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9.04)

자주통일위원회
2023-09-03
조회수 733

<한 줄 뉴스>

  • 윤 정부 ‘뉴라이트 이념 전쟁’…육사·국방부·보훈부 전면에
  • “반국가세력이 반일감정 선동한다”는 윤 대통령
  • 홍장군 흉상이전 후속 조치 더 있다
  • 북,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럿 발사…안보실, 상황점검회의
  • 정부, 북 정찰위성 발사에 ‘독자제재’로 대응
  • 김정은 위원장, 해군함대·사령부 이어 공장까지 시찰
  • 윤 지지율, 1%p 떨어진 33%…후쿠시마 오염수 '걱정된다' 75%
  • 요미우리 “중국,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통지”
  • UFS 때 활용된 연합지휘통제체계, 신기술·사이버 보안 적용
  • 동맹 대응 강화·국가총력전 능력 향상
  • 북, 일본 군비확장 비판…"태평양전쟁 전야 방불"
  • 박진, 왕이 중 외교부장과 80분 통화···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협의


<현장소식>

오염수 방류 반대 5만명 운집...“尹대통령이야말로 ‘반국민세력’”

  • 2차 범국민대회 참석자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공범 윤석열정권을 규탄하며,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에 대해 목소리를 높임. 
  • 대회가 끝난 이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진행함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230902


<뉴스>

윤 정부 ‘뉴라이트 이념 전쟁’…육사·국방부·보훈부 전면에

  •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전쟁이 시작됐으며, 육사와 국방부, 국방보훈부가 그 서봉에 섰음. 
  •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각시키고, 친일 전력이 있는 백선엽 장군을 재평가하는 것은 뉴라이트 역사관과 일맥상통함.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정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음
  •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 통치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부정하고 ‘성장’ ‘발달’ 같은 긍정적 변화로 미화함. 윤 대통령 역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정의
  •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 전쟁은 홍 장군 흉상 이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건국절, 교과서, 또 헌법 논쟁까지 번질 가능성이 큼

경향신문, 230901


“반국가세력이 반일감정 선동한다”는 윤 대통령

  •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은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변함 
  •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정권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묵인·방조’, ‘육사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적 지탄을 ‘이념전쟁’으로 몰아가려는 잔꾀를 부린 셈

통일뉴스, 230901


홍장군 흉상이전 후속 조치 더 있다

  •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외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딴 해군 잠수함의 함명변경, 육군사관학교 명예 졸업장 취소 여부, 서훈 취소 여부 등
  • 군 당국은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측에 제안해둔 상태이며, 다른 독립운동가의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임. 시기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

아시아경제, 230901


북,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럿 발사…안보실, 상황점검회의

  • 북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함 
  • 순항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북은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며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 진행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지난달 31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종료 이후 곧바로 이틀간 실시된 한미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결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며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이 최근에 드러내보인 대결광기의 무모성과 위험성은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음. 
  • 북은 UFS에 대응해 지난달 29일부터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지휘훈련을 실시 중인데, 전날 미사일 발사도 이 훈련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임

한겨레, 230902  연합뉴스, 230903


정부, 북 정찰위성 발사에 ‘독자제재’로 대응

  • 정부는 북의 정찰위성 발사(8.24)에 대응해 1일 북한의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간부 5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임 
  •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11차례에 걸쳐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모두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남 
  •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함

통일뉴스, 230901


김정은 위원장, 해군함대·사령부 이어 공장까지 시찰

  •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선박 엔진을 제작하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하며, 선박공업 발전과 해군무력의 강화를 위한 '혁명적 투쟁 방침'을 제시함 
  • 북이 이번 김 위원장의 시찰을 통해 해군 함정의 현대화 및 다량의 새 함정 건조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되며, 대대적으로 해군의 해상전력을 증강해 나갈 가능성이 제기됨 
  • 김 위원장은 는 지난달 해군절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한미일 3국 합동군사연습을 언급하며 한반도 수역을 '핵전쟁 위험수역'으로 규정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전략무기를 중심으로 해군력을 강화할 방침을 시사함 

뉴스1, 230903


윤 지지율, 1%p 떨어진 33%…후쿠시마 오염수 '걱정된다' 75%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 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남. 부정평가의 주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였음 
  • 후쿠시마 방류로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이 오염될까 봐 걱정되는가'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걱정된다' 58%, '어느 정도 걱정된다' 17%로 총 75%가 우려를 나타냄. 
  • 윤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오염수를 우려한다는 답변이 줄을 이었다. 정치적 '보수층'의 58%, '70대 이상'의 57%, '국민의힘 지지자'의 46%가 우려를 표함 

뉴시스, 230901


요미우리 “중국,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통지”

  •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지난달 3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함
  • 중국은 통지문에서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즉각적인 철폐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명시함
  • WTO는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SPS협정)에서 국제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취했을 경우, 회원국에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중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WTO에 관련 조치를 통지한 것으로 풀이됨
  • 일본은 전체 수산물 수출의 40%를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역규모는 1천500억엔, 한화로 1조3천억원 수준임
  • 중국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발표해 한국 정부와 대조를 이룸

민중의소리, 230902


UFS 때 활용된 연합지휘통제체계, 신기술·사이버 보안 적용

  • 한미연합작전을 지원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화상회의 시스템에 데스크톱 가상화(VDI),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신기술과 한국형 사이버 보안 제도를 적용하는 성능개량이 이뤄짐
  • 또 각종 지휘통제정보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비롯해 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군의 사이버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전장관리체계의 개발도 추진됨
  • 이번 성능개량은 전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미래연합사 지휘구조 아래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전장·공조 기능, 연합훈련정보관리체계 등 기존체계기능을 개선하고 신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함
  • 구체적으로 △연합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안정적 체계 운용·관리를 위해 화상회의 체계, VDI 단말기, AI 기반 자동화 기술 등을 적용하며 △노후장비는 교체함

뉴스1, 230903


동맹 대응 강화·국가총력전 능력 향상

  •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2023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이 31일 마무리됨
  • 지난달 16~18일 사전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정부·군사연습을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점검·숙달함
  • 민·관·군이 참여하는 실제 훈련을 지난해 200여 건(40만 명)에서 올해 230여 건(58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도 6년 만에 시행됨
  • 군 단독으로 시행한 2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참여했다. 미사일경보훈련, 연합 통합화력훈련, 연합 공정작전훈련을 포함한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0여 건 펼쳐짐
  • 아울러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미국 등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연합연습에 동참하였고,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의거한 연습 수행을 확인함

국방일보, 230831


북, 일본 군비확장 비판…"태평양전쟁 전야 방불"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명의로 된 '일본은 침로를 바로 정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일본의 최근 무장 강화 움직임에 강하게 비판함
  • 통신은 미국이 일본에 판매하기로 한 합동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ASSM-ER), 일본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 연장 등을 거론하며 "사정권 범위가 확대된 장거리 미사일들로 선제공격력을 확보함으로써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려는 일본의 현 작태는 과거 태평양전쟁 전야를 방불케 한다"고 비난함.
  • 이어 "지금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들의 사정권에 넣으려 하는 지역 내 나라들은 '대동아공영권' 야망 실현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던 한 세기 전의 허약한 나라들이 아니다"라며 북과 중국의 군사력에 자신감과 확신을 드러냄
  • 통신은 "일본은 군비확장으로 파멸의 나락으로 줄달음치겠는가 아니면 주변 나라들과 선린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공존하겠는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침로를 신중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연합뉴스, 230902


박진, 왕이 중 외교부장과 80분 통화···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협의

  •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협의함
  • 외교부는 이날 양국 장관이 통화에서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힘
  • 또 양측은 “한·중관계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는 첫 해”라면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경향신문,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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