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9.01)

자주통일위원회
2023-09-01
조회수 897

<한 줄 뉴스>

  • 한미연합연습 UFS 31일 종료…다양한 적 도발 시나리오 점검
  •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서해상공 전개…한·미 연합훈련... 동해에선 미일 연합훈련 진행
  • 북 “미국 B-1B 전개 위협에 전술핵 타격훈련 실시”
  • 김정은 위원장 “전쟁 발생 시 남반부 전 영토 점령”
  • 홍범도 흉상 철거로 윤 대통령 ‘이념전쟁’ 전위부대 나선 국방부
  • 오염수 방류 일주일…한·미·일 같은 날 ‘수산물 먹방’
  • 일본의 외면, 한국의 무관심 속에 100년 맞은 ‘간토 대학살’
  • 윤 대통령, 내달 5∼11일 아세안·G20 참석…한·중 회담은 “시진핑 참석 여부 따라”
  • 법원 "대북 전단 살포단체 법인허가 유지" 조정 권고
  •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 고위급회의 9월하순 서울 개최 조율
  • "9월 韓美日 등 6개국 군함 대만해협 통과 예정"…中 대응 주목
  • 日방위성, 내년도 예산 사상최대 70조원 요구…北·中 억지 강화
  • 일본 "10월 북 위성 발사 대비해 파괴조치명령 유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2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2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세종대로 (시청역 4번 출구 인근)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해양투기 중단에 나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함께 해주세요🙌 

* <브로콜리너마저>도 연대공연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후원 : 농협 301-0334-3822-61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2차 범국민대회 홍보 영상 보기 


<뉴스>

한미연합연습 UFS 31일 종료…다양한 적 도발 시나리오 점검

  •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31일 오후 종료됨. 28∼31일 진행한 2부 연습에는 육·해·공군·해병대가 참여해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진행했으며,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가함 
  • 이번 UFS에서 연합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13건)보다 크게 늘었고, 상반기 FS(프리덤실드)와 WS(워리어실드) 때 25건에 비해서도 증가
  •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 연습시나리오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EW)·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 등의 영역으로 확대됨 

연합뉴스, 230831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서해상공 전개…한·미 연합훈련... 동해에선 미일 연합훈련 진행

  • 국방부는 30일 UFS 연합야외기동훈련 중 하나로 미국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이 서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고 밝힘 
  •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된 것은 올해 들어 10번째임 
  •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함 
  • 한쳔, 미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B-1B 폭격기 2대를 전개했고 항공자위대는 F-15와 F-2 등 전투기 12대가 참여한 합동훈련을 진행함. 

경향신문, 230830  연합뉴스, 230830


북 “미국 B-1B 전개 위협에 전술핵 타격훈련 실시”

  • 북은 30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 반발한 전술핵 타격 훈련이었다고 밝힘 
  • 총참모부는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전술핵 운용부대가 해당 군사활동을 진행하였다”며 “미싸일병들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탄도미싸일 2발을 발사하였으며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였다”고 밝힘 
  • 총참모부는 적들에게 단호한 응징 의지와 실질적인 보복능력을 명백히 재인식 시키고, 조선인민군은 미군과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경거망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확장억제 실행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핵 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함.

경향신문, 230831


김정은 위원장 “전쟁 발생 시 남반부 전 영토 점령”

  • 김정은 위원장은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전군지휘훈련 진행 정형(경과)을 료해(점검)했으며, 총참모장으로부터 전쟁 발발 시 시간별, 단계별 정황에 따르는 적군과 아군의 예상행동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인민군 총참모부는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특히 김 위원장은 “총참모장으로부터 전쟁발생 시 원쑤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전으로 이행해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연습참모부의 기도와 작전계획전투문건들을 료해(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한편,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가 30일 열려,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소집 △ 국가표창법, 생산력배치법, 검찰기관조직법, 관광법, 상품류통법을 채택 △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수정보충 등에 대해 논의함 

한겨레, 230831  통일뉴스, 230831


홍범도 흉상 철거로 윤 대통령 ‘이념전쟁’ 전위부대 나선 국방부

  • 육군사관학교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내에 설치된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교외로 이전하기로 함.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반공산전체주의 이념전쟁의 전위부대로 나선 모습
  • 윤대통령은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힘. 대통령실은 흉상 이전은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지만 사실상 배경에 윤 대통령이 있었던 셈
  • 육사는 이날 홍 장군 흉상만 육사 교외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교내 다른 곳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5명의 흉상을 모두 지금 자리에서 치우기로 함
  • 한편, 일각에선 홍 장군 흉상 이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쟁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백선엽 장군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육사가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에 백 장군 웹툰을 5년여 만에 다시 게재했음

경향신문, 230831


오염수 방류 일주일…한·미·일 같은 날 ‘수산물 먹방’

  • 오염수 방류(24일)한 뒤 일주일이 지난 31일, 한국과 일본 정상, 주일 미국대사가 같은 날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시식함 
  • 오염수 방류 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풍경이 연출된 것 

한겨레, 230831


일본의 외면, 한국의 무관심 속에 100년 맞은 ‘간토 대학살’

  • 무고한 조선인들이 무참히 희생된 간토(關東)대학살이 1일로 꼭 100년이 됨.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를 포함한 간토 일대에 진도 7.9의 강진이 발생. 거대한 재난의 불똥은 거짓 유언비어로 무고한 재일 조선인들에게 번졌고, 무차별적인 학살이 시작됨. 
  • 일본은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조직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것. 
  • 100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한번도 자신들의 무자비한 만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음. 한국 정부조차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간토대학살의 진실은 사실상 방치돼왔음
  • 그나마 한·일 양국의 의식있는 시민단체, 역사학계 등 민간에서 힘들게 진상 규명을 이어왔음. 

경향신문, 230831


윤 대통령, 내달 5∼11일 아세안·G20 참석…한·중 회담은 “시진핑 참석 여부 따라”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5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함 
  •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7일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진행,  9~10일 각종 G20 세션들에 참석함 
  • G20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831


법원 "대북 전단 살포단체 법인허가 유지" 조정 권고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함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은 모두 패소했으나 올해 4월 대법원은 단체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음

연합뉴스, 230831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 고위급회의 9월 하순 서울 개최 조율

  • 한중일이 3년 8개월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SOM)를 9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외교당국 논의는 통상 부국장급 협의와 차관보급 SOM, 외교장관 회의 등 과정을 거쳐 이뤄짐
  • 2019년 12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이 3국 정상회의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 
  • 이후 한일관계 밀착행보 되는 가운데 다시 논의가 진행되는 것.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전날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이 "꽤 호응하고 있다"고 밝힘 
  • 하지만 오염수 방류 개시 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우려가 여전함 

연합뉴스, 230830


"9월 韓美日 등 6개국 군함 대만해협 통과 예정"…中 대응 주목

  • 3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한미일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 해군은 합동훈련 차원에서 9월 대만해협을 항행할 계획임.
  • 현재 미국 주도의 다국적 재난 대응용 '퍼시픽파트너십' 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훈련 참가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보임 
  • 6개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 

연합뉴스, 230830


日방위성, 내년도 예산 사상최대 70조원 요구…北·中 억지 강화

  • 일본 방위성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7조7천385억엔(약 70조1천400억원)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함 
  • 방위성은 2023년도 당초 방위비 예산(6조8천219억엔)보다 13.4% 늘어난 수준인 사상 최대의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서(각 부처가 1차로 정해진 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를 재무성에 제출
  • 일본 정부는 이 계획 2년째인 2024회계연도에도 중국이나 북을 염두에 두고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

연합뉴스, 230831


일본 "10월 북 위성 발사 대비해 파괴조치명령 유지"

  • 일본 정부가 북이 10월로 예고한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파괴조치명령을 유지하고 있다고 31일 밝힘 
  • 앞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이 지난 5월 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하자 자위대에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음 
  • 방위성은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SM-3,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PAC-3로 북 발사체에 대응할 방침

연합뉴스,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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