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미 상원 공청회, 한국 병참기지화 전략 드러내

• 지난달 26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활용 방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됨 
• 이 자리에서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내 미군기지와 군사 인프라를 미군의 신속 전개를 위한 플랫폼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공청회에서는 미국이 자국 중심의 군사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자신들의 전진 기지로 사용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음 
• 특히 “미국은 사전 경고 없이도 신속하게 대규모 병력을 분쟁 지역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략폭격기, 잠수함, 대함미사일 등 전력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힘
•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역내 더욱 광범위하고 유연한 접근, 기지 및 상공 비행권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단순한 금전적 분담을 넘어, 한국이 자국의 영토와 공역을 미국의 작전 운용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
•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미국은 또다시 한미 관계가 ‘동맹’이 아니라 ‘종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민플러스, 250401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15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

•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3월 중순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음 
•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기가 된 문건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함 
•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함 
• 이는 방위비 증액 압박을 통해 동맹국이 북한 등의 억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에 배포한 지침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다른 잠재적 위협보다 우선시해야 할 시나리오로 전제하면서, 방대한 미군 조직체계가 인도·태평양을 향하도록 재조정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함

연합뉴스, 250330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0049800009

국방부 "한반도 평화 수호 주한미군 역할 변함없어"

• 국방부는 미국이 북 등의 위협 억제 역할을 동맹국에 맡길 것이란 보도와 관련,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주한미군의 역할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미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아시아경제, 250331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33111493386208

국정원도 "민감국가 정보 공유받은 적 없다"…美 문서엔 "한국, 핵 기술 유출 우려"

• 한국이 미 DOE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최하위 그룹에 지정되기 전 보안 사고와 관련한 사전 경고나 정보 공유가 전혀 없었음 
• 한편 정부와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이 단순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목록이 핵확산 등과 관련한 것이라는 증거는 여러 문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음 
• 1997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민감국가'를 아예 '비확산 또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정의하면서, DOE 산하 국립연구소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이 우려되는 국가로 '한국'(South Korea)을 지목하기도 함 
• 전문가들은 보안 위반은 하나의 빌미가 됐을 뿐, 오랫동안 누적된 불안과 의심이 SCL 지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

한국일보, 2503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0230004769

[한일관계]

‘강제 동원 부정’ 일본 교과서, 줄줄이 검정 통과…식민지배 합법성 강조

•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일제통치가 조선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주장 등을 담은 일본 교과서들이 교육 당국의 검정을 줄줄이 통과함 
•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일본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함
• -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해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하고”라는 표현에서 ‘강요해’라는 부분을 삭제
• -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면서 ‘징용’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기술
• - ‘독도 고유영토론’을 다루지 않았던 교과서 2종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를 내려 뜻을 관철
• 이날 오후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함

한겨레, 2503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8863.html

日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출범…신속대응·미군협력 강화 도모

• 지난 달 24일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가 출범함. 
• 전체 자위대의 운용에 관한 대규모 조직 개편은 2006년 통합막료감부 신설 이후 처음. 통합막료감부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함.
•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통합해 지휘하고 미국과 부대 운영을 조율할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을 추진해 왔음. 
• 향후 일본의 장사정 미사일 운용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미군과 협력 기간을 거쳐 장사정 미사일의 독자 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503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035851073

[북 관련 소식 및 북미관계]

북, 한·미·일 해상훈련에 반발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한·미·일 해상훈련이 “가뜩이나 험악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최극단으로 긴장시켰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3국 훈련에 자유의 방패 시기와 맞물려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전함. 
• “현 미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들을 주패장(카드) 뒤집듯 하면서도 오직 대조선 적대시 정책만은 집요하게 《계승》”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다목적적인 전쟁 도박판을 더 크게 벌려놓으려 한다는 것이 오늘의 사태를 통해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이라고 밝힘. 
• 통신은 “적대국들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무모하고 파렴치한 《힘만능론》이 딴 데서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 국가의 안보 영역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밝힘

경향신문, 25032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50732001

북, 日 통합작전사령부 출범...'전쟁국가' 준비 마감단계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설치가 '장거리미사일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라며, "전범국 일본이 재침의 포문을 열기 위한 전투서렬 편성에 본격 진입하고있다"고 비판함 
• 통신은 "현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이 더는 가상이나 억측이 아니라 기정사실화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첫 공격목표가 우리 공화국이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경계
• 일본이 빠른 시일내에 '전쟁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헌법개정 속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비판
• 통신은 일본이 최근 무기수입을 2배 가까이 늘리고 '해외침략연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실전배비를 강행추진하고 실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휘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대륙 침략의 제도적, 군사적 준비를 완결단계에서 다그치고 대외적 환경까지 마련한 일본이 이제는 그 실현을 위해 화선에로 진출하고있는 것"이라고 맹공
• "일본이 감히 다가서려는 화선은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처절한 무덤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함

통일뉴스, 25032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81

[국제]

이스라엘, 가자 남부 라파흐에 대피 명령…“공격 재개 임박”

• 이스라엘방위군(IDF)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 지역 전체에 대피령을 내림. 대규모 공습 재개가 임박했다는 분석.
• 지난달 중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습이 재개된 뒤 가장 큰 대피명령으로 대피 구역은 라파흐와 남부 도시 칸 유니스 사이 넓은 지역을 포함함. 
•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재개 조건으로 서로 다른 인질 석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가자 보건부는 31일 기준 이틀 동안 80명이 사망하고 305명이 추가로 다쳤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18일 이스라엘군의 공습 재개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는 1001명을 기록
• 유엔은 몇 주 뒤면 연료와 의약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세계식량계획(WFP)은 약 2주 동안만 식량 공급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함

한겨레, 25040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899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