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한미일 해상훈련 후 미일 양자훈련…중 추적 나서

• 미국과 일본이 지난 17일부터 나흘 간 제주 남쪽 동중국해에서 칼빈슨 항모를 동원한 한미일 훈련을 벌인 뒤 별도 양자훈련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됨 
• 일본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칼빈슨 항모전단은 21일 동중국해에서 서태평양까지 기동하면서 3국 훈련 전력인 이카츠치 호위함과 전술훈련을 지속
• 이와 관련해 3국 훈련 동향 수집차 동중국해에 있던 동댜오급 중국 정보수집함도 미일 훈련을 계속 추적하며, 서태평양으로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남 

OBS, 250324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7232

한·미 연합 FS연습 끝났다

•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작된 연습에서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공동 통제단을 운영
• 다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장병 참여한 가운데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51건 시행됨 
• 지난해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2월 창설된 기동함대사령부가 처음으로 연습에 참가함. 
•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11∼20일은 FS 연습 기간과 겹침.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해에 군용기를 잇따라 투입, 한반도 일대 미군의 움직임을 견제

세계일보, 250321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21507534

트럼프발 비용삭감 도마 오른 미군…주한미군도 포함되나?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 전 세계 각지의 전투사령부를 통합하거나 합동군 훈련과 교육 부서 폐지하고, 주일미군 전력 확대를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
• 19일(현지시간) CNN이 입수한 미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유럽사령부 본부가 있는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 미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 역시 아메리카사령부로 묶을 가능성이 거론됨 
• 현재 미군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를 운영 중
•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부사령부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관할
• 미군의 연간 예산은 8000억 달러(1116조원)로 "전투사령부 통합으로 5년간 3억3000만 달러(4800억원)를 아낄 수 있다"고 추산
• 주한미군이 트럼프발 예산 삭감 대상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함 
• 전문가 사이에선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한·미 간 통상 분야의 압박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중앙일보, 2503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149

[한일관계]

일본 2025년 예산에 반영된 군국주의 재침야욕

• 2025년 일본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15.5조엔(약 1,138조원)이며 이중 국방비가 전년대비 9.5% 증가한 8.7조엔. 
• 기시다 정부 이후 2022년부터 3년간 국방비는 62% 증가했으며, 이시바 총리는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2배(15%)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일본은 세계 최대 부채국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217%, 연간 부채 상환액이 28조 2천억엔임. 정부예산의 24.4%를 차지하고 있음. 사회보장비예산(32.2%), 지방자치단체예산(16.2%)까지 더하면 가용예산은 22.2%에 불과함에도 이중 9.5%를 국방비로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욱이 2년 내 15%까지 늘인다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 지난해 1,500km의 지대함 유도탄 ‘12SSM-ER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으며, 규수 남부 섬에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짐. 북과 중국 연안지역을 타격할 수 있음. 
• 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오키나와 제도를 방어하는 한편, 유사시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ies)’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 전범국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해 아시아태평양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재침을 통해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어 주는 것, 한미일동맹의 실체 

민플러스, 250321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73

“윤 대통령 통해 한일 관계 크게 개선”됐다는 일 게이단렌 회장

•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이 21일 12·3 내란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최근 수년간 일-한(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함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 국내 정세의 혼란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지만, 일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규칙에 기반해 자유롭게 열린 국제경제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한-일 두 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자 안보·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이며 “한·미·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에도 함께 기여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함

한겨레, 25032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8252.html

[북 소식]

북 “러 쇼이구 서기, 김정은위원장에 푸틴 친서 전달…국제정세 입장 일치 확인”

• 조선중앙통신은 “담화에서 조로(북러) 두 나라의 안전 이익과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 문제들,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한 양국 지도부 견해와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됐으며 완전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함 
• 이번 담화에선 지난해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해나갈 두 나라 지도부의 용의가 피력됐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에게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근한 인사와 중요 친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김 위원장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소개함

한겨레, 25032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88301.html

러, 김정은 위원장 전승절 방러 가능성에 "외교채널서 합의될 것"

•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5월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유효한 초대장을 갖고 있다. 일정은 외교 채널들을 통해 합의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성명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함 
• 러시아는 올해 성대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준비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우호국 정상과 군대를 대거 초대하고 있으며 올해 열병식에는 북한군도 참가할 전망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러시아와 미국의 실무 회담에 대해서는 흑해곡물협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공동의 이해를 공유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평화 과정의 측면들이 여전히 많이 해결돼야 한다. 리야드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503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153051080

북 외무성, '모든 분야서 압도적 대응력 강화할 것'...'책임적 핵무기 보유국' 강조

• 북이 지난 20일 종료된 한미일연합군사훈련 '2025년 FS'(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에 대해 '역대 최고 수위의 침략성·공격성을 드러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라고 총평함 
• 또 국가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위협을 압도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하고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전을 수호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공보문은 "《프리덤 쉴드》가 시작된 때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만 연습전야에 미전략공격수단들이 이처럼 순차적으로, 련속적으로 조선반도지역에 전개된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올해의 《프리덤 쉴드》가 미국과 추종국가들사이의 전쟁준비태세의 충분한 검토에 기초하여 벌어진 보다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
• 공보문은 '작전계획 2022'는 북 핵시설에 대한 '사전 원점타격'을 가상한 전쟁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지난 17~20일 한미 기갑 및 특수전부대와 정찰무인기, 인공기능 공격로봇 등을 동원해 '비밀 지하갱도망 파괴'와 '핵무기 제거'를 위한 연합특수전훈련이 감행됐다고 밝힘 
• 결론적으로 '2025년 FS'는 "사실상 미일한 3자합동군사연습"이며, "12개의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무력까지 참가한 다국적 전쟁연습"으로써 "공격적 전모를 드려내였다"고 평가함

통일뉴스, 25032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62

김정은 위원장, 최신형 방공미사일 시험발사 참관..."곧 군대에 장비"

• 노동신문은 미사일총국이 20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 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보도함.  
• 시험발사 결과에 대해서는 "최신형 반항공미싸일무기체계의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믿음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였다"고 밝힘 
• 방공 요격미사일에 필수적 기능인 '속응성'이 우월하다는 건 자동조정체계가 설정값의 변동에 신속히 응답해 동작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
•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는 정찰위성과 전술 지대지유도무기(KTSSM), 현무 탄도 및 순항미사일, 스텔스전투기 등을 동원하는 한미의 선제공격(킬체인, Kill Chain)과 참수작전에 대비해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통일뉴스, 2503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40

[국제]

이스라엘, 가자 남부 최대 병원 폭격…사망자 5만명 넘어서

• 이스라엘군이 부상자와 피란민이 몰린 가자지구 남부 최대 병원인 칸유니스 소재 나세르 병원을 공습했음. 
• 이스라엘은 하마스 핵심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밝혔으나, 이 공격으로 다른 환자와 의료진까지 죽거나 다치는 등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격의 목표가 “하마스 군사력과 통치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이 입고 있음
• 이스라엘이 지난 18일 두 달여간 이어져온 휴전을 깨고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한 후 24일까지 730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5만82명으로 늘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밝혔다. 이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묻혀 수습되지 못한 사망자와 실종자 1만명 이상(가자지구 보건부 추정)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
• 23일까지 집계된 사망자 5만21명 중 1만5613명은 어린이였다. 이 중 872명은 첫돌을 맞기 전 사망한 0세 영아였음

경향신문, 25032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4112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