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9.18)

자주통일위원회
2023-09-17
조회수 869

<한 줄 뉴스>

  • 윤 대통령 "한미, 북 핵공격 압도적 대응…정권 종말 귀결"
  • 윤 대통령 “공산 추종 세력이 선전 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 위협”
  • 김정은 위원장, 역대 최장 5박6일 외국 체류…우주·군사 행보에 집중
  • 강제동원 ‘공탁불수리 이의신청’ 12건 완패...책임 논란일 듯
  • 국방부 향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일갈 “국군의 원조가 ‘일제 머슴’이냐”
  • 주한미군 이어 주일미군 ‘우주군’ 창설될 듯…북-중 위협 대응 차원
  • 백악관 “북러 무기제공 논의 진전…유엔서 추가 조치 촉구”
  • 박진, 대러 독자제재 여부에 "가능한 방안 검토중“
  • 북, 항저우 AG에 191명 등록…5년 만에 첫 국제 경기
  • 日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궤도 올라…尹대통령과 긴밀히 소통“


<현장소식>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4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1차 방류가 끝났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로 인한 바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목소리를 괴담취급하는 정부입니다. 우리는 가짜뉴스·괴담 생산자는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려줘야겠습니다. 이번주 23일(토) 5차 범국민대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통일뉴스, 230916 


<뉴스>

윤 대통령 "한미, 북 핵공격 압도적 대응…정권 종말 귀결"

  • 윤대통령은 18~22일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을 앞두고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밝힘 
  •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전환의 세가지 분야 격차문제 제기 및 해소와 우크라이나전쟁, 북핵 문제 등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역할 수행도 언급한다고 밝힘 
  • 윤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가 향후 '일체형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북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함 
  • 윤대통령은 한미일 신 공조체제가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국의 역내 역할론을 강조함. 

뉴스1, 230917


윤 대통령 “공산 추종 세력이 선전 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 위협”

  • 윤대통령은 15일 처음으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현직 대통령이 주관하며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힘 
  • 실체도 불분명한 ‘공산 추종세력의 위협’을 거론하며 사회를 나누는 갈라치기 공세를 이어간 것
  • 윤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경향신문, 230915


김정은 위원장, 역대 최장 5박6일 외국 체류…우주·군사 행보에 집중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대 최장 외국방문으로 기록된 이번 러시아 방문 일정은 우주 및 군사분야 행보에 집중됨. 
  •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고, 이후에도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비롯해 크네비치 군 비행장, 태평양함대 기지 등 해·공군 부대를 방문함 
  •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를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전망 
  • 한 전문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한 북중러의 대응 구도가 강화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신냉전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 문화,교육, 농업,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협력을 논의하는 일정을 진행함. 
  • 한편, 김위원장은 4년5개월 만에 극동연방대를 찾아 북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촬영을 함. 극동연방대는 1900년부터 한국학을 연구해온 대학으로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 평양외국어대, 김일성대와 교류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917   연합뉴스, 230917


강제동원 ‘공탁불수리 이의신청’ 12건 완패...책임 논란일 듯

  •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지난 11, 12일 각각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추진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을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12건 모두 완패해 논란이 예상됨 
  •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판결금) 3자 변제를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 심규선)이 정부(법무부장관 한동훈)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
  • 외교부는 공탁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4명, 12건 모두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해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기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예외없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라며 “가해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쓰려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평가함

통일뉴스, 230915


국방부 향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일갈 “국군의 원조가 ‘일제 머슴’이냐”

  •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15일 “광복군의 역사를 뚝 잘라버리고 국군의 원조는 일제의 머슴을 하던 이들이라고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국방부를 비판함 
  • 그는 “최근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모체를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보고, 거기에 있는 다섯 분의 독립영웅 흉상이 필요 없으니 제거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힘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육사의 정신적 뿌리에 대해 만주군과 일본군에서 활동한 장교들이 편입한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강조함. 

경향신문, 230915


주한미군 이어 주일미군 ‘우주군’ 창설될 듯…북-중 위협 대응 차원

  • 미군이 북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할 것으로 전해짐.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에 이어 주일미군에도 우주군을 만드는 것. 
  • 우주군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우주군사령부 산하 부대로 예속되며, 우주군은 위성통신, 위치 정보, 미사일 경계 등의 임무를 맡으면서 육해공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앤서니 마스타리어 인태우주군 사령관은 "한·미·일 미사일 발사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한겨레, 230915


백악관 “북러 무기제공 논의 진전…유엔서 추가 조치 촉구”

  • 미국 백악관은 북러 간 무기 제공 논의가 계속 진전되고 있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에서 대북 추가제재를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함
  • 설리번 보좌관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 없다’는 러시아 측 발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 앞서 푸틴 대통령은 15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질문에 “그 주장은 완벽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와 관련한 어떤 국제적 합의도 위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우크라이나군 무기와 장비 제공문제 및 북러 무기 협력 대응 문제도 의제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함. 

미국의소리(VOA), 230916


박진, 대러 독자제재 여부에 "가능한 방안 검토중“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 북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북과 러시아에 독자제재를 부과할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이어 '대북·대러 독자제재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정부는 북에 대해선 수시로 독자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을 뿐 독자제재에 나선 적은 없음
  • 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파악한 뒤 실제 무기거래 등이 이행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대북·대러 독자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30915


북, 항저우 AG에 191명 등록…5년 만에 첫 국제 경기

  • 북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91명의 선수단을 파견함
  • 이는 북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하는 것으로 축구와 육상 등 18개 종목에 출전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보다 23명이 많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비해선 41명 많은 규모임
  • 북은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스포츠 무대에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음

뉴스1, 230915


日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궤도 올라…尹대통령과 긴밀히 소통“

  • 지난 15일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한일 양국 총리의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힘
  • 기시다 총리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한일 정상 간 회담과 교류가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은 이제 궤도에 올랐다"로 평가함
  •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국은 든든한 협력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3국 협력의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는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는 연례 모임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서울에서 재개되었으며 이날 총회에는 한국 의원 37명과 일본 의원 약 60명이 참가함

연합뉴스,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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