 4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정상회의에서 가자 주민 강제 이주와 부동산 개발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재건 계획에 대해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주하지 않는 재건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함 
• 530억 달러(약 77조원)을 투입해 긴급 구호와 파괴된 건물과 시설 재건, 장기적 경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
• 아랍연맹 회원국들이 합의한 이집트의 재건 계획은 두 단계에 걸쳐 가자지구를 재건한다는 것.  폭발하지 않은 폭탄을 제거하고 가자 주민 150만명 이상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짓고 손상된 주택을 짓는 것이 6개월간의 초기 복구 단계
• 이후 2년 동안 주택 건설과 도로와 공공서비스 시설 재건을 하고, 2년 이상을 들여 산업지구와 항구와 공항 건설을 이어간다는 계획
• 이스라엘 외무부는 “2023년 10월7일 이후 현실을 다루지 못하고 구식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가자 주민들은 자유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할 기회가 있다. 아랍 국가들은 이 기회를 거부했다”며 아랍 국가들의 대안에 반대의 뜻을 밝힘

한겨레, 25030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853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