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9.20)

자주통일위원회
2023-09-19
조회수 900

<한 줄 뉴스>

  • 김정은 위원장, '18일 새벽 두만강역 통과' 보도
  • 외교부,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북-러 군사협력 중단” 경고
  • 윤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출국···유엔총회 상임이사국 5개국 정상 중 미국만 참석
  • 미 국방 "우크라에 약속한 전차 곧 도착"…열화우라늄탄 장착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 북핵 등 국방 현안 전반 다뤄
  • ‘쿠데타 찬양’ 신원식 “이완용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 위한 고위급 회의 26일 서울에서 개최
  • 日전문가 "오염수 방류해도 2051년 후쿠시마 원전 폐기 불가능"
  • 중국,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68% 감소…"수입금지 영향"
  • 미 보수 싱크탱크 “재래식 방어, 방위비…한국이 더 부담해야”
  • 中 "다음달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에 110여개국 참가"
  • 이란 자금 8조원 동결 4년 만에 송금…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


<현장소식>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모두를 수입 중단해야 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관련기사  민플러스, 230919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국민행동>

- 일시 : 9월 23일 (토) 오후 5시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광화문 광장 옆)

추석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온가족이 다함께 모이는 한가위, 모두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외치며, 이번주 토요일에도  모입시다! 

923 기후정의행진 이후, 국민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뉴스>

김정은 위원장, '18일 새벽 두만강역 통과' 보도

  • 러시아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1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새벽 국경역인 북측 두만강역을 통과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 뿌찐동지와 로씨야정부와 인민들과의 동지적우의와 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 하시고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였다"고 보도함 

통일뉴스, 230919


외교부,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북-러 군사협력 중단” 경고

  • 외교부가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러-북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힘 
  •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강조,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한겨레, 230919


윤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출국···유엔총회 상임이사국 5개국 정상 중 미국만 참석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함. 
  • 유엔 회원국들과의 양자회담 등 4박 6일 간의 방미일정을 시작하고,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 
  • 한편, 유엔총회 일반토의가 19일부터 진행됨. 안보리 5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국은 국가 정상이 참석하지 않음 
  •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주요국 정상의 유엔 총회 불참은 최근 유엔의 흔들리는 권위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 북은 5년 연속 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6일 오전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임

경향신문, 230918   연합뉴스, 230919


미 국방 "우크라에 약속한 전차 곧 도착"…열화우라늄탄 장착

  •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주력탱크인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곧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군의 유럽 내 최대 거점인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50여개국 국방장관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UDCG) 13차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을 각국이 지원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
  • 미군은 에이브럼스 전차 중 10대를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군에 인도할 예정으로, 에이브럼스 전차에는 120mm 주포에 열화우라늄탄을 장착하게 됨. 

연합뉴스, 230919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 북핵 등 국방 현안 전반 다뤄

  • 한·미 국방부는 18일 서울에서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후속 조치 등 국방분야의 동맹 현안 전반을 협의함 
  •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개정하고,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오는 11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연계해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함 
  • 회의 후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양측은 KIDD 세부 회의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내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함 

중앙일보, 230918


‘쿠데타 찬양’ 신원식 “이완용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 12·12 및 5·16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년 전 발언문에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됨. 당시 연설에서는 이완용 언급은 생략됨. 
  •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식민사관’을 연상케 하는 발언
  • 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책을 비판한다며 일제의 식민지배와 이완용의 행보를 정당화하는 듯한 시각을 드러냄
  • 최근 임명한 자(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들의 시각 역시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드러냄. 

한겨레, 230919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 위한 고위급 회의 26일 서울에서 개최

  •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외교부 고위급회의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림 
  • 외교부는 “고위급회의에서는 앞으로 3국 간 협의체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3국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이고 정상회의 일자를 조율하기에 앞서 외교장관 간 회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완화하려면 한·중·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
  • 중국 역시 미·중 갈등 돌파를 위해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경향신문, 230919


日전문가 "오염수 방류해도 2051년 후쿠시마 원전 폐기 불가능"

  • 일본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이어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께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 계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함 
  • 미야노 위원장은 "핵연료 잔해(데브리)가 없는 일반 원전도 폐기에 30∼40년이 걸리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금도 핵연료 잔해가 남아 있다"며 오염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방류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함
  • 앞서 일본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완성한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와 관련해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학회는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음

연합뉴스, 230919


중국,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68% 감소…"수입금지 영향"

  • 중국의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이 작년 동월보다 68%가량 감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교도통신은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개시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는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중국이 지난 7월 초순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벌여 통관이 차질을 빚기 시작한 데 따른 것

연합뉴스, 230918


미 보수 싱크탱크 “재래식 방어, 방위비…한국이 더 부담해야”

  • 18일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하고 다른 보수단체들과 인사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2025’가 발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한국 등 동맹국들은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방어를 주도하고 방위비 부담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에 대해서도 “북에 대응하는 재래식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보고서의 전체적 요지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이 재래식 전력 지원에도 너무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에 동맹들이 이 부분에선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한겨레, 230918


中 "다음달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에 110여개국 참가"

  •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발표 10주년을 맞아 다음 달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정상 포럼에 세계 110여개국의 대표가 참가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힘 
  •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으로 만든다는 구상으로 일대(一帶)는 중국 서부-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임 
  •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를 깔고 항만과 공항을 짓는 인프라 투자·협력이 핵심으로, '대국굴기'를 현실화하려는 중국의 대외 확장 전략으로 평가됨
  • 한편,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중국이 152개 국가·32개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협력 문건에 조인했다고 발표함 

연합뉴스, 230919


이란 자금 8조원 동결 4년 만에 송금…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

  •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탓에 한국에 묶여 있던 원유 결제 대금 60억달러(약 8조원)가 지난 17일(현지시각)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되며 한-이란 관계를 막은 최대 현안이었던 동결 자금 문제가 4년여 만에 해결됨
  •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카타르의 중재 아래 이란 자금을 인도주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한국 내 동결 자금을 해소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이란은 수감자를 5명씩 맞교환하는 데 합의함 
  •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이란이 한국에 판매한 석유 대금 60억달러가 묶여 있었음. 
  •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에 이은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 탓에 2019년 5월부터 이란으로 송금되지 못했음 

한겨레,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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