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8.30)

자주통일위원회
2023-08-30
조회수 782

<한 줄 뉴스>

  • ‘29일 경술국치인데’···한·미·일, 제주 공해상서 미사일 방어훈련
  • 한미, 28일부터 UFS 2부 연습 돌입···미 전략자산 전개되나
  • 김정은 위원장, 한미일 정상 '깡패우두머리' 비난…3국 연합훈련 경계
  • 북, 경술국치 113주년 맞아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
  • 윤 집권 2년차 전방위 ‘매카시즘’…그 뿌리엔 극우 역사관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일본 오염수 방류 지지한 미국, 허드슨강 원전 냉각수 방류는 금지
  • 통일부 예산 23% 삭감···교류·협력 줄이고 북 실상 알리기 확대
  • "美, 동아시아서 中·北과의 동시전쟁·제한적 핵공격 대비해야“
  • 美해병대·日자위대, 최대규모 훈련 규슈서 첫 실시…"中 염두“
  • 美, '적기지 공격력' 키우는 日에 재즘 공대지미사일 판매 승인

사드철거!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중단! 사드2차 반입6년, 15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2023년 9월 2일(토) 오후2시, 소성리 진밭교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사드철거 그날까지 투쟁의 길로 함께 갑시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2차 범국민대회 

9월 2일(토) 오후4시 세종대로(시청역 4번출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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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9일 경술국치인데’···한·미·일, 제주 공해상서 미사일 방어훈련

  • 한미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29일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 이번 훈련에서는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사전 점검도 이뤄짐. 
  • 하지만 이 훈련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에 이뤄짐 
  • 앞서 지난 2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2월22일)에 독도에서 동쪽으로 180㎞가량 떨어진 동해 공해에서 실시돼 논란이 됐음 
  • 한·미·일 훈련이 왜 굳이 경술국치일에 실시됐냐는 지적에 대해 해군 당국은 "최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즉답을 피함. 
  • 재차 관련 입장을 요구하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일 간의 훈련은 목적과 필요성 등을 검토해 3국 간 일정과 시기·장소 등을 협의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한다”고 답함

경향신문, 230829


한미, 28일부터 UFS 2부 연습 돌입···미 전략자산 전개되나

  • 한미당국은 28일부터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2부에 돌입함 
  •  16∼18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진행한 데 이어 21∼25일 진행된 1부 연습은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함 
  • 이번 연습에는 육·해·공군·해병대가 참여해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진행하며,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가
  • 이번 훈련 기간에는 연합통합화력훈련과 공군 쌍매훈련 등 30여건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시행되며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짐

경향신문, 230828


김정은 위원장, 한미일 정상 '깡패우두머리' 비난…3국 연합훈련 경계

  • 김정은 위원장은 북 해군절을 앞두고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한 축하연설에서 "얼마전에는 미국과 일본,《대한민국》깡패우두머리들이 모여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 수역은 세계 최대의 전쟁 장비 집결수역,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수역으로 변해버렸다"고 평가하며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 해군이 전쟁준비완성에 총력을 다해 상시적으로 임전태세를 유지하며 유사시 적들의 전쟁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군사전략을 관철할수 있게 준비될 것을 요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국가핵무력건설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829


북, 경술국치 113주년 맞아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

  • 북은 29일 경술국치 113주년을 맞아 “지구상에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횡포한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거듭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불법무도한 ‘한일합병조약’ 날조가 새겨주는 교훈>이라는 논평에서 “이것이 113년 전의 비극이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며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치열한 반제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견결한 계급적 입장과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확증한 역사의 진리”라며 “오늘날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국의 존엄을 지니고 세계를 굽어보는 우리 인민이 가슴 아픈 역사의 비극을 돌이켜보는 것은 다시는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그 근본을 ‘자주성’이라고 알림
  • 특히, 신문은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끝끝내 ‘한일합병조약’이라는 허위문서를 날조하였으며 그것을 29일에야 공포하였다”면서, ‘한일합병조약’이 ‘허위문서’로서 ‘날조’됐음을 강조함

통일뉴스, 230829


윤 집권 2년차 전방위 ‘매카시즘’…그 뿌리엔 극우 역사관

  •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멸공주의 색깔론 제기와 역사 뒤집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음
  • 여권 내부에서는 잘못된 전임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홍범도 장군 예우처럼 이미 좌우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사안까지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
  • 국방부 등의 최근 움직임은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세력 척결’ 의지,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북·중·러 배제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읽힘
  • 정부의 극단적 우편향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보수 세력 내부 분열까지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옴

한겨레, 230829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정부가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어제 기준 특이사항 없이 현재까지도 계획대로 방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류가 시작되고 전날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약 2000㎥,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189억베크렐(Bq)로 집계됨
  •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염수 문제를 한 번도 공식 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원회 내부 비판이 제기됨
  • 28일 서울 원안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82회 원안위 회의에서 김호철 원안위원은 “우리 위원회는 그간 오염수 처리 방안 중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와 해양방류의 생태적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한 번도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압도적 여론으로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 앞에 원안위원으로서 죄송하고 참담할 뿐”이라고 말함

경향신문, 230829  한겨레, 230828


일본 오염수 방류 지지한 미국, 허드슨강 원전 냉각수 방류는 금지

  •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태평양 건너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반면 미국 뉴욕주는 최근 정반대 취지의 법안을 제정함
  • 캐시 호철(Kathy Hochul) 미 뉴욕 주지사는 지난 18일 허드슨강으로 방사성액체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
  •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방사성액체폐기물 방류에 반대함
  • 이는 집권하기 전까지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다가, 집권한 후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과학적”이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우리나라 여당과도 비교됨

민중의소리, 230829


통일부 예산 23% 삭감···교류·협력 줄이고 북 실상 알리기 확대

  •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줄었들어 최근 10년간 최대 감소폭임
  •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40% 넘게 삭감하는 대신 북인권과 북 실상 알리기, 북 정보분석 등 대북정책 예산을 늘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역할 변화 지시에 부응함
  • 통일부는 이러한 예산 감축 이유에 대해 “정부의 엄격한 건전재정 기조”를 따랐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하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829


"美, 동아시아서 中·北과의 동시전쟁·제한적 핵공격 대비해야“

  • 미국의 싱크탱크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북 어느 한 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결국 남은 다른 국가와도 전쟁하게 될 것이며 중국과 북이 제한적인 규모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미중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그 충돌이 제한된 규모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한국도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봄
  • 중국이 중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하거나 한국 상공을 가로질러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분쟁에 끌려들어 갈 수 있다고 전망함
  •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동맹의 지휘통제 체계와 기지, 병참, 동맹 정책 등이 중국, 북과 동시에 전쟁을 치르거나 제한적인 핵공격에 대응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관련 대비를 할 것을 주문함

연합뉴스, 230829


美해병대·日자위대, 최대규모 훈련 규슈서 첫 실시…"中 염두“

  •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본에서 실시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을 오는 10월 처음으로 규슈 지역에서 진행한다고 보도됨
  •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훈련 장소를 규슈와 난세이 제도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전해짐
  • 난세이 제도는 규슈 남쪽에서 아마미 제도, 오키나와를 포함해 대만 인근까지 이어진 섬들을 지칭함
  •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전력도 일부 참가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은 중국 등이 발사하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계획임

연합뉴스, 230828


美, '적기지 공격력' 키우는 日에 재즘 공대지미사일 판매 승인

  • 미국 국무부가 일본에 합동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ASSM-ER)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함
  • 총 1억400만달러(약 1천300억원)의 구매 패키지에는 최대 50발의 미사일과 함께 전파방해 방지용 위성항법장치(GPS), 훈련용 미사일, 예비 부품,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됨
  • 이번 판매가 일본이 F-15J 등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 타격 체계를 제공한다면서도 역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JASSM-ER은 전투기에 탑재해 원거리에 있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미사일로 사거리가 900km가 넘음

연합뉴스,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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