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8.28)

자주통일위원회
2023-08-27
조회수 1063

<한 줄 뉴스>

  • 일본, 오염수 바닷물 ‘삼중수소 정상’ 발표…안전성 근거 아니다
  • 美 "日 책임 있게 노력"…'오염수 방류' 지지 공식성명 발표
  • "언제 어떤 상황서도 100% 임무 수행"… 한미 특전요원 연합훈련
  • 레이건 미 항모, 연합훈련 첫날 한반도 남쪽 전개
  • 국방부 “한미일 3자 훈련계획 연내 수립…北발사체, 한미 인양 공조”
  • 주미대사 "한미일, 쿼드보다 강력…'北위성' 제재 등 대응 주도"
  • “대신 백선엽 검토” 홍범도‧김좌진 흉상 철거한다는 육사
  • 유엔 안보리, 北 군사위성 발사 시도 논의...중러 반대 '한반도의 핵위기는 미국 때문'
  • 김영호 ‘북 인권부 장관?’…취임 한달 일정 북인권 문제에 집중


<현장소식> "日 핵오염수 해양투기 옹호·지지한 윤석열은 어디 숨어있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행진> 함께 해주신 5만여명의 시민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분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투기에 동조한 윤석열정부에 분노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오신 어민 분들부터 어린아이 손을 잡고 함께 나온 가족들,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물려줘야한다는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박수치는 시민들, 행진대열에 합류하는 시민들까지! 우리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행동할 것입니다!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 나아 갑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관련기사 통일뉴스,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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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본, 오염수 바닷물 ‘삼중수소 정상’ 발표…안전성 근거 아니다

  • 일본 환경성이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 하한치를 밑돌았다고 발표했지만, 오염수 방류는 적어도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초기 발표만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없음 
  • 지금도 노심용융(멜트다운)을 일으킨 핵연료가 엉켜 있는 원전 안으로 빗물과 지하수 등이 스며들면서 매일 90~140t의 오염수가 새로 생기고 있어, 오염수 방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몇십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 게다가 오염수 안에는 정상 원전에서 나오지 않는 세슘137과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지만 포함돼 있음. 한번 내보낼 때는 극히 적은 양이지만 30년 이상 바다로 방류되는 총량은 어마어마해 생물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음 

한겨레, 230827


美 "日 책임 있게 노력"…'오염수 방류' 지지 공식성명 발표

  • 미 국무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환영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함. 미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이를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일본 프로세스에 만족한다"고 밝힘 
  • 밀러 대변인은 "재해 이후 일본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노력해왔으며,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우리는 일본의 지속적인 투명성 유지, IAEA 및 지역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관여를 환영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826


"언제 어떤 상황서도 100% 임무 수행"… 한미 특전요원 연합훈련

  • 한미 양국 군의 특수전요원들이 올 후반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1~31일) 기간 야외기동훈련(FTX)의 일환으로 25일 연합 특수전훈련을 실시함 
  •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엔 우리 육·해군과 미 해군의 특전요원들이 참가함 
  • 한미 요원들은 이날 훈련에서 특수정찰·기동, 근접 전투, 전투 부상자 처치 등 우발상황 대처 능력을 중점적으로 숙달했다고 밝히며, 한미 요원들은 올 9월까지 연합 해·육상 침투 및 타격훈련 등을 함께할 예정

뉴스1, 230825


레이건 미 항모, 연합훈련 첫날 한반도 남쪽 전개

  •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 본 과정이 시작될 당시 대표적인 미 전략자산인 항모가 한반도 남쪽으로 닷새간 전개·기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
  • 일본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레이건 미 항모는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오키나와 동쪽 등지에서 마야 해자대 BMD 이지스함과 함께 각종 전술훈련을 실시함. 

OBS, 230825


국방부 “한미일 3자 훈련계획 연내 수립…北발사체, 한미 인양 공조”

  • 국방부는 25일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2~3년 간 한미일 3자 훈련계획 사전수립 등 국방분야에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힘 
  • 국방분야 후속조치 과제

1.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기반해 한미·미일 정보공유체계를 상호 연동

2.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 사전수립 : 다년도 훈련계획을 올해 안에 사전 수립,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방어훈련, 수색구조훈련 등 중단된 훈련 재개와 이미 시행중인 훈련 정례화

3. 한미일 정책협의 확대 등을 제시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공고화된 안보협력체계를 통해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

헤럴드경제, 230825


주미대사 "한미일, 쿼드보다 강력…'北위성' 제재 등 대응 주도"

  •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일정상회의와 관련 "한미일 협력 메커니즘이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소(小)다자 협의체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하며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역별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고 밝힘 
  • 조 대사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비약적으로 진전된 배경에는 우리의 주도적 노력에 의한 한일 관계 개선이 있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수년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그는 "이제부터는 북의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에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기민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825


“대신 백선엽 검토” 홍범도‧김좌진 흉상 철거한다는 육사

  • 육군사관학교(육사)가 교내 독립영웅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해 외부로 옮기고, 대신 일제 만주군 출신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독립운동가 기념사업 단체들은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강력하게 반발함
  • 육사 입장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념물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홍 장군 흉상이 “공산주의 국가인 북의 침략에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호국간성 양성기관이란 육사의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침  
  • 흉상 철거는 국군과 독립군, 광복군의 연결고리를 자르려는 시도

한겨레, 230825   한겨레, 230827


유엔 안보리, 北 군사위성 발사 시도 논의...중러 반대 '한반도의 핵위기는 미국 때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10월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것이라는 방침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
  •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진짜 위협 요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라고 밝힘. 또한 겅솽 중국 부대사도 한반도의 핵위기가 미국 탓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826


김영호 ‘북 인권부 장관?’…취임 한 달 일정 북인권 문제에 집중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고 한달 간 보인 공개 활동의 대부분은 북 인권 관련 행보였음. 북과 대화·협력 등 남북관계 전반의 업무를 책임지는 통일부 장관이 북 인권 문제에 편중돼있다는 지적이 나옴
  • 정부조직법은 통일부 장관 업무를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일부 장관은 북 인권부 장관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감독이 돼야 한다”며 “북 인권에만 집중한다는 건 다른 분야 업무에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

경향신문,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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