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5.27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괌 등에 이전배치 검토”… 미 국방부 “아니다“ 입장 밝혔지만 

트럼프 정부 대중국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변경은 지속적으로 제기

• 지난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미국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함.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로, 아직 트럼프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전함. 
• 이에 대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늘 병력 배치를 평가한다(evaluate force posture)”고 덧붙여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자체를 부인하진 않음 
•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거론되고 있음. 
• 한편, 정부 안팎에선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 

동아일보, 250524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524/131673195/2

"美, 한미 협의서 비관세 장벽 구체적 문제 제기"...3차 협의는 6월 중순 이후

•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차 실무 기술 협의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관세 협상 조건을 전달함 
• 26일 정부 통상 당국자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 20~22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장벽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 관련한 요구 사항을 한국 측에 전달함
• 올 3월 발간된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명시된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하고, 미국 상품 수입 및 대미 투자를 확대할 구체적 방안을 요구한 것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수입 규제, 정밀지도 반출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약가 산정 방식 등이 포함돼 있음
• 미국 측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는 물론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방안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개국과 병렬적으로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8일을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협상 타결 목표 시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음
• 다음 3차 실무진 기술 협의 일정은 6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

조선일보, 250526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5/26/OYMB4KKGMFEYROKVWZP2SXCSA4/

아시아경제, 250526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52616425241447

트럼프 "모든 나라 방어하던 날 끝나…미국 우선해야"

•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였던 날은 끝났다"며 "우리는 미국을 우선해야 하고 미국을 재건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전함. 
• 아울러 다른나라와의 무역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나는 핵심 국가 이익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항상 선호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미국이나 동맹들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우리 적들을 없앨 것"이라고 말함. 
• 동맹을 보호 대상으로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함 
• 군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함. 트럼프 행정부는 성별, 인종, 민족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이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자 군의 전투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해왔음

연합뉴스, 250525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5000900071

아시아경제, 250525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52510263672025

이시바 통화서 F-22·F-47 흘린 트럼프…또 확인된 '안보 거래' 

• '금단의 무기체계도 동맹과의 거래 대상'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거래' 인식이 다시 한번 드러남. 
• 최근 일본 측에 F-22·F-47 등 미 전투기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식을 통해서다. 파격적 제안인 만큼 성사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하지만, 미국산 무기로 동맹을 무장시켜 안보는 물론 경제 영역에서 이득을 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
• F-22는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5세대 전투기로 1998년 미 의회의 수출 금지 조항에 묶여 해외로 수출된 전례가 없으며, F-47은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6세대 전투기로 아직 제원조차 명확히 공개된 적이 없음 
• 트럼프 대통령이 F-22와 F-47을 꺼낸 것은 일본을 중국 견제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미 측의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 또한 이는 중국의 팽창 정책에 미 단독 패권보다 역내 동맹의 균형으로 대응하길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 전략과도 맞닿아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F-22 등 첨단 전투기 판매 등으로 주일미군 주둔 경비와 같은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큼. 럼프의 해당 제안을 놓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옴. F-22의 경우 수출 금지법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생산라인은 2011년 이후 멈춘 상태이며, F-47은 개발 단계임. 
•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일본과 다양한 교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제안을 내놨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 
• 군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비슷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상당함. 군 당국자는 "동아시아의 중국 견제라는 '축'에서 미국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간의 경쟁 구도를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 봄.

중앙일보, 2505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949

북, "미 본토 안전지키려면 군사력 확대와 침략위협 포기해야"

• 북은 25일 [노동신문]을 통해 전문공개한 국방성 정책실장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여러 계기에 자국 본토에 대한 북 위협설을 고취하고 북과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미국 본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도는 무분별한 군사력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침략적기도를 철저히 포기하는데 있다."고 밝힘 
• 정책실장은 미국이 적국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군사력 강화를 진행하는 것은 "조선반도를 포괄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 측면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위험신호로 되며 보다 불안정해질 안전환경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외부적 위협》을 산생하고 지속적으로 자래우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부당한 군사적협박과 공갈, 군사력 강화책동 그 자체"라고 지적
• "저들의 과시성 군사행동은 《방어용》, 《억제용》이며 우리의 정당방위적인 자위력 강화는 위협으로, 도발로 된다는 비론리적인 사유방식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판

통일뉴스, 25052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55

북 "지방발전정책은 새 세대 키우는 정치사업"

• 북은 24일 노동당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사업이 경제분야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방 청년층을 키우는 정치 사업이라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선전함 
• 노동신문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을 동시균형적으로,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지방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이는) 새세대들을 자기 마을, 자기 고향, 자기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목숨 바쳐 지키는 견결한 수호자, 부흥강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규정함 
• 북의 '지방발전 20×10' 등 지방 개발정책이 지방 주민, 특히 청년층의 민심 이반을 막고 애국심을 고취해 사회 체제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505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4011300504

북, 유엔총회 인권 고위급회의에 "정치적 도발로 규탄 배격"

• 북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회의를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낙인하며 준열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힘 
• 이어 "극악무도한 정치적 도발 행위"이자 "국가전복을 선동하는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인권》모략책동"이라고 반발함 
• 유엔총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북의 인권 침해를 논의하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김성 주유엔 북 대사는 당시 이번 회의가 숨은 세력에 의한 책략과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증언대에 선 탈북민에 대해 "자기 부모와 가족조차 신경 쓰지 않는 '인간쓰레기'(scum)라고 거칠게 비난한 바 있음

연합뉴스, 250523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3014500504

김정은 위원장, 결성 70돌 총련에 편지 “조국 왕래 뱃고동 울려야”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결성 70돌을 맞아 ‘총련 일군(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권익 옹호, 새 세대 육성, 민족성 고수는 총련이 일관성 있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3대 주력 사업”이라고 밝힘 
• 김 위원장은 “총련 결성 80돌까지 총련을 동포제일주의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확실한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
• 이어 “총련 결성 세대에 대한 존경심에 가슴이 절로 뜨거워진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교포 조직인 총련의 합법적 권리를 지켜주고 재일조선인들에게 보다 큰 존엄과 영광을 안겨주기 위함에 모든 것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다짐

한겨레, 25052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99194.html

이스라엘군 “두 달 뒤 가자 75% 점령”…200만 팔 주민 3개 지역 분산 수용

• 이스라엘방위군(IDF)이 2개월 안에 가자 지구 영토 75%를 점령할 계획이며, 주민들은 가자 지구 내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수용될 예정 
• 현재 이스라엘군은 3월 중순 대공습 이후 가자지구의 약 40%를 사실상 점령·통제하고 있음 
• 하마스가 관할하는 가자 보건 당국은 25일에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38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주말 사이 이어지는 공세로 4살 아이가 굶어죽었고,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이자 기자로 활동하는 소녀 야킨 하마드(11)도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는 계속 늘고 있음  

한겨레, 250526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993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