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9.06)

자주통일위원회
2023-09-05
조회수 921

<한 줄 뉴스>

  •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주도자, 국정교과서 집필 ‘뉴라이트’ 나종남 교수였다
  • ‘간토대학살’ 일본에 한마디 않던 정부·여당…국내용 이념공세는 열일
  • 김정은위원장·푸틴대통령 곧 회동…동북아 정세 요동
  • 일본 "한국 징용해법 발표 후 한일 대화·협력 활발해져"
  • ‘기억의 터’ 조형물 결국 철거한 서울시…일부 추후 활용 모색
  • "日기시다, 아세안·G20 회의서 오염수 방류 이해 구하기로"
  • 일 정부, WTO·RCEP 활용해 중국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압박
  • 국책연구기관 4곳 “오염수, 국민건강 위협”…정부는 비공개
  • 한·미·일 이어 “한·중·일 협력”…윤 대통령 ‘단선적 외교’ 우려


<현장소식>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하며 민간교류에 대해 부당한 처벌을 가하고, 민간교류의 전면적인 차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과 법 개악을 통해 민간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통일부 산하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도 설치했습니다. 이는 일상적 사찰을 통해 민간교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민간통일운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통일부 본연의 임무마저 저버리고 민간교류의 차단과 처벌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각계의 연명 및 기자회견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단체 연명 참여하기🔥https://forms.gle/MmC2oXgFTCkR2BQq9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9일 (토)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

최소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일본 대사관 앞,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3차 범국민대회에서는 도심에서 시민들을 향해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후원 : 농협 301-0334-3822-61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홈페이지 : https://nuclearfreeocean.org


역사정의시민모금 6억 돌파 눈 앞... “할머니 말씀이 국민들 자존감 지켜줬다”

  • 강제동원·오염수 문제 등 일방적으로 한일관계 조치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세력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이념 딱지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원에 제기한 공탁은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음. 
  • 반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은 8.15 이후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9월 1일 현재 ▲참여 건수 8316건 ▲모금액 5억 9400여만원으로 6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최근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시민이 자필로 쓴 편지에 사연을 담아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에 1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시민은 “대통령이라는 자는 국민을 모욕하고 역사도 팔아버리는데 할머니의 꼿꼿한 정신이 고맙다”며 이번 모금운동에 참여한 배경을 밝히는 편지도 함께 보내왔음 

통일뉴스, 230904

📝역사지킴이 가입 bit.ly/역시역사지킴이

‼️계좌 : 농협 301-0331-2604-51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홈페이지 http://justicekeeper.kr/


<뉴스>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주도자, 국정교과서 집필 ‘뉴라이트’ 나종남 교수였다

  •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육사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의 실무 총괄자가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로 5일 확인됨 
  • 나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이었음. 국정교과서 현대사 부분에는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사관이 그대로 담겼고, 박정희 정부와 재벌을 미화하는 부분이 늘어 논란이 됐음
  • 독립운동사 지우기에 나선 배경에 뉴라이트 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

경향신문, 230905


‘간토대학살’ 일본에 한마디 않던 정부·여당…국내용 이념공세는 열일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주최로 일본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반국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힘 
  •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이념 전쟁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윤 대통령과 여권이 윤 의원을 지렛대 삼아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
  • 100년 전 조선인을 겨냥한 일본 간토대학살을 놓고 일본 정부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요구하지 않고 침묵해온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반공 공세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

한겨레, 230904


김정은위원장·푸틴대통령 곧 회동…동북아 정세 요동

  •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함.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북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북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위성과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전수받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대한 북·중·러의 맞대응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 지난달 30일에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두 정상이 무기 거래를 위해 수차례 친서를 교환했다는 첩보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북·러의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견제함 

경향신문, 230905


일본 "한국 징용해법 발표 후 한일 대화·협력 활발해져"

  •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한국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양국 민관 사이에 폭넓은 대화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힘 
  • 마쓰노 관방장관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
  • 이어 "일본 정부는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을 한층 가속해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의사소통해 가겠다"고 덧붙임 
  • 마쓰노 장관은 일본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905


‘기억의 터’ 조형물 결국 철거한 서울시…일부 추후 활용 모색

  • 서울시가 5일 서울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조형물 2점을 철거함.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의미로 조성된 이곳에 최근 성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화가 임옥상씨가 참여한 작품이 설치돼 있단 이유
  • 앞서 ‘기억의 터’ 조성에 참여한 추진위원회와 정의기억연대 등은 두 조형물 철거 결정이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지우려는” 시도라며 반발.  
  • 이들은 “성급한 철거 전에 임옥상의 성폭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모두 기록,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장에서 먼저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수차례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결국 철거로 답했다”고 비판

한겨레, 230905


"日기시다, 아세안·G20 회의서 오염수 방류 이해 구하기로"

  • 기시다 총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후쿠시마 해양 방류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됨 
  • 일본 마쓰노 관방장관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기회를 이용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명하는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실시하는 투명성 있는 대처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905


일 정부, WTO·RCEP 활용해 중국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압박

  • 일본정부가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등을 활용해 압박에 나섬 
  •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5일 “일본 정부가 일-중 양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틀인 알셉 협정을 근거로 4일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며 중국에 토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함 
  • 일본 정부는 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사실을 세계무역기구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반론 서면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함 
  •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음.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23.2% 줄어들었다고 밝힘. 대중국 수산물 총액이 감소한 것은 2년 6개월 만. 

한겨레, 230905


국책연구기관 4곳 “오염수, 국민건강 위협”…정부는 비공개

  • 지난해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됨.
  • 보고서에서 연구기관들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정책’에 배치되는 제안을 내놨음.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 이 협동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완성됐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음 

한겨레, 230904


한·미·일 이어 “한·중·일 협력”…윤 대통령 ‘단선적 외교’ 우려

  • 윤석열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나선 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함 
  •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함 
  •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이 어느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힘. 윤대통령이 다음 외교 임무로 직접 한중일 협력을 지목한 것 
  •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 고착화 속에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로 만든 스크럼으로 중국에 대항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해지며 신냉전 가속화되고 있음 
  •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수록 다른 한 축과의 관계는 악화하는 구조에 한국의 외교안보경제가 놓일 수밖에 없음 

경향신문,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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