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트럼프 “원스톱 쇼핑”…‘한국 관세·방위비’ 연계 협상 포문

• 미국이 57개국에 부과를 공언한 고율의 상호관세 발효(현지시각 9일 0시1분, 한국시각 오후 1시1분)를 16시간가량 앞둔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진행. 
•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9시3분부터 31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미 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총리실은 밝힘 
• 트럼프는 통화 직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엘엔지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힘. 또한 트럼프 1기 때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8천억 원)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낙관하기도 함
•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부과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 재협상과 알래스카 엘엔지 개발 투자 등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협상에 나설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로 포장된 ‘약탈 본능’을 그대로 드러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28분만에 국익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준 꼴

한겨레, 25040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436.html

민플러스, 250409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59

총리실, 미 관세·방위비 ‘패키지’ 협상 선 긋기···“관세율 조정 최우선”

•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가 9일 향후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패키지’로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 “방위비 문제만 떼서 하는 딜(협상)은 아니다”라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것들이 다 합쳐서 관세와 패키지로 가서 딜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응하며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카드로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함 

경향신문, 250409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91114001

'주한미군 역할변화론' 콜비 美국방차관후보, 인준 통과

•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거론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해 금명간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 담당 차관으로 공식 취임하게 됨 
• 콜비 후보자는 그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지하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누차 강조해왔음 
•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임

연합뉴스, 250409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9003100071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외교부 “즉각 철회해야”

•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 내각회의를 통해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런 주장은 지난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불법 점거’라는 표현도 2018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힘 
• 한편,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파트너로 명시함 

민중의소리, 250408 https://vop.co.kr/A00001669463.html

[한일관계]

통일부 장관의 ‘현안 없는’ 일본 출장…대통령 파면 뒤 외유 논란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11일 일본을 방문. 이번 방일을 계기로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및 재일동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힘 
• 김 장관의 이번 방일 명분은 ‘고위급 국제통일대화’이나 이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다자 대화틀도, 한-일 양자 대화틀도 아님. 김 장관이 방일을 추진하며 갖다 붙인 이름일 뿐. 
• 전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하다 파면된 비상한 위기상황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특별한 현안도 없는 일본에 가는 걸 두고 ‘퇴임 전 외유’라는 뒷말이 나돌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짚음 

한겨레, 25040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91510.html

[남북관계]

납북자가족 "김일성 생일 맞춰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할 것"

• 납북자가족모임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에 맞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함 
•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히며 단체는 김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부터 2~3일간 대북전단 10만 장을 북으로 날릴 계획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5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20100060

[북 소식]

김여정 부부장, "비핵화 불가·핵보유국 지위 불변은 확고부동한 선택"

• 김여정 부부장이 '비핵화' 불가, '핵보유국 지위' 불변은 자신들의 확고부동한 선택이라고 강조함 
• 지난 3일(현지시각) 한미일 외교장관이 나토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한 공동성명에 대응해 입장을 표명한 것 
•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 공개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위협과 현재와 미래의 세계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의 결과"라며, "그 누구의 부정도 인정도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고 밝힘 
• 이어 김 부부장은 "우리의 면전에서 핵포기를 공공연히 떠드는 것은 물론 이러저러한 보자기를 씌워 이미 사문화된 《비핵화》개념을 부활시켜보려고 시도하는 것 그 자체도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포기, 제도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적대적인 행위로 된다"고 재차 강조함 
• 한미일이 북의 핵무력에 따른 안보우려를 해소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시도를 철저히 포기하고 정면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골똘히 더듬어찾는 것 뿐"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5040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96

북, 6년 만에 평양국제마라톤…5박6일 ‘마라톤 관광’ 상품도

• 노동신문은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 명절에 즈음해 제31차 평양국제마라손경기대회가 진행됐다”고 7일 보도함 
• 평양국제마라톤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북쪽의 국경 폐쇄 등의 여파로 2020년부터 지난 5년 간 열리지 못했음
• 김일성경기장에서 6일 개막식이 진행됐으며 중국, 로므니아(루마니아), 마로끄(모로코), 에티오피아 선수들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마라손(마라톤) 애호가들이 참가했다고 전함. 
• 북쪽은 6년 만의 평양국제마라톤대회를 계기로 ‘마라톤 관광’의 문을 빼꼼히 열었음. 고려투어스가 판매한 ‘마라톤 투어’ 상품엔 5박6일 간 마라톤 대회 참가와 함께 옥류관·김일성광장·주체사상탑·화성거리·강동온실농장 등을 관광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음. 

한겨레, 25040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91040.html

"北 자체 제조 최대 규모 유도탄호위함 포착"

• 북이 자체 제조한 군함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신형 해군 유도탄호위함(FFG)이 포착됨 
• 8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북 서해안 남포 해군조선소에서 해당 함정이 포착됨. 
• 유도탄호위함이란 호위함의 일종으로 유도탄을 탑재, 대공·대함·대잠수함작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 이번에 포착된 북한 측 유도탄 호위함은 길이 약 120ｍ의 부유식 건선거(drydock)에 위치
• 다만 이 매체는 "이 신형 군함은 북한이 2023년 국제해사기구(IMO)에 건조 중이라고 신고한 헬기 탑재 호위함(FFH) 2척 중 하나인지는 불분명하다"며 "만약 해당 함정이 헬기 운용 능력을 갖출 경우 이는 북한 해군이 헬기를 탑재한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함

아시아경제, 250409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4091022170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