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SC 차원 '조선업' 등 해양안보 협의 워킹그룹 신설

• 한국과 미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조선업 등 해양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함 
• 이번 워킹그룹 신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정책협의에서 결정됨 
• 미국의 경제안보 담당 선임 보좌관과 안보실의 경제안보비서관을 중심으로 NSC 차원에서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등 분야의 협력 사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조선업 분야 협력을 고리로 한 방산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협력 등의 사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임. 
• 한미 양국은 이번 김 차장과 웡 부보좌관의 정책협의 때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확장억제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 의지도 재차 확인. 

뉴시스, 25042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8_0003156065

美재무, 한국과 관세 회담 앞두고 "동맹 방위 분담 강화해야"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미간 2+2 통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경제 관계에 안보 관계도 반영돼야 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
• 베선트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IIF) 행사 연설에서 "저는 글로벌 경제 관계들이 안보 파트제너십을 반영
•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안보 파트너들은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호환이 되는 경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이어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안보 보장과 열린 시장을 제공한다면, 우리 동맹국들도 방위 분담에 대한 더 강력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
•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유럽국가들을 언급하면서 나온 말이지만, 미국과 경제·안보적으로 긴밀히 엮여있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SNS에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포괄한 '원스톱 쇼핑'을 언급했고, 지난주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직접 참석해 방위비 문제를 꺼냄

뉴시스, 2504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4_0003151381

트럼프 관세협상에 "군대 다루지 않을것"이라 했으나 "미국 갈취당해왔음"을 강조

•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함. 이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라면서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돌봐왔다"라고 강조함.
• "우리가 사실상 그들의 군대를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라면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협상에서 방위비와 관세를 별도로 논의할 것을 시사함

연합뉴스, 250425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5080700009

한·미, 다음달 통합국방협의체 개최…조선·MRO 등 논의

• 국방부는 오는 5월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6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힘 
• 한·미는 이번 KIDD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
•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도 다뤄짐 
• 또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함 
• KIDD는 2011년부터 시작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열림. 국방 정책과 안보 현안 등을 협의한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최고 안보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의 토대가 됨. 
•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경향신문, 25042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50944001

이투데이, 250428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6049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북핵 대응 확장억제 강화 논의

• 한미는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서울 용산에서 우리 군 전략사령부 주도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NI TTX) '아이언 메이스(Iron Mace, 철퇴) 25-1'을 시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오늘(25일) 밝힘 
•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이행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CNI TTX에는 한미 합참과 관련 사령부 핵심 관계관들이 참여함 

연합뉴스, 250425 https://v.daum.next/v/20250425160009302

미군, 군산에 F-35A 상시배치 검토… 北·中견제 수단

•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은 오산 공군기지에 집중 배치하고, F-35A를 군산에 새로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됨 
• 군의 한 소식통은 "미군은 우선 1개 비행대대(20대)를 배치하고, 추가로 1개 비행대대는 순환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군산기지에 배치됐던 F-16이 오산기지로 이동하더라도 군산기지는 미 공군의 주요 훈련 및 순환 배치 장소로 계속 운영된다고 설명함 
• 한국 공군은 현재 39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도입되는 F-35A 20대는 2027년부터 전력화됨.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F-35A는 모두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음 
•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F-35A는 북의 핵·미사일 발사 체계와 같은 핵심 표적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사용 전 이를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

연합뉴스, 250427 www.yna.co.kr/view/AKR20250426041600504

북도 러 파병 공식확인…"북러조약 근거로 파병 결정"

• 북 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보낸  서면립장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파병과 쿠르스크 지역 전투 참가를 공식 확인함 
•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근거해 참전을 결정했다고 밝힘 
• 러시아도 26일(현지시간) 쿠르스크 영토를 회복하는 데 북한군의 지원을 받았다며 북한의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함. 
• 다음달 9일 러시아는 모스크바 광장에서 ‘전승 80주년 열병식’을 성대하게 거행할 예정

통일뉴스, 25042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36

뉴스1, 250428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766368

북, 5천t급 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각종 핵 탄도미사일 탑재, 내년 초 작전투입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자체 생산한 '새세대 다목적공격형구축함 제1호' 진수식에 참석해 '해군력 강화'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함 
• 김 위원장은 "이 구축함의 출현으로 하여 우리 해군무력을 현대화하는데서 돌파구가 열리였다"고 하면서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싸일능력은 물론이고 공격수단들 즉 초음속 전략순항미싸일, 전술탄도미싸일을 비롯하여 륙상타격작전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체계들이 탑재되여 다목적 수상작전을 수행할수 있게 되였으며 결과 지상작전에 대한 해군의 직접적인 간섭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설명
• 함선의 성능과 작전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통합장비운영시험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해군에 인도되어 작전에 돌입하게 될 것
• 향후 해군력 강화를 위해 △수상 및 수중역량 강화 가속화 △함선에 새세대 고도기술수단과 방어형복합체계 장비 △해안 하부구조 개선 강화 △유사시 적 해외무력의 무력증강기도를 차단하는 원양작전함대 건설 등을 과제로 제시
• '최현'호는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000t급 구축함'이며, 순수 자체 기술로 400여 일만에 건조

통일뉴스, 25042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22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수사 착수…납북자가족모임 "더 날릴 것"

• 경기도와 파주시가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고소·고발과 수사 착수 등 사법 처리를 예고
• 이에 납북자가족모임은 파주시와 경기도 관계자들을 맞고소하고, 남은 대북전단 9만장을 추가로 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
• 특사경은 조만간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살포자 등에 대해 소환 통보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혐의로 입건할 방침
• 앞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회원 5명은 지난 27일 오전 0시 20분께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풍선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보냄
• 경기도 특사경은 납북자가족모임이 살포한 풍선 8개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면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함 
• 이 단체는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개최하고, 텐트 6개를 설치한 뒤 남은 전단 9만 장을 날릴 계획이라고 예고함

연합뉴스, 250428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810395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