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6.03

<한미일 관계>

미 국방 “중국 억제 최우선”…동맹국에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

•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제1 패권국 추구를 막기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 확장을 압박함. 특히 동맹이 미국의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예 동맹의 유지 자체가 힘들다고 선언
•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역내 패권국가가 되려 하고 있다며 “이런 핵심적 지역에서 중국이 우리를 밀어내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중국에)종속되거나 위협당하도록 방치하지도 않겠다”고 밝힘 
• 아시아 동맹들에 국방비 대폭 증액도 요구함. 그는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은 물론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인·태 지역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그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 행태를 보이는 동맹국을 언급하기도 했음. 
•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1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도 “억지력은 저렴한 비용으로는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중국 억제 동참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함 
•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입장문에서 그의 발언에 대해 “진영 대결의 냉전적 사고를 퍼뜨리면서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힘. 이어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명실상부한 패권국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을 깨는 최대 요인”이라고 비판함 

경향신문, 25060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12059005

중앙일보, 2506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0539

日, 中견제 위해 韓포함 인태 협력 '오션' 구상 제안

•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전체를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인 '오션'(OCEAN, One Cooperative Effort Among Nations)을 제창
• 이는 일본이 남중국해 등지에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국, 호주, 필리핀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안보 협력을 주도하며 군사 관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아사히는 해설
• 나카타니 방위상은 본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인도, 필리핀 측에 설명했던 '원 시어터'(One Theater)라는 구상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배려해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군사적 색채는 옅은 '오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아사히는 분석 
• 한국에서는 원 시어터 구상이 실현될 경우 주한 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투입될 수 있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아사히는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관여를 강화하면 그만큼 중국과 필리핀 등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짚음 

연합뉴스, 250601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1043400073

"패트리엇 부대 500명 중동 순환배치"… 한반도 벗어나는 주한미군

• 북 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된 방공시스템인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와 더불어 500여 명의 대대급 병력이 최근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됨 
• 29일 한미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경북 칠곡에 위치한 캠프 캐럴의 방공포대대(일명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500여 명은 최근 바레인과 이라크 등 중동으로 이동
• 주한미군은 "작전 보안상의 이유와 정책상 특정부대 이동이나 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역내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유능하고 치명적(lethal)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밝힘 
• 캠프 캐럴은 미 육군 군수물품을 저장, 정비하고 전시에 대비한 물자 비축과 각종 전투 장비를 보관하는 병참기지
• 주한미군의 이동 및 배치문제는 양국 협의 사안으로 간주돼왔으나 한국 국방부와 일시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병력을 이동함.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27일 한국 주재 미국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미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포함한 각종 군사협상 결과에 따라 미군 병력 증원 혹은 감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하며 반대로 현상유지에 대해서는 "가장 현실성 떨어지는 옵션"이라고 덧붙임

한국일보, 2505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911280001323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지도...'전략·전술적 우세 군사대책' 결정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조선로동당 본부청사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8차확대회의를 지도함. 
• 신문은 구체적인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가방위력 제고와 우리 무력의 군사정치활동방향과 당면과업들에 대하여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군대내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정치적 참모부, 최고지도기관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맞게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관철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중요원칙과 제반 과업들을 제시하였다"며 군내 당위원회의 역할을 강조
• 한편, 김 위원장은 29일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 사이의 포사격경기'를 참관하고 "전군에 과학적인 전투훈련체계와 훈련제도가 철저히 수립되고 현대전의 발전양상과 변화추이에 대처한 포병전력강화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또 "포병들을 언제 어떤 정황속에서도 즉시에 명중포탄을 날릴 수 있는 일당백 만능포병으로 준비시키는데서 실전환경에 접근된 사격경기를 자주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훈련 중시'를 거듭 강조

통일뉴스, 25053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96

‘북·러 군사협력은 제재 위반’ 한·미·일 등 보고서…북 “횡포한 주권침해”

• 북 외무성이 한국·미국·일본 등 서방 11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첫 공개 보고서를 겨냥해 “횡포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이라고 맹비난
• 북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2일 노동신문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 주도의 대조선제재모략기구인 ‘다무적제재감시팀’이 조로(북러) 협력 관계를 걸고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발표하는 정치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힘
• 앞서 지난 5월29일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은 북러의 상호 무기 이전과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과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북러 군사협력의 실상을 자세히 공개하며 이러한 행위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
• 하지만 북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을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집단”이라 밝힘. 
• 또한  “조로 사이의 군사협력은 (2024년 6월19일 체결한 양국) 조약 4조에 따른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그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임

한겨레, 2506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00610.html

北국가보위상 "美패권정책이 국제평화 허물어…힘으로 대응"

• 조선중앙통신은 리창대 북 국가보위상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3차 안보문제 담당 국제고위대표 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일방주의적이며 군사패권주의적인 정책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항시적인 요인"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한 힘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 연설함 
• 또한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패권 정책에 대한 북의 입장은 명백하다며 "우리는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묵과하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러시아를 방문한 리 보위상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의견을 나눔. 쇼이구 서기는 리 보위상을 면담한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다극 세계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싸우는 가운데 군사적 동지애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함

연합뉴스, 25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50530018100504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노력관리법', '원산갈마관광특별법' 관련 정령 채택

• 북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로력관리법', '토양오염방지법',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법' 등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 [노동신문]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5차전원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고 보도
•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재판에 참여하는 인민 대표)들에 대한 소환과 선출도 이루어졌다고 덧붙임 
• 한편, 북에서 법(령)은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하는 최상의 성문법문건이며, 정령은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일때 위임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채택·수정·보충, 기타 내각구성이나 훈장수여 등에 대해 내리는,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명령적 성격의 문서임

통일뉴스, 25053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98

연합뉴스, 25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50530046800504

북 외무성, "美 '골든 돔'은 방어책 아니라 우주핵전쟁 각본"

•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가 27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지구적인 전략적 불안정과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미싸일방위분야에서의 《미국우선주의》'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 
•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미국 본토 방어용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MD) 체계, '골든 돔'(Golden Dome)에 관한 비판이 담겨 있음. 
• 《골든 돔》 미싸일방위체계 구상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비책》이 아니라 미국의 일극지배전략을 우주기반 군사하부구조의 선제적구축으로써 뒤받침하는 우주 핵전쟁 각본으로 세부적으로 △주권국가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공격용 무기체계 △세계적 판도에서 전략적 군비경쟁을 가열시키고 우주전쟁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속화하는 악성인자 △추종국들의 안전을 판돈으로 내건 군사적 도박 △미 군수독점체들의 항시적 호경기를 담보하는 이윤제공 수단 등 5개 항목으로 분석함 
• 골든 돔 미사일방어체계 수립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계획인 골든 돔 구상이 구체화되면 거대 군수독점체 뿐만 아니라 위성발사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함. "《골든 돔》 미싸일방위체계가 미국에 《황금지붕》을 씌우기 위한것이 아니라 군수독점체들에 《황금소나기》를 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꼬았음. 
• 비망록은 "오늘날 우주공간에까지 뻗치고있는 《미국우선주의》는 공정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전세계를 군비경쟁의 심연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공간을 패권적 목적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범죄적 기도를 견결히 반대하며 모든 령역에서 가증되는 외부로부터의 온갖 적대적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전략적 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의 주권적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5052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73

<국제>

"가자지구 민가 공습에 14명 사망"…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의 주거용 건물을 공습해 여성 5명,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졌다고 AP 통신이 2일 보도함. 
•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인명피해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날 성명에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의 일환으로 가자지구 전역의 테러 조직에 대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테러조직, 군사시설, 땅굴, 무기 저장고 등을 겨냥해 가자지구 전역의 목표물 수십 곳을 공습했다고 밝힘 
• 또 "지난 하루 동안 지상전을 확대하며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무기 저장고와 지상·지하의 테러 인프라를 해체했다"며 "이스라엘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자지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총 5만4천470명이 사망하고 12만4천693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으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재점령을 목표로 하는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돌입한 지난 3월 18일 이후로는 4천201명이 숨지고 1만2천652명이 다쳤다고 밝힘

연합뉴스, 250602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2148500108