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2022,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화 신호탄

• 지난 4월 9일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미 하원군사위원회에 참석해 “작년 우리는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에 서명했다”면서 “새로운 전투 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함. 새로운 작전계획은 '작계 2022'를 말함. 
• 기존 작계 5015, 5027 등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가 관할하는 한반도 작전계획이었으며, 이번엔 '20번대'번호, 즉 미 합참(JCS)이나 전략사령부(STRATCOM)가 주관하는 글로벌 통합작전(Global Integrated Operations) 범주의 번호가 붙음. 미 합참이나 전략사령부는 전지구적 범위를 담당함에 따라 작계 2022는 한미 작전계획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에서 전지구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기존 한미동맹은 ‘연합’(combined)이라는 틀로 정의될 수 있었지만, 이제 미국은 ‘통합’(integarted)을 시도하고 있음. 

• 지난해 작계 2022가 서명되고, 올해 주일미군기지와 주한미군기지에 B-1B, F-16, F-35A 배치가 추진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함 
• 한미연합훈련 역시 다영역 통합, 전장통합 등으로 격상되었고, 이는 미군의 글로벌 작전망에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편입되는 체계
• 결국 한미동맹은 지금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흡수되고 있으며, 한반도는 그 전쟁의 전진기지로 편입되고 있는 중

민플러스, 250502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83

김태효 의아한 방미…외교가 “대단히 부적절” 월권 논란

•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폭넓은 협의”를 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 비판이 무성함. 탄핵당한 대통령실이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할 외교 안보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  
• 대통령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용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
•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주도해온 김 차장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 등 중대 안보 사안부터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의 핵심 현안인 조선업 협력까지 미국 쪽과 논의했음을 알 수 있음
• 국책 연구소 소속의 한 외교 전문가는 “그 대통령실이 미국과 안보부터 경제 산업의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한미 워킹그룹까지 설치한 것은 파면당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한겨레, 25042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4807.html

한덕수 대행, 美 해군장관 접견 "조선재건 최적파트너"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30일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 양국 간 조선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한 대행은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힘.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측 노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함.
• 펠런 장관 또한 미 해군의 대비 태세 강화와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 특히 그는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 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힘 

아시아경제, 250430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idxno=2025043012291012945

한·미, ‘우주 위협’ 공동대응 첫 토의식 연습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한·미가 ‘제1회 우주 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TTX)’을 진행함 
• 이번 연습에는 합참과 각 군의 담당자, 주한미국우주군 외에도 국방부와 외교부,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우주안보 전문가 40여명이 참가함.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 관계자와 주한미군도 옵서버로 함께 참여함
• 연습은 적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 교란과 위성을 향한 근접 기동 등의 위협 상황을 상정해 진행함 

경향신문, 25050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015001

병력·함정·장갑차·헬기 등 총동원…해군·해병대 '결정적 행동'

• 해군·해병대는 지난 22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합동 자산 운용을 통한 상륙작전 수행 절차 숙달을 위해 '2025년 전반기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8일 오전 6시 포항 독석리 해안에서 합동상륙작전의 하이라이트인 '결정적 행동'을 실시함 
• 결정적 행동은 해병대 상륙군이 해군 함정의 함포와 공군 전투임무기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안 거점을 확보 후 지상 작전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것 

아시아경제, 250428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42809165778813

육군, '北 무인기 역할' 표적기 띄워  총 4천600여발 대공 실사격 훈련

• 육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해안 일대에서 대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북 무인기 침투 등 적의 공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2일까지 진행되며 총 4천600여발의 대공사격을 실시했음 
•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북한 무인기를 가정한 표적용 무인기를 투입해 이를 격추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됨 

연합뉴스, 25050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051100504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최현'호 첫 무장체계시험 참관...'해군 핵무장 가속화' 지시

• 북이 지난 25일 진수식을 진행한 다목적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각종 무장체계의 성능과 '전투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함 
• 미사일총국과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은 구축함의 첫 무기체계시험을 위해 28일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반항공미사일 △127mm 함상자동포의 시험발사와 시험사격을,  29일에는 함대함전술유도무기 △각종 함상자동기관포들 △연막 및 전자장애포들의 시험사격을 진행
• 김정은 위원장은 "함무장체계들의 적투적용성 시험을 계획대로 엄격히 진행하여 함의 무장체계들을 빠른 기간내에 통합운영할 수 있게 완성"할 것을 강조
• 특히 "현존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으로부터의 국가방위와 해양주권수호를 위하여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되였다"고 밝힘 

통일뉴스, 25043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56

북, 5.1절 135주년 중앙보고회 개최...5개년계획 완수 독려

• 북에서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로 기념하는 5.1절 135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회가 진행됨.
• 박태성 내각 총리는 "근로대중의 국제적명절이 백수십 돌기의 년륜을 새기고 있지만 주체조선의 근로자들처럼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강의한 정신력과 단결력, 성실한 노력으로 자기의 위업을 억세게 받들어나가는 참된 혁명가, 힘있는 창조자들은 세상에 없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김정은 혁명사상과 영도는 진리이며 승리'라는 신념을 갖고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5개년게획을 무조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간부들은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국가과학원,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강동종합온실농장,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장 등을 찾아 5.1절을 맞는 근로자들을 격려함 

통일뉴스, 25050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75

<국제>

이스라엘, 하마스의 ‘5년 휴전·모든 인질 석방’ 제안 거절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제안한 ‘5년 휴전·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으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신형 포병 무기를 사용했다고도 발표함 
•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함. 하마스는 앞서 가자지구에서 5년 동안 휴전을 제안하며 모든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밝힘 
•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처음으로 신형 포병 무기인 ‘바르’ 로켓을 사용했다고 28일 밝힘. 바르 로켓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로켓
• 한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음. 심리는 5일동안 진행,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음
• 이스라엘이 유엔 기구의 면책권과 특권을 무시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 

한겨레, 25042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94874.html

남중국해 긴장 팽팽…중 외교부, 필리핀 대사 불러 “부정적 행보”

• 필리핀이 미국과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찰 강화에 나서 지정학적 긴장이 더욱 팽팽해지고 있음. 
• 중국 외교 당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의 주중 대사를 불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힘
• 필리핀군은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과 정례 군사훈련에 돌입했고,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침 
•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은 점차 고조되고 있음. 분쟁지역 내 샌디 케이 암초(톄셴자오)에 중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각각 24일과 27일 자국 깃발을 꽂고, 이를 공개함. 양쪽은 서로를 향해 깃발 꽂기는 “주권 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21일부터 연례 군사 합동훈련인 ‘발리카탄’(어깨를 나란히)을 남중국해와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인근에서 시작했으며, 필리핀군은 지난해 말에는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 ‘타이폰’을 도입한다고 밝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옴 
•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사령부는 전날 저녁 성명을 내어 “남중국해에서 정례 순찰을 실시했다”고 전함

한겨레, 25043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1950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