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대 우선협상국' 든 한국…미국이 짠 협상판, 덥석 문 한덕수…실익 없는 졸속 협상 우려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협상 타결을 재촉함. 한덕수 등도 이에 발맞춰 조기 타결을 강조하면서, ‘관세 전쟁’을 벌였다가 궁지에 몰린 트럼프에게 탈출구만 열어주고 국익은 해치는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top targets)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힘 
• 이런 접근은 거센 중국의 맞대응, 증시 폭락,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국채 가격 하락)이 초래한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이 한풀 꺽였다는 평가 속에서 나옴
• 한편,  ‘관세 전쟁’을 벌였다가 궁지에 몰린 트럼프에게 탈출구만 열어주고 국익은 해치는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
• 미국 정부에 발맞춘 우리 정부의 협상 속도전은 자칫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에서 성급한 결론으로 국익과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한겨레, 2504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2584.html

연합뉴스, 2504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75300003

미국 ‘민감국가’ 지정 결국 발효…정부 “해제 위해선 시간 더 필요”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가 15일 발효됨 
•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
•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를 밟아야 함 
•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이 민감국가 지정 배경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힘
• 미국은 민감국가 목록 3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에 한국을 넣었음. 

경향신문, 25041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51130001

일본, 마음대로 한반도 포함 ‘하나의 전장’ 미국에 제안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동·남 중국해와 한반도 일대 등을 한 덩어리 전장으로 묶어 유사시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는 ‘원 시어터’(One Theatre·하나의 전장) 구상을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짐 
•  ‘시어터’는 유사시 전투 지역을 뜻하는 군사 용어임 
• 기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구분돼 있던 ‘두 개의 전장’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간부 등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방위성 내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구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 트럼프 정부가 고립주의를 펴는 사이,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에 적극적 구실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군 의존도도 줄일 수 있다는 것
• 전장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과정에 자위대 임무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한겨레, 25041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92415.html

한·미연합사령관 “새로운 작계 도입…주한미군은 핵심적”

•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 계획인 작전계획이 새롭게 마련되었고, 지난해 서명함. 
•  브런슨 사령관은 “북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환경에서 연합사는 새 작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새로운 작계에는 북한의 전략·전술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최우선 타격 표적 등이 최신화됐을 것으로 추정
•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이 주둔(주한미군)은 핵심적(critical)”이라고 밝힘. 
• 주한미군이 북의 도발은 물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 
• 한·미 핵협의그룹(NCG), 2024년 6월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킨다”며 지속할 뜻을 밝힘

경향신문, 25041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01814011

한미 新작계 "北 핵공격 네트워크 파괴"

• 한국과 미국이 약 10년만에 수립한 새 연합작전계획(작계 5022). 지난해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혀짐. 
• 한미 양국군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2015년 수립한 ‘작계 5015’를 수정·보완해 활용하다가 북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이를 대폭 수정하는 작계 5022를 수립해왔음. 
• 새 작계에는 한미가 북한 핵 사용 의도가 분명해지면 북의 핵 공격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네트워크를 파괴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 한미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통합하는 한미 CNI(핵·재래식 통합)를 강조해 왔지만, 신작계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없음 
• 다만 신작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서명됐다는 점에서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조선일보, 250414 

트럼프, 또 “방위비와 패키지 딜”…정부 협상 전략 재점검 필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주둔 문제를 패키지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열린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을 위해 돈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함. 
• 그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국가별로 한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고 깔끔하기 때문”이라고 전함 
• 지난 8일 트럼프와 한덕수 통화 직후에도 트럼프는 SNS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규모를 들어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두 사안의 연계를 시사했음

경향신문, 25041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02019015

미, B-1B 전폭기 한반도 훈련…북 ‘태양절’ 겨냥

• 한국과 미국이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비(B)-1B(비) 전략폭격기 등 양국 전투기가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공군 전투기 에프(F)-35에이(A)와 에프(F)-16, 미국 전투기 에프(F)-16 등이 참여했다”고 밝힘 
• 이날은 북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이라,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 대북 억제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임 

한겨레, 25041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92506.html

공군, UAE서 '데저트 플래그' 훈련…한·미·영 등 13개국 참가

• 공군은 오는 21일부터 3주간 아랍에미리트(UAE)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2025 데저트 플래그(Desert Flag)' 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힘 
• 데저트 플래그는 UAE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참가국 간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됨 
• 올해 참가국은 미국, 영국, 독일 등 13개국이며, 한국 공군은 2023년부터 훈련에 참여해왔으며, 올해로 세 번째임. 

 아시아경제, 250415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41510433577413

해상 조난대비…한미 해군, 연합 구조전 훈련 실시

• 한미 해군이 전·평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상황에 대비한 연합 구조전 훈련(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SALVEX·Salvage Exercise)을 실시함. 
•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은 전·평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상황에 대비, 한·미 해군이 연합 구조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구조·잠수장비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하는 등 연합구조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정례훈련
• 훈련기간 중 한·미 구조부대 장병들은 연합 표면공급잠수체계(SSDS) 훈련을 진행함. SSDS는 함상 또는 육상의 기체 공급원으로부터 호스를 통해 수중에 있는 잠수사 헬멧에 공기 공급 및 통신 케이블로 수상에서 잠수사와 교신 가능한 장비를 일컬음 

아시아경제, 250410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41009095764168

납북자가족모임, 15일 예정 대북전단 살포 일주일 뒤로

• 납북자가족모임이 4월 15일에 임진각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14일 밝힘
•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런 연기 방침에 대해 “장비와 기구 등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당초 15일 예정됐던 행사를 일주일가량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기술 지원에 문제가 생겨 행사를 연기, 이번 주 중 사법부에 약속한 2kg 미만 무게의 기구를 제작해 다음 주부터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전함 

뉴스1, 250414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752363

김정은 위원장, 재일동포 자녀들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보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탄생 113돌을 맞으며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8,702만 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냄
• 한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71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99억 8,859만 390엔에 달함 

통일뉴스, 2504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