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9.11)

자주통일위원회
2023-09-10
조회수 676

<한 줄 뉴스>

  • 북, 정부수립 75주년 중앙보고대회·민방위 열병식 개최
  • 윤 대통령과 바이든, G20에서 두 번 조우·만찬 옆자리…‘캠프 데이비드’ 띄우기
  •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협력”
  •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3조751억원 추가 지원”
  •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첫 서울 개최
  • ‘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한국은 대폭 삭감
  • “중국이 역할 해 달라” vs “남북 화해협력 지지 한다”
  • 시진핑 일대일로 맞선 바이든의 '빅딜' 출범... "인도-중동-유럽 철도·항만 연결
  • 미군 특전사 교관, 종로서 차량 훔쳐 음주운전


<현장소식>

"윤석열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 이번 3차 범국민대회는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에 함께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박수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3차 대회까지 함께해주신 시민 분들과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범국민대회는 매주 토요일 이어집니다! 다음 4차 범국민대회도 함께해주세요!

통일뉴스, 230909


<뉴스>

북, 정부수립 75주년 중앙보고대회·민방위 열병식 개최

  • 북이 '공화국 창건일'로 기념하는 정부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중앙보고대회와 민방위무력의 열병식 등 경축행사를 진행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앙보고대회와 민방위 열병식에 참석하고, 이날 평양국제비행장을 통해 입국한 중국측 경축사절단을 별도로 만나 담화를 나눔
  • 보고대회에서 김덕훈 내각총리는 보고를 통해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향도와 인민정권의 불패의 생활력,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해 짧은 역사적 기간에 '강국으로 위대한 비약'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전반적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어떠한 위기하에서도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자기의 신성한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
  • 시진핑 주석과 푸틴대통령 등 조중관계, 북러 쌍무적련계 계획적 확대 등을 이야기하는 축전을 보내옴. 

통일뉴스, 230909


윤 대통령과 바이든, G20에서 두 번 조우·만찬 옆자리…‘캠프 데이비드’ 띄우기

  • 윤석열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세 차례 환담을 나눴고, 내용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관계 다지기를 이어감 
  •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밝힘  
  • 캠프 데이비드 회담 3주만에 다자회의 무대에서 만난만큼 양국 밀착행보를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각인하려는 것으로 보임

경향신문, 230910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협력”

  •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예고에 없던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자 함 
  • 20분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 두 정상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 사이, 이날까지 여섯번째 만남을 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글로벌 현안에 책임 있게 공조하고 기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음 
  • 윤 대통령이 “올 하반기에도 두 나라가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고 했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밝힘

한겨레, 230910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3조751억원 추가 지원”

  • 윤석열대통령은 G20정상회의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23억달러(3조751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은 “내년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힘. 중장기 지원 패키지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형태가 될 예정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 지원에 앞장서는 책임있는 역할을 보여주고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본격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라고 전함

경향신문, 230910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첫 서울 개최

  • 국방부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회의를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
  •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EDSCG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음.
  • 앞서 1차 회의는 2016년 12월에, 2·3차 회의는 2018년 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미국에서 개최,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됨

국방일보, 230908


‘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한국은 대폭 삭감

  • 일본 정부가 독도를 비롯해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독도, 센카쿠, 쿠릴열도 등)에 대해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앞서 기시다 총리는 안전보장 관련 전략문서를 개정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확정한 바 있으며, 개정된 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힘. 또한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와 지도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함 
  •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에 있어 선제적으로 ‘통큰 양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가시적 호응은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
  •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짐 
  •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삭감됐으며,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25% 삭감됨 

경향신문, 230910


“중국이 역할 해 달라” vs “남북 화해협력 지지 한다”

  • 7일 오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으며, 양측 모두 한·중 협력 필요성을 외쳤으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림 
  • 대통령실은 “한-중은 공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고 촉구했으며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구함 
  •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결과는 △한중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가속화, △디커플링 배제 등을 거론하면서 “서로의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으며, 남북 쌍방의 화해협력 추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회담을 촉진하는데 계속 힘쓸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908


시진핑 일대일로 맞선 바이든의 '빅딜' 출범... "인도-중동-유럽 철도·항만 연결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와 중동, 유럽을 철도 및 항로로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킴. 특히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가 미국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으로 보임  
  •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인도와 중동 내 우방, 유럽을 하나로 묶어 미국 주도의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불을 놓으며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취지 
  •  미국과 인도, 중동, 유럽연합(EU)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MOU에는 미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정상들이 서명함 
  • IMEC의 뼈대는 우선 중동 국가들을 철도망으로 잇고, 중동 지역과 인도 간 해상 항로를 여는 것. 이를 통해 걸프만에서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송·교역 확장도 추진

한국일보, 230910


미군 특전사 교관, 종로서 차량 훔쳐 음주운전

  • 10일 술에 취해 남의 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주한미군 30대 A씨를 붙잡아 미군에 신병을 넘김 
  • A 씨는 미군 특수작전사령부 교관으로 한국에 파견됐음. 
  •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이날 오전 A 씨를 미군에 인계함 

SBS,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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