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5.22

자주통일위원회
2025-05-22
조회수 201

* 한미군사연습 소식 

6월 12일-27일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 


<한미관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일·중 사이 떠 있는 항공모함”…중국 견제 부각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현지시각)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광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어렵게 하는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를 극복하는데 주한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
  • 또한 그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평가
  •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화오션이 최근 미 해군 수송함 ‘시저 차베즈’의 정비를 끝냈는데 “새 것일 때보다 나아 보인다”면서 한국의 생산·제조 시설과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이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될 수 있다고 주장

한겨레, 25051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97779.html


“트럼프, 방위비 증액 넘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할 것”

  •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인·태연구소(IIPS)’ 출범 간담회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 
  •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
  •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연구소(IIPS) 회장은 "국방전략(NDS)의 밑그림을 제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며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안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라는 좁은 차원의 부담 공유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쟁과 관련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일라이 래트너(현 마라톤 이니셔티브 수석)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더 많은 상호주의를 기대하는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도 강조한 것”이라며 "미국이 호주, 일본 등과 비상사태 시 공조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과도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도서국 등 한반도 역외 사안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힘 

경향신문, 2505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42104015


합참의장, 신임 미국 의장과 첫 통화…“한반도 안보 상황 안정적 관리” 평가

  • 김명수 합참의장이 새로 취임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지난 20일 화상으로 첫 공조 통화를 하고 최근 안보 정세와 동맹 현안 등을 논의함
  • 합참은 “7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통해 3국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경향신문, 25052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0924001


지작사, 연합 공중재보급 훈련…韓美 항공기 10대 참가

  • 16일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지작사)는 지난 9일부터 '2025년 전반기 연합합동 공중재보급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연합합동 공중재보급 훈련은 전시 열악한 지상 병참선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지작사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훈련이라고 전함 
  • 또 한미 양국 군의 C-130 수송기와 한국군의 CN-235 수송기·CH-47 헬기 등 연합합동 항공 전력 10대가 투입돼, 경기·강원·경남 등 전후방 각지를 오가며 대대적으로 훈련을 실시함. 미 해병대 항공전력(KC-130J 수송기)이 최초로 지작사 훈련에 참여함 

아시아경제, 250516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51609591273641


한국·나토 군사협력 위한 세 번째 장성급 회의 열려

  • 합동참모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2일 군사협력을 위한 세 번째 장성급 회의가 진행됨 
  • 합참은 이날 서울에서 제3차 ‘한국·나토 군사참모대화’를 진행, 군사참모대화는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측의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장성(소장)급 회의체계임.  
  • 2023년 2월 서울에서 처음 열렸고, 지난해 5월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차 회의가 열림 
  • 합참은 “양측은 북·러 협력 확대로 인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 고도화를 우려하고,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제4차 회의는 내년 브뤼셀에서 열림 

경향신문, 25051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21131001


“6월 24~25일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등 초청”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오는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여는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을 초청할 방침이라고 [NHK]가 14일 보도
  • “NATO로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이(주-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
  • [NHK]는 “한국에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일본과 한국 정상의 참가가 현실화되면 이시바 총리와 한국 차기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로도 주목받을 것 같다”고 밝힘 

통일뉴스, 2505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68


<국내>

"국방과학연 '평양 침투 무인기, 드론사와 유사'"

  • 북이 작년 10월 평양에 침투했다며 공개한 한국 무인기와 실제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분석이 나옴 
  •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두 무인기 전체형상을 분석한 결과 "매우 유사"하다며 "좌우 수직꼬리날개와 조종면 구동기, 데이터링크 안테나 위치가 동일하다"고 결론을 내림 
  • 다만 "동체 하부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보도자료만으로는 추가적인 상세 분석은 제한된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50514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4167200001

자주통일평화연대 차원 기자회견 진행 <무인기 평양 침투 전쟁유도, 당장 수사/처벌하라!>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456


<북 소식>

北, 5천t급 구축함 진수식 중대 사고...김정은, 6월 하순 당전원회의까지 원상복원 지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21일 진행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뱃머리가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
  • 사고현장에 있던 김 위원장은 이를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추락시킨 심각한 중대사고이자 범죄적 행위'로 평가하고, 오는 6월 당전원회의 전에 원상복원할 것을 지시
  • 한편 북은 21일 당 정치국 결정으로 6월 하순 당 제8기 제12차전원회의 소집을 발표
  • 노동신문은 이날 "2025년도 당 및 국가 중요정책집행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하반년도 사업과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6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는 당 정치국 결정서 전문을 공개함

통일뉴스, 25052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31


북, 동해상 순항미사일 수 발 발사…군 "사전 인지해 대비"

  • 북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북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이 포착, 순항미사일은 동해를 향해 발사돼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505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2087200504


김정은 위원장, 군 훈련일꾼대회 병종별 전술훈련상학 참관...'전투훈련은 제1 혁명과업'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군 훈련일꾼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특수작전 구분대와 탱크병 구분대의 전술훈련방식 '상학'(공부)을 참관하면서, 군 훈련제도의 새로운 정립과 훈련일꾼 대열 육성 강화를 강조함 
  • 훈련은 '만능대대' 기준 통과를 위한 것으로 수도방어군단 제60훈련소에서 '훈련방식 상학(공부)'으로 진행됐으며, 훈련일꾼대회는 7회째 열린 것이라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이날 "훈련부문에서 작전전투훈련의 내용과 형식,방법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여 인민군대를 언제든지 전쟁할수 있는 군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로 준비시키며 강군으로서의 전략적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 과업을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임 

통일뉴스, 2505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69


김정은 위원장, 공군비행연대 방공·공습훈련 지도...'항시적 임전태세' 강조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공군비행연대의 '반항공'(방공) 및 공습 훈련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7일 보도. 
  • 신문은 "훈련을 통하여 근위 제1공군사단관하 비행련대들의 반항공방어능력이 검증되였다"고 전함 
  • 신문은 방공임무 관련 훈련에서 "반항공미싸일구분대들과 탐지전자전구분대들은 공중목표를 탐색, 추적하는 임무만 수행하였으며 비행대들은 실전환경에서와 같이 공중직일구역에서 경계비행임무를 수행하다가 래습하는 공중목표를 탐색하고 추격하여 소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고 설명
  • 김 위원장은 "항공무장장비 개발과 관련한 수요자, 생산자가 합의결과와 전망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높은 급의 새세대 항공공격 및 반항공 무기체계개발과 관련한 당중앙의 견해에 대해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덧붙임 

통일뉴스, 25051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95


북, 최근 2년간 논밭 관계공사 46만 정보 끝내

  • 북에서 최근 2년간 전국적으로 46만 여 정보(13억8천 여 평)의 관개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함 
  • 이를 통해 그간 밭으로 전환시켰다가 논으로 환원 복구한 약 1만 정보의 논에도 관개용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함 
  • 한편, 북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발표한 지난 2021년 12월 당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2025년까지의 관개건설 목표'를 정한 뒤 2022년 연말에 열린 제6차전원회의에서 '알곡생산목표 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로 정했으며 2023년 3월 당 제7차전원회의에서 농사성과의 관건이 달려있는 '관개체계의 완성'을 주요과업으로 제시했음 

통일뉴스, 25051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82


<국제>

세계 군사비 1위 미국, 러시아의 6.7배…일본은 왜 21% 증가?

  •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가 2024년 세계 군사 지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미국이 9,970억 달러(세계 군사비 총액의 27.3%)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미국의 1/3 수준인 약 3,140억 달러, 러시아는 약 1,49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음. 이어 독일, 인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일본, 한국 순으로 군사지출이 조사됨. 
  • 전쟁 중인 러시아는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우크라이나는 2.9% 증가한 6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은 65% 증가한 465억 달러를 기록하며 12위를 차지함 
  • 주목할 만한 곳은 일본임. 일본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53억 달러(8조 4천억 엔)에 달하며,. 2000년대 5조 엔 안팎을 유지하던 일본의 군비 지출은 2023년에 갑자기 6조 엔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8조 엔을 넘어 급증함
  • 일본은 2025년 국방예산도 3000억 엔(2.9조 원)이 올랐다. 게다가 지난 2월 워싱턴을 방문한 이시바 총리는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2배(15%)로 늘리겠다고 밝힘.
  • 일본의 국방비 증가는 ‘대중국 압박’이라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무관치 않음. 2022년 기시다-바이든-윤석열이 합의한 ‘프놈펜 선언’ 이후 일본은 3년간 국방비 62% 증가,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군사3법 개정 등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것

민플러스, 250522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66


이스라엘, ‘기드온 전차’ 작전 수백명 사망... “군사 작전 끝나면 가자 전 지역 이스라엘 통제하게 될 것”

  •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을 위한 대규모 지상 작전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개시해, 하루 사이 가자지구 주민 최소 151명이 사망. 이후 수백명의 가자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를 통제하고 식량을 포함한 구호품은 최소한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전함  
  • 가자지구 북부에서 운영 중인 가장 주요한 병원인 인도네시아 병원은 드론 공습 등으로 운영이 중단됨 
  • 이스라엘은 19일에도 하루 동안 테러 조직, 대전차미사일 발사대, 군사시설 등 160여개의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남부 최대 도시인 칸유니스 전역을 “전투 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떠나라고 명령
  • 네타냐후 내각은 지난 4일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승인하고, 16일 1단계 계획을 시행하며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공습과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이후 수백명의 가자 주민이 숨짐 
  •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이 끝나면 “가자지구 전체가 이스라엘 통제 하에 들어가고 하마스는 완전히 격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기드온의 전차’라는 이름의 군사작전에 대해 “전쟁과 임무를 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함 

한겨레, 25051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98193.html

한겨레, 25052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987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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